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가 다른 토지·건물 양도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24회신일 2002.04.1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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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연도가 다른 토지·건물 양도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4.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4.16

2000년 토지가액은 해당 시행령에 따라 계산하고 2002년 건물가액은 총양도가액에서 토지가액을 뺀다.

토지와 건물가액이 불분명하고 양도연도가 다른 경우 안분계산방법을 물었다. 2000년 토지가액은 해당 시행령에 따라 계산하고 2002년 건물가액은 총양도가액에서 토지가액을 뺀다. 토지 양도시기는 2000년도이고 건물 양도시기는 2002년도인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41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했으나 각각의 가액이 불분명하다. 토지의 양도시기는 2000년도이고 건물의 양도시기는 2002년도이다.

2000년도에 양도한 토지의 양도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41조 제2항(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 개정 전의 것)에 의하는 것이며, 2002년도에 양도한 건물의 양도가액은 총 양도가액에서 당해 토지의 양도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였으나 토지 및 건물가액이 불분명하여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안분계산시 토지양도시기는 2000년도이고 건물 양도시기는 2002년도인 경우

2000년도에 양도한 토지의 양도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41조 제2항(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 개정전의 것)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2002년도에 양도한 건물의 양도가액은 총양도가액에서 당해토지의 양도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했으나 각각의 가액이 불분명하고 양도시기가 서로 다른 경우의 안분계산방법.

토지 양도시기가 2000년도이고 건물 양도시기가 2002년도인 경우, 2000년도에 양도한 토지의 양도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41조 제2항(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 개정 전)에 따라 계산합니다.

2002년도에 양도한 건물의 양도가액은 총양도가액에서 해당 토지의 양도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24 (2002.04.16 회신), "연도가 다른 토지·건물 양도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797/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797)
원 제목: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안분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