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501
인공위성 통신서비스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인공위성을 통하여 통신서비스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 - 1997.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인공위성 통신서비스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유한책임회사가 소유한 인공위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이다.
85,502
복리후생용 회원권은 비업무용 자산인가? 법인이 물품납품대가로 취득한 휴양시설의 회원권을 종업원복리후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 자산으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7.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품대가로 취득해 복리후생에 사용하는 휴양시설 회원권이 비업무용 자산인지 물었다. 종업원 복리후생을 위해 사용하면 비업무용 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3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5,503
허가 없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7.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처리업 허가 없이 제공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붙임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2174, 1997.09.20이 제시됐다.
85,504
아이스링크 지붕자재도 관세경감을 받나? 동계아시아경기대회용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은 관련규정이 정하는 물품을 관세경감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질의하신 물품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관세경감을 받을 수 없음
기타 - 1997.10.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계아시안게임 아이스링크 지붕자재의 관세경감 여부를 물었다. 질의 물품은 총리령이 정한 물품이 아니므로 관세경감을 받을 수 없다. 동계아시아경기대회용 물품 중 관련 규칙이 정한 물품만 경감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계법 제112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1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한 규칙 제1조 (자동 해소 실패)
85,505
대표이사 잠적 법인에 부가세를 수시부과하나? 법인이 부도발생하여 대표이사가 잠적하여 행방불명된 경우가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수시부과하여야 하는 지의 여부는 사무실의 운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문제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후 대표이사가 잠적한 법인을 휴업·폐업 상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수시부과할지 물었다. 수시부과 여부는 사무실 운영실태와 임직원 근무상황 및 영업상태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사실상 폐업이면 잔존재화를 자기공급으로 과세하고 폐업 후 도래한 공급시기는 폐업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5,506
단기소멸시효도 대손세액공제에 적용되나? 대손세액공제사유 중 하나인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있어 상법상 소멸시효는 다른 법령에 단기의 소멸시효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르는 것이임
부가가치세 - 1997.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사유인 소멸시효 완성에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다른 법령에 단기의 소멸시효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자료로 제시한다.
85,507
국제농업개발기금의 국내주식 수익은 면세되나? 국제농업개발기금(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이 동 기금의 운용자금을 국내법인 발행한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수익은 법인세(주민세 포함)가
국제조세 - 1997.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농업개발기금의 국내주식 투자수익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기금의 운용자금을 국내법인 발행 주식에 투자해 얻은 수익은 법인세가 면제된다. 유엔헌장과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85,508
국민주택에 싱크대를 납품·설치하면 면세되나요? 싱크대 제조업자가 당해 재화를 제작하여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납품・설치하여 주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7.10.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업자에게 싱크대를 납품하는 경우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싱크대를 제작해 납품·설치하고 받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싱크대 제조업자가 재화를 직접 제작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5,509
외국법인의 국내주식 수증익은 과세되나? 불란서법인 으로부터 내국법인의 주식을 특수 관계가 있는 불란서법인이 수증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 1997.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랑스법인이 특수관계 외국법인에게서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식 수증으로 얻은 자산수증익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소득은 한․프랑스 조세조약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85,510
수증자가 국가에 다시 기증한 금품은 기부금인가? 법인이 업무와 관련없이 자산을 무상 기증하고 수증자가 이를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따라 지체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것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상기증한 자산을 수증자가 국가 등에 다시 기증한 경우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금품 가액은 규정된 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인의 기증이 업무와 관련 없고 수증자가 법정 절차를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511
대신 갚은 광고비도 대손세액공제되나? 광고대행 용역만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광고주로부터 광고비를 대신 징수하여 신문사 등 광고회사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광고주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광고주로부터 광고비를 받지 못하여 당해 광고대행 사업자가 대신 변제한 경우
부가가치세 - 1997.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주의 부도로 광고대행업자가 대신 변제한 광고비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대신 변제한 광고비 상당액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광고비는 광고대행업자가 제공한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85,512
공동수급 배분 계산서는 언제 발행하나?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실지로 사용ㆍ소비하는 공동수급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1역월 또는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부가가치세 - 1997.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체 대표회사가 구성원에게 배분하는 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를 물었다. 관련 질의회신문과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발행시기나 적용 결론이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85,513
특수관계법인에 저가 임대하면 부당행위인가? 부동산임대업 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를 받기로 하고 임대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됨
소득세 소득세법 1997.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부동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임대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임대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된다. 적정임대료는 임대실례가액으로 하되, 실례가 없으면 자산의 개별요인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85,514
대량 복제 전용 비디오테잎복제기는 과세대상인가? 텔레비전카메라로부터 영상음향을 수신하여 이를 녹화 또는 재생하여 주는 기능이 없이 단순히 녹화된 테이프를 대량으로 복제하는 기능만이 있는 『비디오테잎복제기』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기타 - 1997.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량 복제 기능만 있는 비디오테잎복제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비디오테잎복제기는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상음향을 수신해 녹화하거나 재생하는 기능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85,515
업종 전환 중 주권 양도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나? 투자신탁회사에서 증권회사로 업종전환을 한 경우 위탁회사의 지위와 증권회사의 지위를 겸하게 되는 경우의 소유주권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여부는 투자신탁업무가 분리되어 위탁회사의 지위를 상실할 때까지는 비과세 되는
기타 - 1997.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신탁회사가 증권회사로 업종을 전환할 때 소유주권 양도에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투자신탁업무가 분리되어 위탁회사 지위를 잃을 때까지는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회신문인 소비46450-2190을 따르도록 회신되었다.
85,516
유흥행위 없이 판매한 음식요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과세장소에서 영업시간을 구분하여 다른 요금체계를 가지고 일반음식을 판매하는 경우 과세표준 포함 여부는 유흥음식행위의 존재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기타 - 1997.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장소에서 시간과 요금체계를 나누어 일반음식을 판매할 때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유흥음식행위 없이 판매하고 매출을 구분기장하여 객관적 확인이 가능하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 여부는 매출시간대가 아니라 유흥음식행위의 존재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85,517
복합건물의 상가·아파트 취득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동산매매업 영위 법인이 동일필지내에 상가ㆍ아파트 복합건물 신축하고 층별ㆍ용도별로 분양금액 달리하는 경우 상가ㆍ아파트 취득원가는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총취득가액을 분양면적/총건축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방법에 의하
법인세 - 1997.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금액이 다른 상가·아파트 복합건물의 취득원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가와 아파트의 취득원가는 개별원가계산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다. 또는 총취득가액을 총건축면적 중 분양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할 수 있다.
85,518
사실상 이혼한 배우자는 생계를 함께하는 자인가? 생계를 함께하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 - 1997.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거하고 사실상 이혼관계인 배우자가 생계를 함께하는 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국세기본법과 기본통칙에서 정한 생계를 함께하는 자의 요건을 기준으로 한다.
85,519
다른 사람이 쓰는 토지는 비업무용인가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중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임대용부동산외에 당해 법인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토지는 같은 법 같은 규칙 같은 조 같은 항 제20호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토지 중 법인 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임대용부동산을 제외하고 법인 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임대용부동산 및 비업무용부동산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5,520
사용인 저리대출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금융업법인이 사용인에게 대출하는 경우 불특정다수인에게 같은 종류의 자금을 대여하면서 적용한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법인이 사용인에게 금전을 낮은 이자율로 대여할 때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불특정다수인에게 적용한 적정이자율보다 낮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자금 이외의 금액을 사용인에게 대여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5,521
공장용지를 3년간 쓰지 않으면 비업무용인가? 공장용 부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공장용지를 3년 이내 업무에 쓰지 않은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3년 이내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비업무용이지만 건물 건설에 사실상 착공하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설계나 자재구입 같은 착공의 예비적 준비단계는 사실상 착공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5,522
공장 건물 일부를 임대하면 임대전용부동산인가? 제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독립된 공장용 건물을 임대함에 있어 동 임대건물의 연면적 10%이상을 창고업으로 직적사용하고 나머지 면적을 임대하는 경우 동 임대용건물 및 부속 토지는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공장용 건물의 일부를 임대할 때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연면적의 10% 이상을 창고업에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를 임대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임대용 건물과 그 부속 토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5,523
자치관리기구를 법인으로 볼 수 있는가?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 - 1997.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법인으로 볼 수 있다. 각 요건의 충족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한다.
85,524
복합건물의 주택 부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정하는가?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현행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구분은 양도 당시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그 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섞인 건물의 1세대1주택 판정 기준을 물었다. 건물 구분은 양도 당시 실질내용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내용에 따른다. 실제 사용 부분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5,525
중간정산 퇴직금은 언제 손금·원천징수하나? 퇴직급여지급규정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근로기준법 1997.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시 손금 인정과 분할지급 때의 원천징수 시점을 물었다. 법정 중간정산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다. 확정된 퇴직소득을 두 번 나눠 주면 최초 지급 때 미지급금을 포함해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85,526
증여자가 환급받은 증여세도 과세되나?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그 대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초 증여
상속증여세 - 1997.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대신 납부했다가 판결로 환급받은 증여세가 다시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증여자가 대신 납부한 세액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과세처분 취소로 증여자가 환급받은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당초 증여세 과세처분이 행정소송 판결로 결정취소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85,527
세대원이 먼저 출국해도 1주택 비과세가 되나? 1세대 1주택인 자가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며,이 경우 거주자가 출국하기전에 거주자외 다른 세대원들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근무 전 다른 세대원이 유학으로 먼저 출국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보다 다른 세대원이 먼저 출국해도 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본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 또는 근무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528
합병 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임의 처분할 수 있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승계하는 경우 합병차익으로 승계가능하고 이월결손금보전 및 자본전입 이외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추징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7.10.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존속법인에 적용되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처분 제한을 다뤘다. 이월결손금 보전이나 자본 전입 외의 방법으로 처분하면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처분 제한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5,529
주식을 무상으로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함)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소득세법에 의하여 수증
상속증여세 - 1997.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한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수증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85,530
유료노인복지주택도 1세대1주택인가? 1세대 1주택에서 주택이라 함은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유료노인복지주택을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료노인복지주택이 1세대1주택의 주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에 포함된다. 주택은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85,531
농지 미보유 영농자녀도 증여세가 면제되나? 증여일 현재 농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도 자경농민에 해당될 수 있으며 증여받은 후 주거지역에 편입된 사유만으로 증여세를 징수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1997.10.1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현재 농지가 없는 영농자녀의 면제 여부와 증여 후 주거지역 편입 시 추징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영농자녀이면 농지를 보유하지 않아도 적용되며, 주거지역 편입만으로는 추징하지 않는다. 면제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실제 영농자녀인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85,532
연구시설 운용리스료도 임차비용에 해당하나?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중 연구시험용시설은 임차에 소요된 비용에 한하므로 직접 구입한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나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고 지급하는 운용리스료는 임차비용에 해당됨
조세특례 - 1997.10.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시험용 시설의 운용리스료가 세액공제 대상 임차비용인지 물었다. 운용리스계약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운용리스료는 임차비용에 해당한다. 시설을 직접 구입한 비용은 연구시험용 시설 임차비용이 아니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5,533
제품 인도 장소가 스위스법인의 고정사업장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이 내국법인과 임가공 계약을 체결하고 원재료를 국내・외로부터 공급하여 제품을 제조케하고 완성된 제품을 별도의 판매계약을 통하여 내국법인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인도하는 장소는 고정사업장에 해
국제조세 - 1997.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위스법인이 완성품을 계속 인도하는 국내 장소가 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해당 제품 인도 장소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국내에서 원재료를 공급해 제품을 제조하게 하고 별도 계약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판매해 사업 일부를 수행한 경우이다.
85,534
생산직 일용근로자의 야간수당은 비과세되나? 생산직 일용근로자가 야간근로 등으로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는 비과세됨
소득세 - 1997.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직 일용근로자가 받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급여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급여는 월정액급여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로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여야 한다.
85,535
성업공사에 매각을 맡긴 부동산도 비업무용인가요?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가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으로서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에 그 매각을 위임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 1997.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해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자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상호신용금고가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하고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부동산이어야 한다.
85,536
임대재산 평가와 보증금 채무는 어떻게 처리하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은 시가(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지방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상속증여세 - 1997.10.1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평가와 임대보증금 인수 시 채무 차감 여부를 묻는다. 임대재산은 시가 등과 시행령에 따른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고, 인수한 채무는 입증되면 차감한다. 증여자가 보관하던 보증금을 수증자에게 인도한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조사해 별도 현금증여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제6호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시행령 제66조제4호 (자동 해소 실패)
85,537
승계 국세를 상속인 한 명에게 전액 고지하면 무효인가?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인 1인에게 전액을 고지하였다면 경정 사유에는 해당되나 당연 무효는 아닌 것임
국세기본 - 1997.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 중 한 명에게 피상속인의 국세 전액을 고지한 처분의 효력을 물었다. 전액 고지는 경정감 사유에 해당하지만 당연무효는 아니다. 각 상속인은 법정 상속분에 따른 세액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 한도에서 부담한다.
85,538
비상장주식 양도의 1주당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취득 또는 양도가액은 평가한 1주당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7.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취득·양도 당시 1주당 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평가한 1주당 가액으로 산정한다. 일정 법인의 주식은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취득 또는 양도 당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539
다른 세대원 소유 토지도 주택 부수토지인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는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포함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동일 세대원이 아닌 자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주택의 부수토지 범위에 다른 사람이 소유한 토지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 소유 토지는 포함되지만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의 토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사안에서 모가 소유하던 토지는 부수토지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5,540
법인 자산대장 등록일을 부동산 등기일로 보나? 구상속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 제34조의2 제1항에서 “양도한 때”라 함은 부동산의 경우 등기 접수일을 말함.
상속증여세 - 1997.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법인의 자산대장 등록일을 부동산의 등기일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구상속세법상 부동산을 ‘양도한 때’는 등기접수일을 말한다. 판단에는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상속세법을 적용한다.
85,541
수용 보상채권도 증여받은 부동산에 해당하나? 증여받은 부동산의 순용으로 보상받은 채권은 증여받은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의 수용으로 받은 보상채권이 증여받은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보상채권은 증여받은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증여받은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85,542
독일법인의 상세설계용역 대가는 사용료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수도권 신국제공항내 수하물처리시설에 대한 상세설계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독일법인의 노우하우를 사용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사용료에 해당되는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10.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의 수하물처리시설 상세설계용역 대가가 사용료인지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축적된 지식·경험이나 노우하우의 사용 대가이면 제공 형태와 관계없이 사용료에 해당한다. 통상적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전문직업적 용역이면 사업소득이며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5,543
과세표준 과소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과소신고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7.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할 과세표준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세표준에 미달하여 신고한 금액에는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한다. 신고액에 과세표준이 아닌 금액이 포함되면 이를 공제한 금액을 신고 과세표준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5,544
신축 5년 이내 창고도 5년 가동 공장에 포함되나? 공장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토지의 면적에 양도일 현재의 공장과 그 부속건물의 연면적이 전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0.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지 5년 이내인 창고가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신축한 지 5년 이내인 공장과 창고 등 부속건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부속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공장·부속건물 연면적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5,545
여러 소득과 사업장이 있으면 장부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기장하여야 함
소득세 - 1997.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소득이나 사업장이 있는 개인사업자의 장부 비치·기장방법을 물었다. 소득별로 경리하고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되도록 기장해야 한다. 공통수입금액과 공통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비례해 안분하고 공통손익은 업종별·사업별 순서로 나눈다.
85,546
협회등록주식을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나? 협회 중개시장에서 매매거래 되는 한국증권업협회 등록주식으로서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음
국세기본 - 1997.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되는 한국증권업협회 등록주식을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이 확실한 유가증권에 해당하는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인지가 판단기준이다.
85,547
연접 토지를 주차장으로 쓰면 비업무용 판단은? 기존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연접하여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존부속토지와 새로 취득한 토지를 합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단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접 토지를 매입해 기존 대지와 합쳐 주차장으로 쓸 때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 부속토지와 새로 취득한 토지를 합하여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를 판단한다. 판단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5,548
전기 퇴직급여충당금 오류액을 당기 손금에 넣나요? 전기에 과소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을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에 특별손실인 전기오류수정 손실로 계상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 손금 산입액으로 보아 시부인 계산함.
법인세 - 1997.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에 과소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의 당기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금액은 당해연도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액으로 보아 시부인계산한다. 결산조정하지 않은 단체퇴직보험료는 한도 내에서 신고조정으로 전액 손금산입한다.
85,549
재산분할 초과재산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 제31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하는 것이며, 이
상속증여세 - 1997.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로 취득한 초과재산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초과부분은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되며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재산분할청구로 재산을 취득한 시기와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85,550
8년 자경농지는 언제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종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
양도소득세 - 1997.10.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한 농지에 한해 적용된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인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