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 후 양도차익에서 자본적지출액을 공제하나?

정비사업조합원이 기존건물과 부수토지를 조합에 제공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청산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신축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했다.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실지 취득가액으로 계산할 경우에는 실제 지출된 신축주택의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함

법령해석과-2659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청산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과 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을 합산하는 것이고,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실제 지출된 신축주택의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를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며,

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취득가액을 같은 영 제166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의한 경우에는 같은 영 제163조 제6항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것입니다.끝.

질의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신축주택의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과 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을 합산합니다.

2. 인가 후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실제 지출된 신축주택의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를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합니다.

3. 인가 전 양도차익 계산 시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같은 영 제166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경우에는 같은 영 제163조 제6항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436 (2015.10.12 회신), "인가 후 양도차익에서 자본적지출액을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