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피하게 포기한 채권 일부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823회신일 2002.04.1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불가피하게 포기한 채권 일부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4.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4.18

원금 감면액에는 해당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지 않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채권포기액은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권·채무 재조정이나 조기회수를 위해 포기한 채권 일부의 비용처리 여부를 물었다. 원금 감면액에는 해당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지 않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채권포기액은 손금산입할 수 있다. 특수관계 없는 거래의 채권으로서 부도 등으로 회수가 불확실해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6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권자인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채권·채무 재조정으로 원금 일부를 감면했다. 별도로 특수관계 없는 자에 대한 회수 불확실 채권을 조기에 회수하려고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채권자인 법인이 채권ㆍ채무의 재조정과 관련하여 원금의 일부를 감면한 경우 그 감액된 채권가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된 것) 제62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채권자인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ㆍ채무의 재조정과 관련하여 원금의 일부를 감면한 경우 그 감액된 채권가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된 것) 제62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우리센터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1-10170, 2002.2.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1-10170, 2002.02.06.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법시행령규칙 제25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채권일부를 일정기간내에 변제받기로 하고 잔여채

정제 정리

질의

1. 채권·채무 재조정으로 감면한 원금의 처리와 채권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의 손금산입 여부.

2. 회사정리법상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상 화의인가에 따른 채권 일부의 처리.

회답

1.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채권·채무 재조정으로 감면한 원금에는 법인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된 것) 제62조 제5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하고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2. 관련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6호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법시행령규칙 제25조제1항제9호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서일46011-10170 수정 지급조서를 받으면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823 (2002.04.18 회신), "불가피하게 포기한 채권 일부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1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109)
원 제목: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게 될 경우 비용으로 처리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