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처리하지 않은 퇴직보험료를 손금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897회신일 2002.04.2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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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4.29

납입한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납입한 퇴직보험료를 자산으로만 계상하고 비용처리하지 않은 경우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납입한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손금산입한도 내의 금액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퇴직보험료를 납입한 뒤 퇴직보험예치금으로 자산계상했다. 결산조정으로는 비용계상하지 않았다.

법인이 퇴직보험료를 납입하고 비용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손금산입한도내에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함

법인이 퇴직보험료를 납입하고 퇴직보험예치금으로 자산계상한 금액을 결산조정에 의하여 비용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납입한 사업연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 2 제3항의 손금산입한도내에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퇴직보험료를 납입하고 퇴직보험예치금으로 자산계상했으나 결산조정으로 비용계상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세무조정하는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해당 금액을 납입한 사업연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 2 제3항의 손금산입한도 내에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897 (2002.04.29 회신), "비용처리하지 않은 퇴직보험료를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685/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685)
원 제목: 퇴직보험료 납입액을 비용계상하지 않은 경우 세무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