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701
재건축 주택 철거 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요? 3년 이상 보유한 주택과 재건축이 추진 중인 주택을 동시에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던 자가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재건축이 추진 중인 주택이 철거된 상태에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받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재건축 주택이 철거된 뒤 나머지 장기보유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철거 상태에서 3년 이상 보유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재건축주택을 취득할 권리와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5,702
재개발로 나대지가 된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재개발사업지구 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사업시행일고시 이후 주택이 철거되어 나대지로 된 주택의 부수토지를 관리처분인가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9.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주택이 철거된 뒤 부수토지를 양도하거나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철거일 현재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고 관리처분인가일 전에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2주택 중 하나가 멸실된 경우에도 신축아파트 완성 전 나머지 적격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85,703
이동무선통신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주파수공용통신서비스업 영위 사업자가 이동무선통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이나 납부기한 이전에 공급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받은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파수공용통신서비스업자가 제공하는 이동무선통신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요금의 납부기한이며 그 전에 대가를 받으면 실제로 받은 때가 된다. 사업장은 이용자가 가입해 실제 용역을 제공받는 지사 또는 지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85,704
외국환은행 입금이 증명되지 않아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영세율 첨부서류로서 외화입금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9.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환은행을 통한 대가 입금 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입금 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서류는 첨부할 수 없으며 외화입금증명서나 부득이한 경우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705
외국 선박회사에 맡긴 수리용역은 영세율인가? 선박수리를 의뢰받은 사업자가 의뢰받은 선박을 당해 사업자의 계산과 책임으로 외국에 소재한 선박회사에 위탁하여 수리하여 주고 선박수리 대가를 받는 경우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의뢰받아 외국 선박회사에 위탁한 수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내사업자가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수리를 위탁하고 국내 의뢰자에게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5,706
수용 후 잔존주택을 분할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수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분할 후 먼저 양도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후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를 분할 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수용일부터 1년 이내라면 분할 후 먼저 양도하는 부분만 비과세된다.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의 일부가 양도되거나 수용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707
타인 물품을 대신 사고팔면 위탁매매업인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소유자를 대리하여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은 위탁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나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구입한 상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대중에게 판매하는 활동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소유자를 대신해 물품을 사고팔고 보수를 받는 사업이 위탁매매업인지 물었다. 자기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따라 대리하여 구입하거나 판매하면 위탁매매업으로 본다. 상품 소유권을 갖고 구입한 상품을 변경 없이 일반대중에게 판매하면 소매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5,708
분양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아파트도 상속주택인가? 무주택자이거나 또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그 상속받은 주택은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의 양도 비과세와 분양아파트 취득 권리를 상속받아 취득한 아파트의 상속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상속받은 1주택은 양도시기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상속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아파트는 상속주택이 아니다. 분양아파트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미완성 상태라면 아파트 완성일이다.
85,709
상속으로 3주택이 되면 종전 주택은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2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3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시기 또는 취득원인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2주택을 상속받은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시기나 취득원인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남은 1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비과세받을 수 있다.
85,710
양도신고 없이 예정신고하면 세액공제가 되나요? 부동산양도신고대상자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자가 신고 없이 예정신고·납부한 경우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예정신고·납부를 했어도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소득세법 제10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10% 공제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85,711
공급대가가 얼마면 납부세액을 경감받나? 개인사업자로써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을 받을 수 있으며 납부세액 경감 대상업종과 다른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공제대상 여부를 판단함
조세특례 - 1997.09.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요건과 겸업 시 판단기준을 물었다. 직전 1역년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 미만이면 1998년 1기 확정신고분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겸업자는 업종별 공급대가 합계로 판단하되 대상업종에 대해서만 경감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5,712
비영리법인의 미등록 설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개시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비투자한 경우 당해 투자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비영리법인이 신고 없이 설비에 투자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투자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수익사업개시신고와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지 않아 등록전매입세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5,713
재개발 아파트의 3년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도시재개발사업지구 안에 주택과 주택의 부수토지를 소유하던 자가 개발사업의 분양처분으로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3년 보유기간의 계산은 당해 아파트 보유기간과 공사기간 및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분양처분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1세대1주택 3년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아파트 보유기간과 공사기간 및 종전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종전주택에는 무허가 주택이 포함되며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했던 경우에 적용된다.
85,714
신탁토지 신축공사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는가? 토지소유자가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신탁회사에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부동산 신탁회사는 건설업자에 도급을 주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건설업자가 토지소유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토지에 건물을 신축·분양할 때 건설업자가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물었다. 건설업자는 토지소유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붙임의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85,715
대지 조성 중 분할지급 매매는 연불조건인가?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사용 수익한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9.2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 조성공사 중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나눠 지급한 거래가 연불조건인지 물었다. 정해진 사용수익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첫회부불금 지급일, 2년 미만이면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다. 그 시점에 목적물이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을 적용하되 먼저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을 적용한다.
85,716
대물변제 해제로 소유권을 돌리면 과세되나? 채무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재하면서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 거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계약을 해제하여 소유권을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시 사실에 따라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대물변제 후 합의로 계약을 해제해 소유권을 환원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조사 결과 거래가 대금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의 유상이전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관세무서장이 거래 및 계약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85,717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건축 목적과 무관하게 면세되나? 면허를 받은 자와 허가를 받은 자 및 등록을 한 자가 타인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건축 목적에 불문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면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
부가가치세 - 1997.09.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면허 등을 갖춘 자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도급이나 하도급으로 제공하면 주택의 건축 목적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5,718
간이수출신고 후 국외 판매하면 영세율인가? 과세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휴대품반출에 대한 간이수출신고를 하고 국외에 반출하여 판매하고 대가를 외국환으로 수령하여 국내에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환전하는 경우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므로 영세율이
부가가치세 관세법 1997.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수출신고로 재화를 국외 반출해 판매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대금을 외국환으로 받아 국내 외국환은행에서 환전하면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해 영세율이 적용된다. 세관장이 발행하는 간이수출신고수리필증이 영세율 첨부서류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85,719
해외 ISO 인증심사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요? 국내사업자의 해외 현지법인과 ISO인증심사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동 인증심사용역을 해외에서 제공하고 대가를 국내의 모법인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법인에 제공한 ISO 인증심사용역의 대가를 국내 모법인을 통해 원화로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국내사업자의 해외 현지법인과 계약하고 현지에서 그 법인에 용역을 제공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720
재개발아파트 취득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재개발사업의 완료에 따른 재개발아파트를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일로 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9.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아파트 완성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을 재개발아파트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재개발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면 시기와 관계없이 과세되며 보유기간 계산에는 공사기간 등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5,721
귀농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국내에 1개의 주택(농어촌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자가 귀농주택을 취득(귀농전후 불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영농을 목적으로 세대전원이 귀농한 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 보유자가 귀농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영농 목적으로 귀농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은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722
1993년 공급분도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1993 년도에 재화를 공급한 경우 및 세금계산서 교부함이 없이 재화를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대손세액 공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년에 공급했거나 세금계산서 없이 공급한 재화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1993년 말 이전 공급분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공급분에는 공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으로 종전 질의회신문 부가46015-1461의 내용을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85,723
수용 보상채권을 증여세 물납재산으로 낼 수 있나? 증여받은 부동산의 수용으로 보상받은 채권은 증여받은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의 수용으로 받은 채권이 물납대상 재산인지 묻는다. 수용 보상으로 받은 채권은 증여받은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에 따른 증여받은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5,724
매각 전제 자기사채의 보유이자는 과세되나? 매각을 전제로 보유하고 있는 자기사채에 대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대상소득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97.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각을 전제로 보유하는 자기사채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이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이자 지급시기가 도래하거나 이자계산기간 중 매각하면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대상소득이다. 해당 금액은 채권 등의 이자소득금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5,725
일본에서 수행한 유해물질 검사용역은 국내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유해물질 추출검사용역을 수행하고 지급 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나 일본국내에서 수행되었다면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환경공학 연구·검사용역 대가가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물었다.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인적용역소득이지만 일본에서 수행됐다면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유해물질 추출검사 결과를 보고서로 제공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5,726
상표 이의 취하 합의금은 사용료소득인가? 아르헨티나에 상표등록 출원시 현지법인이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지급하는 합의금은 상표사용의 대가이므로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르헨티나 현지법인에 지급하는 상표등록 이의 취하 합의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합의금은 현지법인의 상표사용 대가 성격이므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현지법인이 이의제기를 취하하는 것을 지급 조건으로 한 합의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85,727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누구의 지휘로 처리하나? 사해행위취소권소송은 제소한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관할 지방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처리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7.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진행과 취하 등 처리를 누구의 지휘에 따라야 하는지 물었다. 제소한 법원에 대응하는 관할 지방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처리한다. 사해행위취소권은 국가가 원고가 되어 재판상 소송으로만 행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5,728
법인전환으로 폐업해도 결손금 소급공제가 되나? 법인전환으로 폐업하는 개인 중소기업이 폐업하는 과세기간에 발생된 이월결손금에 대하여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음
소득세 소득세법 1997.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으로 폐업하는 개인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폐업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에 대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결손금소급공제세액 환급을 신청한다.
근거 법령·조문
85,729
상속 전 증여재산도 납세의무 승계 범위인가? 피상속인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서 포함되지 아니함
국세기본 - 1997.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 범위에 사전 증여재산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85,730
소득세가 부과된 재산도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증여세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함)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소득세법에 의하여
상속증여세 - 1997.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증여로 취득한 재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수증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지만 소득세가 부과되면 그렇지 않다.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에 따른 판단이다.
85,731
면제받은 농지를 배우자에게 재증여하면? 구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195호, 1996.12.30 개정 전의 것)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 중 일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그 증여한 농지에 대한 증여
상속증여세 - 1997.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 일부를 배우자에게 재증여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재증여하면 해당 농지의 증여세 면제세액 상당액을 자경농민에게서 징수한다. 징수액은 전체 농지가액 중 재증여 농지가액이 차지하는 증여세 상당액이다.
85,732
이사회가 정한 임원 퇴직금의 손금 한도는?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정관의 위임규정이 없이 이사회결의로 정한 퇴직급여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의 한도로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 위임 없이 이사회가 정한 규정으로 지급한 임원 퇴직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물었다. 해당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에 규정된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정관에 퇴직급여규정에 관한 위임규정이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5,733
연부연납 미신청액에 가산세가 붙는가? 구상속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세액공제”는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신고세액”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상속세
상속증여세 - 1997.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기간 내 연부연납을 신청하지 않은 금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신고기간 내 신청한 금액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신청하지 않은 금액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신고세액공제는 상속세 신고기간 내 신고한 신고세액에 대해 적용된다.
85,734
아파트 신축판매의 계산착오는 어떻게 고치나? 아파트 신축판매 손익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진행기준에 의하여 회계 처리하였으나 일부의 계산착오 등이 있는 경우에는 착오 내용을 수정한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신축판매 손익을 진행기준으로 처리하다 계산착오가 생긴 경우의 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착오 내용을 수정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법정 예외가 아니면 계속 적용해 온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85,735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 등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및 같은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추정하지 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법에서 정한 단서에 해당하면 비과세 결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5,736
승계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중 1995.01.01이후 취득한 것에 대한 합병 후 최초사업연도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신규취득자산의 상각계산 규정을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승계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과 범위액 계산을 물었다.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자산에는 신규취득자산의 상각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잔존가액 상각 중인 자산은 선택한 3년 이상 상각기간의 잔존기간 동안 미상각잔액을 균등 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85,737
상속토지의 시가와 처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은 실제로 처분한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실제처분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상속증여세 - 1997.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금액과 상속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확인되는 실제처분가액을 처분금액으로 하고, 상속토지는 당시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며 시가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85,738
미분할 상속재산 중 모의 지분은 어떻게 되나? 부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모가 사망한 경우 부의 상속재산에 대한 모의 법정 상속지분을 모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상속개시 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증여세 - 1997.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의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전에 모가 사망한 경우 모의 상속재산과 협의분할의 과세를 물었다. 부의 상속재산 중 모의 법정 상속지분을 모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다. 최초 협의분할에서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85,739
특별부가세 감면 종합한도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개인의 양도소득세계산방법을 준용하여 특별부가세를 납부하는 경우 감면세액의 종합한도액계산은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액 계산의 방법에 의하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1997.09.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공공사업용토지 양도 시 감면세액 종합한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특별부가세 감면세액의 종합한도액은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액 계산방법에 따른다.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등 양도소득 특례를 적용해 특별부가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59의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5,740
구공장 가동 여부도 감면요건인가? 별도의 생산시설을 갖추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세분류가 동일한 A, B, C제품을 생산하던 대도시 안의 공장을 먼저 양도(선양도)하고 지방으로 분할하여 이전(후이전)하는 경우 구공장의 가동중단 등의 가동여부는 감면요
조세특례 - 1997.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에 신설할 때 구공장 가동 여부가 감면요건인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신공장을 준공해 사업을 개시하고 같은 제품을 생산하면 면제되며, 구공장 가동 여부는 요건이 아니다. 신공장은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기존공장 취득 시에는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85,741
배당 수령자의 실명이 없으면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금융기관이 자사발행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을 직접 지급함에 있어서 지급받는 자의 실명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소득세법규정에 의해 40％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7.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자사발행주식의 배당을 직접 지급할 때 실명이 확인되지 않는 자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5,742
재건축조합 운영비 무상지원은 접대비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건축조합이 부담하여야 할 운영비 일부를 업무와 관련하여 지원한 경우 접대비에 해당함
법인세 - 1997.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법인이 재건축조합 운영비를 무상지원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업무와 관련해 현금으로 무상지원한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지원 대상은 계약 상대방인 개인사업자 재건축조합이 부담할 운영비이다.
85,743
정율법에서 정액법 변경 시 어떤 내용연수를 쓰나? 감가상각방법을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상각범위액 계산시의 “총리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는 신고내용연수(무신고시 기준내용연수)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할 때 상각범위액 계산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묻는다. 총리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는 신고 내용연수를 의미하며 질의의 갑설이 타당하다. 영 제49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5,744
증여받은 환지예정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기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환지예정지의 가액은 환지권리면적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의 산정에 대
상속증여세 - 1997.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인 환지예정지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에 따른다. 환지예정지 가액은 환지권리면적으로 산정하며 시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85,745
법인전환 자산별로 감면방법을 달리할 수 있나?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새로이 설립하는 법인의 자본금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받거나 양도가
양도소득세 - 1997.09.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할 때 자산별로 양도소득세 감면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면 50% 감면 또는 양도가액 특례를 선택할 수 있다. 사업용고정자산인 토지와 건물에도 서로 다른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5,746
부동산 양도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토지, 건물 등 양도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동 부동산양도로 인한 발생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지와 그 규모, 횟수, 거래형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양도에 사업성이 있는지와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토지 또는 건물 양도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사업소득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수익 목적, 규모, 횟수와 거래형태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5,747
8년 재촌·자경농지는 양도세가 면제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
양도소득세 - 1997.09.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에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에만 면제규정이 적용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5,748
상속 비상장주식의 의제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을 원인으로 의제취득일이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의제취득일 현재의 실지거래가액
양도소득세 법인세법 1997.09.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 상속한 비상장주식의 취득 당시 거래가액이 없을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에 의제취득일 기준시가를 곱하고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나누어 계산한다.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은 각 기준시가를 원문에 제시된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85,749
유료양로시설 운영은 부동산 임대업인가? 사업자가 유료양로시설을 신축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업구분은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유료양로원의 입소보증금에 대하여는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규정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노인복지법 1997.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료양로시설을 신축해 운영할 때의 사업구분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한다. 입소보증금에는 부동산임대용역 과세표준계산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5,750
오피스텔 모델하우스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 및 임대를 하는 사업자가 당해 신축오피스텔의 분양 등을 위하여 모델하우스를 설치한 경우 모델하우스 설치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오피스텔 분양용 모델하우스 설치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모델하우스 설치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전액 공제된다.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 및 임대하는 사업자가 분양 등을 위해 설치한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