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건축설계도면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업46017-78회신일 2000.02.10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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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스위스 건축설계도면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2.10

노하우 전수가 아닌 통상적 전문지식 활용 용역이면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스위스법인에게 건축설계도면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노하우 전수가 아닌 통상적 전문지식 활용 용역이면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용역이 전적으로 스위스 국내에서 수행되었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93조제6호 법인세법 제14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설계 전문 내국법인은 공사발주자의 요구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에게 신축건물의 건축부문 설계도면을 제공받는다. 내국법인은 해당 설계용역의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공사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국내사업장 없는 스위스법인으로부터 신축건물의 건축부문 설계도면을 제공받고 대가지급시, 동 설계용역의 주된 내용이 Know-how등의 설계기술이 전수되는 것이 아니라면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건축설계를 전문으로하는 내국법인이 공사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으로부터 신축건물의 건축부문 설계도면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설계용역의 주된 내용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통상적인 것으로 Know-how등의 설계기술이 전수되는 것이 아니라면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ㆍ스위스조세조약 제14조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며, 당해 용역이 전적으로 스위스국내에서 수행되었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으로부터 건축설계도면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과 국내 과세 여부.

회답

설계용역의 주된 내용이 동종 용역수행자가 보유한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는 통상적인 것으로 Know-how 등의 설계기술이 전수되는 것이 아니라면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ㆍ스위스조세조약 제14조의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해당 용역이 전적으로 스위스 국내에서 수행되었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93조제6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017-78 (2000.02.10 회신), "스위스 건축설계도면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1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196)
원 제목: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건축설계도면을 제공하고 대가수령시 소득의 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