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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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51 석회석광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천 석회석광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와 채광인가 조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비업무용 판정은 관련 시행규칙에 따르고, 인가조건 부합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개정 전 법인세법을 적용하며 종전 회신 법인46012-73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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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52 비용처리하지 않은 퇴직보험료를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입한 퇴직보험료를 자산으로만 계상하고 비용처리하지 않은 경우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납입한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손금산입한도 내의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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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53 재평가차액은 자산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자산 취득가액에 재평가차액 등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취득세 중과분은 포함하지 않고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차액은 포함한다. 취득세 중과분은 2001.12.31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취득가액에서 제외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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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54 연락사무소의 변경된 사업연도는 어떻게 구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위스재보험 연락사무소의 사업연도 구분과 변경신고 필요 여부를 물었다. 원문에 제시된 세 기간을 각각 하나의 사업연도로 본다. 법령에 따라 사업연도가 정해지면 변경신고가 없어도 사업연도가 변경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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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55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를 물었다. 토지 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하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을 적용한다. 감정가액도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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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56 임원이 횡령한 자금을 대손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임원이 횡령한 법인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손금산입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모든 회수절차에도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회수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자금횡령 정황과 법인이 취한 회수조치 등을 바탕으로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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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57 홍콩 증권회사에 지급한 성공보수는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 증권회사에 지급하는 자산 매각 성공보수 등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므로 지급액의 2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자산·영업권 평가와 투자가치 분석 등 전문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용역의 대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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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58 공단의 포괄승계가 청산소득 비과세 조직변경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공사가 포괄승계할 때 청산소득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포괄승계는 조직변경으로 보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현물출자 자산에 포함된 사용수익기부자산 잔존가액은 일시상각 후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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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59 선물·옵션 수입수수료도 접대비 기준수입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지수 선물·옵션의 위탁매매 수입수수료가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질의 1의 수입수수료는 증권회사의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에 포함된다. 질의 2는 재정경제부에 질의 중이어서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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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60 처분된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와 가산액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와 배당가산액을 물었다. 수입시기는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이며 배당소득의 100분의 19를 총수입금액에 가산한다.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배당가산은 같은법의 단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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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61 중국법인 시험장비 사용대가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법인에 시험용역계약에 따라 지급한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시험장비 사용료이므로 총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해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의 장비를 철도차량 시험에 사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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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62 특수관계법인에 시가로 팔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건축물 부속토지를 특수관계법인에 양도할 때 법인세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은 자산의 처분소득은 과세되며, 시가대로 양도하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저가양도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고, 고가양도는 정해진 차액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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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65 출연 관계인 영리·비영리법인은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과 그 출연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특수관계자인지를 물었다. 해당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영리법인이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임원 등이 잔여출연금을 출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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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66 분할 전 사업기간도 합병요건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합병 시 1년 이상 사업영위 여부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사업영위기간에는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한다. 법인세법상 물적분할 요건을 갖춘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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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67 미등록사업자 세금계산서는 적격 증빙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사업자나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에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는 지출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않아 가산세를 적용한다. 법인이 이들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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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68 임시주총 적립 후 유보소득을 재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주주총회에서 기업발전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적정유보초과소득을 재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신고 때 유보소득을 잘못 계산했더라도 적정유보초과소득을 재계산할 수 있다. 임시주주총회에서 기업발전적립금을 적립한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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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69 이자 원천납부 법인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납부법인세액의 공제시기를 물었다. 이자소득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자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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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70 근저당 부도어음은 언제 대손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도어음 채권을 언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경매 완료 후 회수 가능한 잔여재산이 없으면 대손금 계상 또는 소멸시효 완성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다른 재산이 없으면 담보재산 시가의 150%를 초과하는 채권금액은 경매 전에도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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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71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의 합병대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판단할 때 합병대가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합병대가는 주주 등이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과 금전·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다.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합병대가는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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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72 수증받은 비상장주식 양도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수증받은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손익귀속사업연도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주식인도일·명의개서일 중 가장 빠른 날을 손익귀속시기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한 수증주식의 취득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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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73 계속 결손법인은 특정법인에 해당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 특정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2년 내 사업연도부터 계속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특정법인으로 본다. 결손금은 재산 증여 등에 따른 결손금 보전 전의 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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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74 폐업 시 남은 미분양주택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폐업 시 남은 미분양주택의 과세표준과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잔존 미분양주택은 자기공급으로 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주택의 시가로 한다. 시가는 정상거래가격으로서 유사 주택의 실지거래가액과 감정가액 등을 고려해 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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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75 등기임원 해임 후 계속 근무하면 현실적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임원에서 해임된 뒤 사실상 집행임원으로 계속 근무하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묻는 사안이다. 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변경된 후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의 현실적인 퇴직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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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76 경락 전 투입공사비 차액도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으로 사업을 인수할 때 전 사업자의 투입공사비 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 투입공사비와 낙찰가액의 차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그 차액은 사업을 인수한 법인이 부담한 공사비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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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77 소프트웨어 판매대가는 언제 익금에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프트웨어사용권과 기술지원서비스 대가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묻는다. 업데이트 권리의 대가를 별도 구분하지 않으면 프로그램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제품화된 프로그램 구매자에게 구입일부터 1년간 업데이트 권리를 부여한 사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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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78 불가피하게 포기한 채권 일부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채무 재조정이나 조기회수를 위해 포기한 채권 일부의 비용처리 여부를 물었다. 원금 감면액에는 해당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지 않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채권포기액은 손금산입할 수 있다. 특수관계 없는 거래의 채권으로서 부도 등으로 회수가 불확실해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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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79 정리계획으로 회수불능된 채권은 언제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인가 결정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회수불능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보증인에게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금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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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80 1년 초과 임대료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지급대상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와 비용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한다. 임대료 지급기간은 임대계약기간이 아니라 임대료 지급대상기간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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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81 법인 이자의 귀속연도와 세액공제 시기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이자소득의 귀속사업연도와 원천납부법인세액의 공제 시기를 물었다.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르고 원천납부세액은 이자를 받은 사업연도에 공제한다. 원천납부법인세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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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82 의약품을 차등가격으로 팔면 세무상 어떻게 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강보험 대상 여부에 따라 의약품 가격을 달리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 부담이 부당히 감소하면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할 수 있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저가 양도한 차액은 조건에 따라 기부금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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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83 양도시기가 다른 토지·건물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시기가 다른 토지와 건물의 불분명한 가액을 어떻게 안분하는지 물었다. 2000년 토지는 당시 시행령에 따라 계산하고 2002년 건물은 총양도가액에서 토지가액을 뺀다. 토지에는 2000년 12월 29일 개정 전 법인세법시행령 제141조 제2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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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84 청산 중 받은 손해배상금은 청산소득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 중인 법인이 판결로 받게 된 손해배상금의 청산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손해배상금은 잔여재산가액에 포함하고 추심·환가처분 관련 비용은 청산소득에서 차감한다. 1979.12.31 대통령령 제9699호로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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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85 모든 회원사의 수수료를 면제해도 되는가? 법인세전기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영예산을 초과해 잔여기간 모든 회원사의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을 때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이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전력거래수수료가 당초 예상한 운영경비를 초과하고 모든 회원사에 동일하게 미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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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86 특수관계자와 교환한 어음이 부도나면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의 융통어음과 교환한 매출채권 어음이 부도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교환어음 변제 채권에는 대손금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공급대가와 무관한 어음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특수관계 법인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원문에 제시된 부가가치세 회신 범위에서 공제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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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87 철강공법 개발비는 연구개발비로 계상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강제조공법 개발 설비의 설치비와 시운전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이 기대되는 비경상적 비용은 연구개발비로 계상해야 한다. 연구비는 이연자산의 연구개발비로서 개발비와 동일한 손금산입기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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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88 주민 피해보상금에 지출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법인이 인근 주민에게 지급한 피해보상금의 증빙과 세무처리를 물었다. 적정한 피해보상금은 제조원가이며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 대상은 아니지만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지출금액의 실질 내용에 따라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여부도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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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89 대손상각 부인액은 합병법인에 승계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상각채권 부인액이 합병 시 승계 가능한 세무조정사항인지 묻는다. 대손사유를 충족하지 못해 손금불산입한 대손충당금등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결산에 반영했지만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유보로 세무조정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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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90 준비금 한도 계산에서 음수 소득은 어떻게 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손금산입 범위 계산 중 각 호별 소득이 음수인 경우를 물었다. 각 호별 소득금액이 음수이면 그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아 규정을 적용한다. 각 호의 금액을 합한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준비금을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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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92 수도권 도매 중소법인도 특별세액감면이 가능한가? 조세특례수도권정비계획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서 도매업을 하는 중소법인의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중소기업 요건을 갖추고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소기업이면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기한 내 법인세를 신고했다면 경정 등의 청구로도 대상소득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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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93 연도가 다른 토지·건물 양도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가액이 불분명하고 양도연도가 다른 경우 안분계산방법을 물었다. 2000년 토지가액은 해당 시행령에 따라 계산하고 2002년 건물가액은 총양도가액에서 토지가액을 뺀다. 토지 양도시기는 2000년도이고 건물 양도시기는 2002년도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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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94 모든 회원사의 거래수수료 면제가 부당행위인가? 법인세전기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상 운영경비를 초과해 모든 회원사의 전력거래수수료를 면제한 경우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의 잔여기간 동안 모든 회원사에 징수하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거래소가 운영경비 조달 목적으로 전력거래량에 비례해 징수한 수수료가 예상 경비를 초과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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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95 수익을 배분하지 않는 단체의 금융소득은 분리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단체의 금융거래에 분리과세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고 단체명으로 거래하는 단체의 이자·배당소득은 분리과세한다.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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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97 파산채권 일부 배당 시 원천징수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채권을 일부 배당할 때 원천징수대상 가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거주자는 원금 우선 변제로 보되 약정이 있으면 제외하고, 법인은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다. 잔여재산이 없어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못할 것이 객관적으로 분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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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98 겸영법인의 투자세액공제는 어디서 공제하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 |||||
11,499 감자를 위해 자기주식을 취득·소각하면 의제배당인가요? 소득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감자를 위해 특정 주주의 자기주식을 취득·소각할 때 세무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주주가 받은 금액이 주식 취득비용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원문은 의제배당 여부와 관련해 여러 유사 질의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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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00 대여용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의 대여용 감가상각자산 취득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묻는다. 취득 시 매입세액은 공제되고 금전으로 받는 모든 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자산을 실질적으로 대여하는 유동화전문회사가 렌탈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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