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사업용 고정자산을 승계하였다. 승계 자산에는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자산과 잔존가액 상각이 진행 중인 자산이 포함되어 있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중 1995.01.01이후 취득한 것에 대한 합병 후 최초사업연도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신규취득자산의 상각계산 규정을 적용함.

1. 귀 질의(가)의 경우 합병법인이 피 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중 1995.01.01이후 취득한 것에 대한 합병 후 최초사업연도의 감가상각 범위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질의(나)의 경우 합병법인이 피 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자산 중 잔존가액상각이 진행 중인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미상각잔액에 대하여 피 합병법인이 선택한 3년 이상의 상각기간 중 잔존기간동안 균등액을 상각하는 것이고,

3. 질의(다)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회신을 할 수 없으니 자산의 종류, 상각방법 변경승인을 받은 후 어느 법인의 어떠한 자산에 대하여 상각방법을 질의하는 것인지, 상각방법 변경 시 내용연수 적용기준이란 무엇을 말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람.

질의

1. 합병으로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최초사업연도 감가상각 범위액

2. 잔존가액 상각이 진행 중인 자산의 상각 방법

3. 상각방법 변경 시 내용연수 적용기준

회답

1. 1995.01.01 이후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합병 후 최초사업연도 감가상각 범위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8조제1항을 적용한다.

2. 잔존가액 상각이 진행 중인 자산은 미상각잔액에 대하여 피합병법인이 선택한 3년 이상의 상각기간 중 잔존기간 동안 균등액을 상각한다.

3.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자산의 종류, 상각방법 변경승인 관련 법인과 자산 및 내용연수 적용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다시 질의해야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74 (1997.09.25 회신), "승계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