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증권회사에 지급한 성공보수는 원천징수하는가?

내국법인이 소유 자산을 외국투자자에게 매각하면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 증권회사의 용역을 받았다. 용역에는 자산 및 영업권 평가와 투자가치 분석이 포함되며, 매각 후 성공보수 등을 지급한다.

투자가치의 분석 등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따라 자산 및 영업권을 매각한 내국법인이 홍콩의 증권회사에게 성공보수 등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지급액의 2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 소유의 자산을 외국투자자에게 매각함에 있어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의 증권회사로부터 동 매각과 관련된 자산 및 영업권의 평가, 투자가치의 분석 등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따라 자산 및 영업권을 매각한 내국법인이 홍콩의 증권회사에게 성공보수 등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32조제5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지급액의 20%(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

홍콩 증권회사에 자산 매각 관련 성공보수 등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자산을 외국투자자에게 매각하면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 증권회사로부터 자산 및 영업권 평가, 투자가치 분석 등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용역을 제공받고 성공보수 등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32조제5항제4호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지급액의 20%(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0890 (<time datetime="2002-04-26">2002.04.26</time> 회신), "홍콩 증권회사에 지급한 성공보수는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