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피해보상금에 지출증빙이 필요한가?

골재 등을 생산하는 제조업법인이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돌먼지 등으로 피해를 본 인근 주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 지급액은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로 전제됐다.

골재 등을 생산하는 제조업법인이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돌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보상금조로 인근 주민에게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지급한 금액에 대한 지출증빙 미수취의 경우 가산세의 적용대상은 아니나, 당해 지출금액과 관련한 영수증 등 제반서류를 갖추어 동 거래의 입증자료로서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골재 등을 생산하는 제조업법인이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돌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보상금조로 인근 주민에게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지급한 금액은 당해 제품의 제조원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지출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7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의 적용대상은 아니나, 당해 지출금액과 관련한 영수증 등 제반서류를 갖추어 동 거래의 입증자료로서 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지출금액의 실질내용에 따라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

인근 주민에게 돌먼지 등의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한 금액의 제조원가 해당 여부와 지출증빙 수취의무 및 원천징수 여부.

회답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에서 지급한 피해보상금은 당해 제품의 제조원가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76조제5항에 따른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의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영수증 등 제반서류를 갖추어 거래의 입증자료로 보관해야 한다. 지출금액의 실질내용에 따라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809 (<time datetime="2002-04-17">2002.04.17</time> 회신), "주민 피해보상금에 지출증빙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