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가 부과된 재산도 증여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270회신일 1997.09.25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득세가 부과된 재산도 증여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9.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9.25

수증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지만 소득세가 부과되면 그렇지 않다.

타인의 증여로 취득한 재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수증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지만 소득세가 부과되면 그렇지 않다.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에 따른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증여세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함)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소득세법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정제 정리

질의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했으나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에 따라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소득세법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270 (<time datetime="1997-09-25">1997.09.25</time> 회신), "소득세가 부과된 재산도 증여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4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402)
원 제목: 증여세 과세대상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