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551
내연 동거인과 자녀도 같은 세대원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서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0.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연의 동거녀와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1세대의 범위에 드는지 물었다. 동거녀는 같은 세대원이 아니지만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세대원으로 본다. 상속주택 비과세는 자녀가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 세대였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85,552
양도된 것으로 과세된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나? 세법에 의하여 이미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의 대상이 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당해 국세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압류할 수 없음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법상 이미 양도된 것으로 과세된 부동산을 체납처분으로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 부동산은 해당 국세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압류할 수 없다. 부동산 소유 여부는 원칙적으로 등기의 효력에 따라 판단하되 명시된 과세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85,553
공사비만 지급하는 계약도 공동사업에 해당하나? 토지소유자와 건설업체간에 계약 시 수익금의 분배비율에 관한 약정이 없이 토지소유자가 건설업체에 공사비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함으로써 사실상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세법상 공동사업으로 볼 수 없음.
법인세 - 1997.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금 분배 약정 없이 토지소유자가 건설업체에 공사비만 지급하면 공동사업인지 물었다. 사실상 도급계약이라면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사업주체로 등록됐어도 세법상 공동사업이 아니다. 정확한 판단에는 계약상 수익금 분배비율 약정이 없고 공사비만 지급하는지가 중요하다.
85,554
법률에 따른 포괄승계에도 청산소득이 과세되는가?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한 성업공사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한 성업공사에게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포괄승계한 경우, 조직변경으로 보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지
법인세 한국산업은행법 1997.10.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업공사가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할 때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이를 조직변경으로 보아 특별부가세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승계재산은 장부가액으로 하며 조직변경 과정의 설립등기 비용 등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5,555
사업용 재화 피해보상금은 수입에 넣나? 사업과 관련된 피해로 인하여 지급받는 경우 피해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매입원가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재화의 파손으로 받은 피해보상금과 매입원가의 소득금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파손재화의 시가상당액과 피해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매입원가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사업과 관련된 소유재화의 파손 등으로 가해자에게 보상금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5,556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의무자인가? 과세의 대상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97.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상 귀속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를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할부판매의 수입 귀속은 계약내용·사후관리책임·자금 이동경로 등 구체적 정황으로 판단한다.
85,557
기부채납 항만시설 건설비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이 국가에 기부하고 당해 항만시설의 사용료를 건설비상당액에 달할 때까지 면제받는 경우 동 항만시설의 건설비상당액을 항만시설의 선급사용료로 처리한 후 매년 면제받는 사용료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 시 손금에
법인세 - 1997.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 기부채납한 항만시설 건설비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건설비를 선급사용료로 처리하고 매년 면제받는 사용료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50년이 되는 날까지 남은 금액은 그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85,558
공사대금을 매립지로 갚으면 수입과 경비는 얼마인가? 공유수면매립에 따른 공사대금을 당해 매립지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은 대물변제한 매립지의 대물변제 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7.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매립 공사대금을 매립지로 대물변제할 때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 계산을 물었다. 총수입금액은 대물변제 당시 매립지의 시가로 하고,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관련 규정에 따라 계상한다. 취득한 매립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5,559
임대아파트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요건에 적합하게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1997.10.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 일부로 받은 임대아파트의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임대주택을 법정 요건에 맞게 양도하는 경우에만 감면받을 수 있다. 자산의 계정과목은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5,560
주택과 부수토지의 지분 양도는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토지만 분할 양도하거나 주택과 토지를 함께 지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수토지만 분할 양도하면 과세되고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함께 양도할 때는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 및 동법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5,561
분할 토지에 공시지가가 없으면 양도가액은? 2 이상의 필지로 분할되어 양도당시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지 분할로 양도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하나의 필지가 둘 이상으로 분할되어 양도 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5,562
사탕·코코아 혼합 수입품에도 과세되는가?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인 사탕.코코아에 기타의 물품을 단순히 혼합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사탕.코코아에 대하여 각각 해당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 - 1997.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탕·코코아에 다른 물품을 혼합해 수입할 때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 혼합하여 수입해도 사탕과 코코아에는 특별소비세를 과세한다. 각각의 사탕과 코코아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를 적용한다.
85,563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한 양도시기는?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에 당해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0.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시기와 분할 토지의 양도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공유지분을 유지한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당초 지분이 변경된 부분은 양도다.
근거 법령·조문
85,564
공공사업에 양도한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수용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 일부가 공공사업에 양도·수용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본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등 법률에 따라 수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565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상속재산을 최초로 협의분할함에 있어서는 특정상속인의 법정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나 상속지분의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에 의하여 확정된 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이전시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7.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협의분할 후 확정된 상속재산을 다시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확정된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하면 이전 부분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최초 협의분할에서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5,566
판매용 다세대주택도 1세대1주택인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다세대주택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은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여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용 다세대주택을 임대 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일시 임대한 판매용 주택은 사업용자산이지만 폐업으로 자가공급받은 주택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본다. 판매업 폐업에 따른 자가공급 해당 여부가 주택 판정의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85,567
상속주택 재건축 후 먼저 팔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후 그 재건축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7.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멸실·재건축한 뒤 먼저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한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 1주택과 상속주택으로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이며 양도시기와 관계없이 과세한다.
85,568
상속주택 보유 중 새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무주택인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새로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된 사실만 있으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됐다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무주택 세대가 주택을 상속받은 뒤 새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569
조성 중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대지조성공사 중에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로서 그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취득시기는 당해 토지에 대한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조성공사 중 분양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청산일에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 그 전에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을 적용한다.
85,570
어떤 주택을 농어촌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나?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을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 보유할 때 농어촌주택의 판정 범위를 물었다. 상속주택·이농주택·귀농주택에 해당하면 일반주택 양도 시 한 채만 소유한 것으로 본다. 농어촌주택은 수도권 밖의 일정한 읍지역 또는 면지역에 소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571
영업점 폐쇄로 저축을 해지하면 과세되나? 금융기관의 영업점폐쇄를 사유로 가계장기저축의 계약을 당해 가입자가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로 인하여 당해 가입자가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소득세 - 1997.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영업점 폐쇄로 가계장기저축을 해지할 때 이자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가입자가 계약을 해지해 받은 이자소득에는 소득세를 부과한다.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같은 금융기관의 다른 영업점으로 이관하면 통장번호가 바뀌어도 1세대 1통장으로 본다.
85,572
공동소유 토지의 감면신청은 어떻게 하나? 국민주택 건설용지 등으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이 기한까지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양도소득세 - 1997.10.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 시 감면신청 요건과 공동소유자의 신청 방법을 물었다. 기한 내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동소유자 1인의 관할세무서에 제출해도 인정된다. 총매입가액과 공동소유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부속서류가 신청서에 첨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5,573
3주택자가 먼저 파는 두 주택은 과세되나?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중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3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3주택이 된 후 일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한다.
85,574
계조모와 손자는 친족공제상 직계존비속인가?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계조모와 손자와의 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는 배우자 및 직계
상속증여세 - 1997.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친족공제 적용 시 계조모와 손자 등의 친족 관계를 어떻게 보는지 물었다. 계조모와 손자는 직계존비속이 아니며 사촌이내 부계혈족의 처는 그 밖의 친족에 해당한다. 구상속세법의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 판단이다.
85,575
어떤 농지가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가? 구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195호, 1996.12.30 개정 전의 것)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는 같은법 제5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7.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조세감면규제법상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같은 법 제56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가 면제대상이다. 판단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85,576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언제 판정하는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함
국세기본 - 1997.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해산 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판정시점을 물었다.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85,577
자녀 명의 계좌에 입금하면 언제 증여로 보나? 증여목적으로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자녀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금액이 단순히 자녀명의만을 빌려 예치한 것인지 자녀에게 증여한 것인지의 여부
상속증여세 - 1997.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명의 예금계좌를 개설해 현금을 입금한 경우의 증여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증여 목적으로 입금했다면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명의만 빌린 예치인지 실제 증여인지는 세무서장이 신고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85,578
인도 비거주자 수출알선료는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인도의 비거주자로부터 자사제품의 수출알선용역을 제공받고 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 알선수수료가 국외에서 행한 수출알선행위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바 원천징수대상이 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7.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국외 수출알선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행한 수출알선의 대가라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어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비거주자에게 국내 사업장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579
연차 수증한 토지의 익금 귀속연도는 언제인가? 특수관계있는자로부터 토지를 분할하여 연차적으로 수증한 것이 소유권 이전일 이전에 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시는 사실상 수증일에 익금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나누어 연차적으로 수증한 경우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등기 전 무상 수증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사실상 수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증여계약과 사용현황 등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전 수증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580
관할 밖 송달장소이면 공시송달할 수 있나? 체납자의 송달장소가 관할을 달리하는 장소인 경우 공시송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국세기본 - 1997.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의 송달장소가 관할을 달리할 때 공시송달이 가능한지 물었다. 관할을 달리하는 송달장소라는 사정만으로는 공시송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공시송달 요건에 따른 결론이다.
85,581
세무조정한 영업수익도 접대비 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수입금액은 손익계산서에 계상되지 않았으나 과세표준 등의 신고시에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된 영업수익 금액을 포함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한 영업수익이 접대비 한도 계산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손익계산서에 계상되지 않았어도 신고 시 익금산입한 영업수익은 수입금액에 포함된다.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수익 금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85,582
6개월 뒤 낙찰된 상속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이 때 “시가”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에 있어서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상속증여세 - 1997.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을 지나 낙찰된 상속 토지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시가 해당 여부는 불특정다수인 간 통상 성립하는 가액인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85,583
비상장주식 저가·고가 양도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26조제4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시가보다 낮은 가액 또는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ㆍ양도하는 경
상속증여세 - 1997.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 간 거래이면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같은 법인의 주주라는 관계만으로는 원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85,584
매매계약 위약금에서 중개수수료를 공제하나? 부동산 매매계약의 취소로 인하여 지급받는 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부동산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소득세 소득세법 1997.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로 받은 위약금의 소득 구분과 중개수수료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위약금은 기타소득이며 거래당사자로서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중개수수료가 당초 부동산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지급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585
법인이 소유한 볼링장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체육시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볼링장업용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며, 임대하는 경우 임대에 쓰이는 날부터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기준면적 초과분 유무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볼링장 시설 관련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체육시설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의 볼링장업용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해당 부동산을 임대하면 임대에 쓰이는 날부터 별도 규정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85,586
고가 신주 인수로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주면 부인되나? 시가가 유상증자시 발행가보다 낮은 경우 기존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특수 관계있는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됨.
법인세 법인세법 1997.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기존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인수해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인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했다고 인정되는 금액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주식 시가가 유상증자 발행가액보다 낮고 기존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한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85,587
사실혼 배우자도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 구상속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제1항제1호의 배우자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내연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함)는 포함하는 것이나, 호적상의 배우자
상속증여세 - 1997.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상속세법상 배우자공제에 사실혼 배우자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실상 혼인관계의 배우자는 포함되지만 내연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된다. 호적상 배우자가 존재한 기간에는 다른 사람과의 사실상 혼인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85,588
경정청구로 생긴 부가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경정의 청구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임
기타 - 1997.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생긴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은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국세기본법상 경정의 청구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관한 결론이다.
85,589
할부금융회사 채권은 어떻게 대손처리하나? 할부금융회사의 채권은 부도발생후 6개월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금융회사 채권의 대손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채권은 어음상의 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며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과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이 적용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85,590
계약 변경으로 공급가액을 낮추면 수정 발급할 수 있나? 사업자가 정상적인 판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기존계약을 변경하여 재화의 공급가액을 인하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계약을 변경해 공급가액을 낮춘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정상적인 판매계약에 따른 공급 후 기존 계약을 변경해 공급가액을 인하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5,591
공사대금 판결을 받으면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공사대금 미지급 사유로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당초 거래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면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대상아님
국세기본 - 1997.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자보수비를 제외한 공사대금 지급 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물었다. 당초 거래나 행위가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면 경정청구 사유가 아니다. 하자보수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총도급금액에서 차감되지 않는다.
85,592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는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기준으로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 - 1997.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해당 여부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85,593
미등록·무신고 사업자는 일반과세로 경정되나? 개인 사업자가 1996년 1기 5,104,540원, 2기 매출액이 29,913,450원의 매출액이 발생하였음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무신고・무납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경정조사를 받는 경우 일반
부가가치세 - 1997.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없이 매출이 발생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경정 유형을 물었다. 1996년 제1기와 제2기 모두 일반과세자로 경정받는다. 1996.5.28. 소매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가 각 과세기간의 매출을 무신고·무납부한 경우이다.
85,594
매매용 건물을 일시 임대하면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사업자가 매매목적으로 신축 또는 매입한 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동 건물이 매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당해 일시적인 임대사업장에 대하여는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부가가치세 - 1997.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용 건물이 팔리지 않아 일시 임대할 때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를 물었다. 일시적인 임대사업장도 일반사업자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과세특례 등록 시 일반과세자로 정정하며 임대가 새 주된 사업이면 기존 공제 매입세액을 추징한다.
85,595
예정사용면적이 바뀌면 언제부터 새 비율을 쓰는가? 과세와 면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본사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자가 건물신축 관련 공통매입세액을 예정사용면적비율에 의해 안분계산시 당초 예정사용면적비율이 변경된 경우 변경비율을 근거로 하여 관련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건물 준공 전에 예정사용면적비율이 바뀐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묻는다. 변경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변경된 비율로 관련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한다. 행정조치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당초 예정사용면적비율이 변경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5,596
해외법인 수출대금은 준비금 대상 외화수입인가요? 해외현지법인에 원자재 등을 직접수출하고 외화를 획득한 경우 수출손실준비금, 해외시장개척준비금 설정대상 외화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나, 중계무역의 경우 내국법인의 책임 하에 유상으로 수출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조세특례 - 1997.10.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직수출과 중계무역 수입금액이 준비금 설정대상인지 물었다. 현지법인 직수출 외화는 포함되지 않지만 일정한 중계무역 대금은 포함된다. 중계무역은 내국법인 책임으로 유상 수출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대금을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5,597
합병차손으로 계상한 영업권도 순자산인가? 합병차손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그 영업권은 포함됨
상속증여세 - 1997.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 때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을 주식평가용 순자산가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영업권 상당액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은행인가권 등 영업권을 포괄승계하며 이월결손금 상당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이다.
85,598
등기 전에 사실상 합병하면 소득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합병등기일전에 사실상 합병한 경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소득으로 귀속됨
법인세 법인세법 1997.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등기 전에 사실상 합병한 경우 그 후 발생한 소득의 귀속을 물었다. 합병일부터 등기일까지의 소득은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법인에게 과세한다. 피합병법인에 귀속된 소득이 없다면 해당 의제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5,599
부속병원 시설비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사립학교에 포함되는 부속병원의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기부금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함
법인세 - 1997.10.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부속병원에 기부한 시설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당해과세연도의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립학교에 포함되는 부속병원의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5,600
연립주택 신축 목적에 따라 과세가 달라지는가? 주택건설업자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의 일정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공동으로 연립주택을 신축양도한 경우로서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서 일시적으로 거주한 사실에 관계없이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소득세 - 1997.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와 공동으로 연립주택을 신축·양도할 때 목적에 따른 업종과 과세 구분을 물었다. 판매목적이면 건설업의 종합소득세가, 거주목적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어느 경우든 해당 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했는지는 과세 구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