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은행 입금이 증명되지 않아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한다. 그 대가를 해당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영세율 첨부서류로서 외화입금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239 1996.06.25)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1239, 1996.06.251.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로서 동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4호 규정에 의해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세청장 지정서류인 용역공급계약서 사본(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외화입금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용역제공 대가가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입금된 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한 서류는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할 수 없는 것임

질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입금된 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 영세율 적용 및 첨부서류 제출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동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4호 규정에 의해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세청장 지정서류인 용역공급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용역공급계약서 사본은 부득이한 사유로 외화입금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용역제공 대가가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입금된 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서류는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할 수 없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29 (1997.09.27 회신), "외국환은행 입금이 증명되지 않아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