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651
보증수수료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와 별도로 보증금액에 대해 지급하는 보증수수료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 제외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과 별도로 지급하는 보증수수료가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보증금액을 기준으로 별도 지급하는 보증수수료는 지급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85,652
공동 체육대회 경비 세금계산서를 나눠 교부할 수 있나? 과세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부담으로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행사경비에 대한 관련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당해 사업자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체육대회 경비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소형차량 매입금액 안분을 물었다. 행사경비는 공급가액 범위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교부할 수 있으나 차량 질의는 보완이 필요하다. 차량 매입금액 안분은 차량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밝혀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653
연구소 구내식당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산업과학기술연구소의 구내식당에서 공급하는 음식용역과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면세되는 구내식당의 음식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0.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과학기술연구소 구내식당의 음식용역과 자동판매기 재화가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음식용역과 재화는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정한 면세 구내식당 음식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5,654
상가 분양·지분 이전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공동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일부는 일반인에게 분양하고 일부 상가는 공동사업자 각자가 등기하여 소유권 이전시 일반인 분양분은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공동사업자 소유권이전분은 공동사업자 구성원에게 교부하여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0.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 상가를 일반인과 구성원에게 이전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일반인 분양분은 분양가액으로, 구성원 이전분은 분할등기 당시 시가상당액으로 발급한다. 건설업체가 상가로 대물변제받으면 양측이 각 공급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655
천연원료 10% 이상 기호음료는 과세되나?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천연원료함유량이 전체함유량의 10%이상인 기호음료는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타 - 1997.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연원료 함유량이 10% 이상인 기호음료가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기호음료는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천연원료 함유량은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전체함유량을 기준으로 한다.
85,656
환지예정지 토지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환지예정지구내 토지를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그 양도가액은 환지예정 면적에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 토지를 기준시가로 양도할 때 가액 계산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환지예정면적에 양도 당시 공시지가를, 취득가액은 종전면적에 취득 당시 공시지가를 곱한다. 주택 부수토지 일부가 환지된 뒤 그 환지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85,657
수용 보상금에 불복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동된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9.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수용 보상금을 받거나 재결에 불복한 경우의 양도시기와 신고기한을 물었다. 이의 없이 받으면 수령일·공탁일이 원칙이고 선등기 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다. 불복으로 보상금이 변동되면 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5,658
토지 취득가액 산식의 분모는 얼마인가? 귀 질의의 경우 산식의 분모의 가액은 (49,700원 + 49.700원) ÷ 2 = 49,700원
양도소득세 - 1997.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가액 산정식에 적용할 분모의 가액을 물었다. 분모의 가액은 49,700원으로 계산한다. 제시된 계산식은 (49,700원 + 49.700원) ÷ 2 = 49,700원이다.
85,659
임차권과 영업권을 함께 팔면 양도세가 붙나? 전세권 또는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권 또는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과 영업권을 함께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영업권을 별도 평가하지 않아도 사회통념상 포함된 것으로 인정되면 영업권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5,660
준공 후 판 자투리땅은 비업무용인가? 아파트신축판매업자가 아파트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기는 자투리땅을 아파트 준공검사일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 1997.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부지로 쓰지 못한 자투리땅을 매각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불가피하게 생긴 자투리땅을 준공검사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자투리땅 여부는 위치·면적·사용가능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85,661
잔금과 등기일 중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등이 다를 때 취득·양도시기와 필요경비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이나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실제 잔금청산일은 사실조사로 판단하고 필요경비는 구소득세법 제45조에 열거된 항목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5,662
8년 자경농지는 언제 양도세가 면제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
양도소득세 - 1997.09.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물었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는 정해진 요건 아래 면제된다.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과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라는 조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5,663
동일 세대원이 경작한 농지도 자경농지인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
양도소득세 - 1997.09.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세대원이 경작한 농지에 자경농지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한 요건 등을 갖추면 면제규정이 적용된다.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의 경작도 양도자가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5,664
영주권자도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받나? 영주권자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거주자로서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자경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 1997.09.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주권자가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실질적 거주자로서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했다면 감면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5,665
영농상속공제의 상속인에 배우자도 포함되나? 영농상속에 대한 추가 기초공제 되는 상속인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포함됨
상속증여세 - 1997.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상속 관련 상속인의 범위와 매매 중 부동산의 상속세 처리를 물었다. 상속인에는 배우자가 포함되고, 잔금 수령 전 사망하면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본다. 해당 매매의 중개수수료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니다.
85,666
임대한 주택 일부도 1세대1주택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서 주택이라 함은 한울타리 내에 있는 주택 및 주택의 부속건물과 배율이내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의 일부를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분도 주택에 포함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일부를 임대용으로 사용할 때 1세대1주택의 주택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주택의 일부를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분도 주택에 포함한다. 한 울타리 안 주택ㆍ부속건물과 법정 배율 이내의 부수토지가 주택의 범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85,667
증여받은 자경농지의 경작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동일세대원이 경작하던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1997.09.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 기산일과 기준시가 계산 시 필요경비를 묻는 사안이다. 자경기간은 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기산하고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에 규정상 계산액을 더한다.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의 필요경비 계산도 함께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85,668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분 주민세 기한은 언제인가? 소득세할 주민세의 신고납부기한의 경우 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에서 그 신고기한의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개정되었음
양도소득세 지방세법 1997.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따른 소득세할 주민세의 신고납부기한을 물었다. 신고기한 만료일부터 30일 이내로 개정되었다. 종전의 신고일 기준이 지방세법 개정으로 신고기한 만료일 기준으로 바뀌었다.
근거 법령·조문
85,669
별도 필지의 사도는 주택 부수토지인가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가 양도주택에만 전용으로 사용하는 별도 필지의 도로인 경우에는 이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는 것이나, 다른 세대도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도인 경우에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양도소득세 - 1997.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필지의 사도가 1세대 1주택의 주택 부수토지인지 물었다. 양도주택 전용 도로이면 부수토지지만 다른 세대와 공동 이용하면 부수토지가 아니다. 해당 도로의 양도주택 전용 여부와 다른 세대의 공동 이용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85,670
장기할부 토지의 판정 유예기간은 언제 시작하나?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유예기간의 기산일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시기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고 첫회 부불금 지급일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토지의 비업무용 판정 유예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을 적용하되 취득 전 사용·수익이 허용되면 그날을 기산일로 한다. 환매특약계약서와 공장입지 기준면적 산출근거 등을 첨부한 재질의가 필요하다고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85,671
조정조서로 매매일을 앞당기면 압류가 무효인가? 법원의 조정조서에 의하여 등기상 매매일을 압류일 이전의 날짜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더라도 압류는 유효함
국세기본 - 1997.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조서에 따라 등기상 매매일을 압류일 전으로 정한 경우 압류의 효력을 물었다. 그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도 관할세무서의 압류는 유효하다. 물권변동의 효력은 등기로 발생하며 압류 당시 재산이 등기상 신소유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이다.
85,672
매매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한 날이 확인 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그 시가가 되는
양도소득세 - 1997.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매매로 등기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물었다. 취득 및 양도시기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적용한다.
85,673
등기·등록 재산의 증여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라 함은 민법상 증여계약이 구체적으로 이행된 날을 말하는 것으로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 등기, 등록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나 등록이 필요한 재산을 증여받을 때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등기 또는 등록일을 취득시기로 본다는 내용이다. 원문 회답은 재정경제원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85,674
기술사를 고용한 등록 법인의 모든 용역이 면세되나? 단순히 특별법 등에 의해 기술사 인력을 갖추어 허가・등록 등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당해 사업자가 행하는 모든 용역에 대하여 면세할 수 없는 것임 <br /> <br />
부가가치세 - 1997.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인력을 갖춰 등록한 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모두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특별법에 따라 기술사를 고용하고 등록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용역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기술사가 독립적으로 제공하거나 법인 대표자로서 사실상 제공하는 기술사업이어야 한다.
85,675
미등기 자치관리기구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시장 등의 인가를 받았으나 법인등기하지 아니한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7.09.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 등의 인가를 받았지만 법인등기하지 않은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의 단체 성격을 묻는다. 해당 자치관리기구는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장 등의 인가만 받고 법인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라는 조건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제8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공동주택관리령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공동주택관리령 제1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85,676
건물 양도차익의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건물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산정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원칙은 기준시가지만 구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신축 건물은 신축에 소요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677
합의로 매매계약을 해제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의 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는 사실조사하여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
양도소득세 - 1997.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이전등기 후 합의로 계약을 해제해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대금 청산을 거친 사실상의 유상이전이면 과세되지만 등기만 이전됐다가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소관세무서장이 거래와 계약내용 및 대금 청산 여부를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85,678
모자 공동소유 겸용주택도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을 판정하는 경우로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고,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9.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와 자가 각각 소유한 겸용주택과 부수토지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모자 세대가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고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겸용주택의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며, 생계 공동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5,679
재개발로 한 주택 멸실 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1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분양처분에 의하여 취득하는 아파트의 완성일 이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9.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개발 아파트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과 시행령의 1세대 1주택 규정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680
재건축 주택 철거 전후 과세가 달라지나? 3년이상 보유한 주택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이 추진중인 주택을 동시에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던 자가 동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재건축이 추진중인 주택이 철거된 상태에서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추진 주택과 3년 이상 보유 주택 중 후자를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 주택이 철거된 뒤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사업승인을 받았어도 철거 전 양도하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5,681
해외법인 공사미수금 지연회수는 부당행위인가?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장기간 회수하지 못한 공사미수금이 실질적으로는 내국법인의 경영의 일부인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서 장기간 회수하지 못한 공사미수금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현지법인의 영업활동이 실질적으로 내국법인 경영의 일부이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현지법인의 조직과 사업내용 등 실질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5,682
경화식 상금 지급 기구는 과세되는가? 기능면에서 경화(Coin)을 투입구에 넣고 손잡이를 잡아 당기면 일정한 모양의 그림(문자,숫자 등)들로 이루어진 3개의 바퀴가 각기 회전하여 이 회전이 멈추었을때 여러 그림 등의 조합 가운데 어느 표적에 맞았을 경우
기타 - 1997.09.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화를 넣어 작동하고 표적 조합에 따라 상금을 지급하는 기구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구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1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85,683
미사용 공장용 토지를 환매도하면 비업무용인가? 공장신축용 토지를 취득한 이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한 경우 취득 시부터 환매도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공장신축용 토지를 사용하지 않고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취득일부터 환매도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제조업 법인이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5,684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해외투자 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그 지점의 운영자금을 해외 투자하여 지급받는 외국법인 발행채권의 이자 또는 국외예금의 이자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외국정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7.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운영자금을 해외에 투자해 받은 이자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외국법인 채권과 국외예금의 이자는 사업소득이고 외국정부 등의 채권 이자는 이자소득이다. 증권예탁원이 투자자인 국내지점에 외화증권 이자를 지급하면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85,685
외국산 설계용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설계용 소프트웨어을 도입하고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요건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폴·미국법인에서 도입한 설계용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열거된 요건에 해당하면 사용료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된다. 저작권 사용, 비공개 원시코드 제공, 주문 제작·개작 또는 사용기준에 따른 대가가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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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단독상속은 언제 인정되나? 상속포기, 유증 등으로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는 일괄공제 적용됨
상속증여세 - 1997.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괄공제 규정의 피상속인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가 무엇인지 물었다. 이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민법 규정에 따른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을 적용한 해석이다.
85,687
제3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는가?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자 본인에게 교부하는 것이나 제3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때에는 민원실에서 사전에 반드시 본인에게 확인하고, 사업자 및 수령인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수령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교부
부가가치세 - 1997.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증을 제3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본인 확인과 신분증 확인 등 정해진 절차를 거치면 제3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민원실은 본인 의사를 확인하고 사업자와 수령인의 신분증 및 수령인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85,688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사전전약정에 의하여 자사 제품 또는 상품 등의 판매촉진 및 판매대금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제품 등을 공급받는 대리점 등에 지급하는 장려금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 등에 지급하는 장려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촉진 및 판매대금 조기회수 장려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사 제품이나 상품을 공급받는 대리점 등에 지급하는 장려금인 경우이다.
85,689
천재지변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면이 있나?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천재지변으로 인한 세액공제 및 감면 등의 규정이 없음
부가가치세 - 1997.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재지변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나 감면 규정이 있는지를 물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는 천재지변에 따른 세액공제와 감면 규정이 없다. 종합소득세 감면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 소득세과에서 통보하도록 이송했다.
85,690
벨지움 법인의 국내 기술용역 대가를 원천징수하나? 국내 사업장이 없는 벨지움의 법인으로부터, 건설관련 전문기술용역을 국내에서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원천징수 하여야 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장이 없는 벨지움 법인의 건설 전문기술용역 대가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므로 내국법인이 지급대가와 체재비의 2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벨지움 법인이 기술자를 파견하여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며 주민세는 별도다.
근거 법령·조문
85,691
미등기 부동산을 최종 매수자에게 직접 양도 처리할 수 있는가? 법인이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아니한 상태에서 양수자의 요구에 의하여 양수자로부터 동 부동산을 매수하는 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음.
법인세 - 1997.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미등기 상태인 부동산을 최종 매수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수자의 요구가 있더라도 최종 매수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다. 법인이 양도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이다.
85,692
대만산 염장 날치알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 대만산 염장 날치알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만산 염장 날치알이 면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날치알은 면세 범위에 들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세율표상 캐비아 대용품으로 분류된다는 점과 미가공식료품 범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5,693
수출환어음 매입용 본점 차입금도 과소자본세제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수출환어음을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외화로 매입하기 위하여 해외의 본점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은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의 범위에 해당됨
국제조세 - 1997.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수출환어음 매입용 본점 차입금이 과소자본세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외 본점에서 차입한 해당 자금은 과소자본세제상 차입금에 포함된다. 수출환어음과 해당 약속어음은 외국환관리법상 외화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85,694
식당이 산 고기와 쌀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면세농산물 등은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당이 면세로 매입한 고기와 쌀에 대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고기와 쌀은 면세농산물 등에 해당하므로 가액에 103분의 3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다. 공제받으려면 계산서합계표나 정해진 영수증 등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695
프로야구단 지원금의 손금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프로야구단이 다른 수익사업 영위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업이 광고선전비로 손금산입할 금액은 다른 수익사업의 손실 또는 이익을 반영하지 않은 순수프로야구부문의 결손금을 한도로 함
법인세 - 1997.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수익사업도 하는 프로야구단 지원금의 광고선전비 손금산입 한도를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과 판단 이유는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85,696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에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양도시기는 현물출자한 날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85,697
임차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소형승용차를 임차하여 비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지불한 대가 및 당해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소형승용차의 임차 및 유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비영업용으로 사용한 임차 대가와 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85,698
직매장 매출을 본점에서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직매장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동 공급가액을 본점에서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적법한 신고납부가 아니므로 매출세액과 함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9.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매장 공급가액을 본점에서 신고·납부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본점의 신고·납부는 적법하지 않아 매출세액과 함께 가산세가 적용된다. 사업장 간 반출은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이나 총괄납부승인 기간의 반출은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85,699
면제 농지가 경매되면 증여세가 추징되는가? 구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195호, 1996.12.30 개정 전의 것)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3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
조세특례 소득세법 1997.09.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가 5년 이내 경매된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법원 경매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므로 면제세액 상당액을 자경농민에게서 징수한다. 농지 대토 후 합산 자경기간이 8년이면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5,700
폐자원 선별·보관 장소도 사업장인가?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므로 단순히 재활용폐자원을 수거하여 선별 및 보관ㆍ관리만을 하는 장소는 하치장이며 일정설비를 갖추고 재활용품으로 가공을 하는 장소
부가가치세 - 1997.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을 선별하고 보관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매매 없이 수거·선별·보관만 하는 장소는 하치장으로서 사업장이 아니다. 설비를 갖추고 폐플라스틱을 파쇄해 재활용품으로 가공하는 장소는 사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