교육 수입과 정부 출연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48회신일 2000.02.0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교육 수입과 정부 출연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2.08

교육을 실시하고 받은 수입금액은 법인세 과세대상 수익사업 소득이지만 정부 출연금은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노동교육원이 교육 대가와 정부 출연금을 받은 경우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교육을 실시하고 받은 수입금액은 법인세 과세대상 수익사업 소득이지만 정부 출연금은 해당하지 않는다. 교육 수입과 한국노동교육원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출연금을 구분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국노동교육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이 노사관계 당사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수입금액을 받았다. 해당 교육원은 정부로부터 출연금도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한국노동교육원이 교육을 실시하고 받는 수입금액은 수익사업에 해당되고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출연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의 노사관계 당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받는 수입금액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교육원이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출연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한국노동교육원이 교육을 실시하고 받는 수입금액과 정부 출연금이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1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8 (<time datetime="2000-02-08">2000.02.08</time> 회신), "교육 수입과 정부 출연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9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911)
원 제목: 교육대가로 받는 수입금액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