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41조 탐사실적의 인정 및 채굴권설정의 출원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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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건

• 석회석광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2002.04.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909
• 노천 석회석광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인가?
  1997.01.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73
• 채광인가 토지가 비업무용에 해당하나?
  1996.10.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