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 전 투입공사비 차액도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831회신일 2002.04.1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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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경락 전 투입공사비 차액도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4.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4.19

실제 투입공사비와 낙찰가액의 차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경락으로 사업을 인수할 때 전 사업자의 투입공사비 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 투입공사비와 낙찰가액의 차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그 차액은 사업을 인수한 법인이 부담한 공사비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9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사업 법인이 골조공사가 진행 중인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권과 사업부지를 경매로 낙찰받았다. 낙찰가액은 전 시공자인 부도법인의 실제 투입공사비보다 낮았다.

질의요지

주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전시공자인 부도법인으로부터 골조공사가 진행중이던 당해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권 및 사업부지를 실제 투입공사비보다 저가로 경매에 의하여 낙찰받은 경우 동 차액은 당해 법인이 부담한 공사비가 아니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전 시공자인 부도법인으로부터 골조공사가 진행중이던 당해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권 및 사업부지를 실제 투입공사비보다 저가로 경매에 의하여 낙찰받은 경우

동 차액은 당해 법인이 부담한 공사비가 아니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법인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경락에 의한 사업 인수 시 전 사업자의 공사 관련 매입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주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전 시공자인 부도법인으로부터 골조공사가 진행중이던 당해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권 및 사업부지를 실제 투입공사비보다 저가로 경매에 의하여 낙찰받은 경우, 동 차액은 당해 법인이 부담한 공사비가 아니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법인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831 (2002.04.19 회신), "경락 전 투입공사비 차액도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6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658)
원 제목: 경락에 의한 사업 인수시 전사업자의 공사관련 매입액의 손금산입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