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901
무상사용권 대가의 항만시설 귀속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등의 소유토지에 항만시설 공사를 한 후 항만시설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 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항만시설의 국가 귀속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 1997.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일정기간 무상사용권을 취득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항만시설의 국가 귀속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과 관련해 국가 등의 토지에 공사하고 준공과 동시에 귀속시키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85,902
환매권으로 취득한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환매권의 실행으로 취득하는 농지의 경우 그 매수대금을 청산한 날로부터 8년이상 재촌자경하고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9.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권 실행으로 취득한 농지의 8년 자경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부터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뒤 양도해야 양도소득세면제를 받을 수 있다.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인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5,903
세대 일부가 남으면 해외이민 비과세가 되는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 때 세대 전원이 출국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내 1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세대 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상태라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세대 전원이 출국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85,904
해외이민 때 세대 일부가 남으면 주택 비과세가 되는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 때 세대 전원의 출국 여부에 따른 국내 1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출국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세대 전원이 출국하지 않으면 과세된다. 미완공 신축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등을 기준으로 정한다.
85,905
분할 양도한 부동산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소유하던 부동산을 단순히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97.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분할하여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단순 분할 양도는 양도소득이고 판매목적 취득 후 분할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의 종합소득이다. 어느 경우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85,906
재직 중 받은 퇴직금 산정 차액은 어떤 소득인가?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사용인에게 퇴직금 산정방법의 차이로 인한 차액을 정산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7.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제도 변경으로 재직자에게 지급한 산정 차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사용인에게 지급한 차액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이다. 퇴직금 산정방법의 차이를 정산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5,907
면제 농지 일부를 다른 용도로 쓰면 추징되나요?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의 일부를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면제받은 증여세 상당액을 징수함
조세특례 - 1997.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제받은 농지 일부를 5년 이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농지에 해당하는 증여세 면제세액을 영농 1자녀에게서 징수한다. 전체 농지가액 중 용도 변경 농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의 증여세 상당액을 징수한다.
85,908
새 주택 취득 뒤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비거주자 때 취득한 종전 주택은 거주자 지위를 갖춘 상태에서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909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만으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되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는 경우 세법상 주무관청의 등록으로 볼 수 없으며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사실상의 재단에 해당하는 경우외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기본 - 1997.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 산하 종교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는 주무관청 등록이 아니며, 일정한 사실상 재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속한다. 보유재산이 공익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인지는 관리·사용 등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85,910
재개발 중 취득한 다른 주택도 비과세되나?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시행기간 중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게 되어 3년이상 보유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기간 중 취득한 다른 주택을 완공된 재개발주택으로 이사하며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재개발주택으로 이전하면 다른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했어도 비과세받을 수 있다. 분양아파트 취득일은 대금청산일이나 그때 미완성이라면 완성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85,911
자동차 정비공장은 법인전환 감면상 제조업인가?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제조업은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하여 판정함.
조세특례 - 1997.09.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정비공장이 개인사업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제조업인지 물었다. 제조업 여부는 사업의 실질내용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따라 판정한다. 자동차 수선·정비업은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자동차 종합·전문 또는 내장수선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5,912
세대원이 주택과 토지를 나눠 가지면 1주택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할 때 1세대 1주택인지 물었다. 각각 소유하더라도 1세대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913
취득 시 부담한 전세보증금은 실지취득가액에 포함되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 그 자산의 취득시 부담한 전세보증금이 실지취득가액에 산입되기 위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에 한함)으로서 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9.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취득 시 부담한 전세보증금을 실지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대항력 있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전세보증금 중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만 포함된다.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의 필요경비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의 필요경비 기준은 서로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85,914
수도권 공업지역으로 공장을 옮겨도 감면되나? 취득한 공장을 5년 이상 가동하던 거주자가 수도권 안으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수도권안의 공장이 공업지역내의 공장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 또는 과세이연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9.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수도권 안으로 이전하려고 토지 등을 양도할 때 과세특례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이전할 공장이 수도권 안의 공업지역에 있으면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공업지역은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5,915
최대주주 비상장주식은 얼마나 할증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53조 제3항에 규정된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법률 제5193호,19
상속증여세 - 1997.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할증평가 방법을 물었다. 비상장주식 평가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시행령상 최대주주의 주식에 해당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의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85,916
인도 후 1년 미만 분할대금은 장기할부인가? 부동산 이외의 자산의 양도대금의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1994. 1. 1.부터 1995. 12. 31. 사이에 도래하는 경우 첫회부불금 지급일부터 최종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자산의
양도소득세 - 1997.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외 자산의 분할 양도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인도 다음 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 1년 미만이면 장기할부조건이 아니다. 3회 이상 분할하고 첫회부터 최종 지급일까지 1년 이상이어도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85,917
양도신고 없이 예정신고공제를 받나? 부동산양도신고대상자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자가 신고하지 않고 예정신고납부만 한 경우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예정신고납부를 했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적용되지 않는 공제액은 납부할 세액의 10%이다.
근거 법령·조문
85,918
양도신고를 안 해도 예정신고 세액공제가 되는가? 부동산양도신고대상자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양도신고 없이 예정신고납부를 한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했더라도 납부할 세액의 10% 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5,919
국외이주 시 언제 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 국외이주로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경우라 함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9.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로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하다. 출국 전 양도 특례와 귀국 후 양도에는 각각 출국·주택취득 및 3년 보유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5,920
자동차 정비업도 법인전환 감면 제조업인가?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제조업은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9.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제조업의 범위와 자동차 정비업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제조업 여부는 사업의 실질내용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따라 판정한다. 자동차 수선·정비업은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중 자동차 수선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5,921
고시 전 취득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계산함에 있어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취득일 현재의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 계산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일 현재의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한다. 종전 등급 적용이 불합리하면 인근 등급가액이나 조건에 따라 최초 잠정등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5,922
재건축 중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의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하는 경우 그 재건축한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부터 1년 이내에 멸실하지 아니한 1주택을 양도하고 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종전 주택을 멸실해 재건축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고 양도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된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923
합병일 발생 손익은 어느 법인에 귀속되나? 합병등기일에 생긴 거래가 사실상 합병법인의 책임하에 성립되고 그 손익을 합병법인에 귀속시킨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에 포함함
법인세 - 1997.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일 현재 피합병법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거래손익의 귀속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피합병법인의 사업연도 중 발생한 거래로 본다. 합병법인의 책임으로 거래가 성립하고 손익을 귀속시켰다면 합병법인의 소득에 포함한다.
85,924
지방자치단체에 낸 기부금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한 기부금이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7.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한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급 경위와 의무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법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사업비 일부를 부담한 사유와 지급의무 여부 및 기부금 접수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925
품질불량으로 추가 무상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가 당해 재화의 품질불량 등으로 인하여 추가분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무상 공급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7.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품질불량으로 추가분을 무상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무상 공급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계약에 따라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가 품질불량 등으로 추가 공급한 경우이다.
85,926
무상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 이익은 과세되나? 법인이 자기주식을 상법상의 적법한 감자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주로부터 무상으로 기증받은 경우에는 기증받을 당시의 정상가액을 실제로 기증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 시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상 취득한 자기주식을 회계처리하지 않고 소각할 때의 법인과 주주 과세를 묻는다. 자기주식의 정상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제 기증받은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소각으로 개인주주가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 규정을 적용하고 법인주주의 이익은 무상자산 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5,927
조건부 대여장학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조건부 대여장학금은 계약조건에 의해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안분한 금액 상당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며 안분한 사업연도별로 손금산입함
법인세 - 1997.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 대여장학금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와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묻는다. 근로제공 기간에 안분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사업연도별로 손금산입한다. 졸업 후 계약조건 이행 여부에 따라 장학금을 반환받거나 반환을 면제하는 경우에 관한 처리다.
85,928
제2차 납세의무자가 낸 국세는 누구에게 환급하나? 제2차납세의무가 없는 것이 밝혀진 때에는 실지로 납부한 국세 등을 확인하여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충당 또는 환급하는 것임
기타 - 1997.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2차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국세의 환급방법을 물었다.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고 밝혀지면 실제 납부한 사람에게 충당하거나 환급한다. 세무서장이 제2차 납세의무자가 실제 납부한 국세 등을 확인해야 한다.
85,929
전자상거래 개발 인건비는 세액공제 대상인가?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음에 있어 정보처리 등 관련업에 대한 인건비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를 말하는
조세특례 - 1997.09.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상거래시스템 개발 인건비가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전담부서에서 과학기술 연구를 수행하거나 그 연구를 직접 지원하는 직원의 인건비가 대상이다. 지배주주인 임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5,930
보세구역에 반입한 재화는 수입이나 공급에 해당하나? 재화를 수입하여 보세구역에 반입한 사업자가 동 재화를 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수입재화를 판매목적으로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재화를 보세구역에 반입하거나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할 때 수입 또는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내로 반출하지 않으면 재화의 수입이 아니지만 판매 목적으로 다른 보세구역에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이다.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할 때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931
착오 원천징수세액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인가? 환급가산금 계산시 원천징수 납부세액은 당해 세목의 법정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보므로 착오납부한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액의 환급가산금은 법인세 정기분 법정결정일의 다음날부터 기산됨
기타 - 1997.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배당소득의 착오납부세액에 대한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착오납부한 법인세의 환급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원천징수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정기분 법정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85,932
외국투자신탁증권 수익은 어떻게 과세하나? 외국투자신탁증권투자는 주식형・공사채형 구분없이 중도환매, 배당금지급 및 양도시의 수익은 소득세법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이며,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화를 기준으로 하고, 판매수수료는 원천징수대상 소득계산시 공제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7.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투자신탁증권의 수익, 판매수수료와 원화 환산 기준을 물었다. 투자 수익은 이자소득이고 판매수수료는 원천징수대상 소득 계산 시 공제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각각 원화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5,933
수도권 밖 공장시설은 조세감면 대상인가?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시행령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시설이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 조세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조세특례 - 1997.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시설이 수도권 밖에 있을 때 조세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공장시설이 규정된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조세감면 대상이다.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해당 소재지 요건을 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률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85,934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연봉제 하에서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급여에 포함된 퇴직금은 미확정 퇴직금을 매월 미리 선급하는 것으로 중간정산 퇴직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퇴직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소득세 근로기준법 1997.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에서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는 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를 묻는 내용이다. 미확정 퇴직금을 매월 미리 지급한 것이어서 퇴직소득으로 볼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34조에 규정한 중간정산 퇴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85,935
공사대금이 압류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건설업자가 계약에 의해 국립교육기관의 강의동 신축공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더라도 당해 건설업자는 동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하여 공급시기에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부가가치세 - 1997.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에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을 때 건설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85,936
사회복지법인의 토지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말하며, 이 경우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토
조세특례 - 1997.09.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토지 등의 양도가 특별부가세 면제대상인지 묻는다.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은 관련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양도일 현재까지 3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5,937
개정 전 공급된 폐기물처리용역은 면세인가? 개정 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된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대가를 개정 후에 지급받는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 1997.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규칙 개정 전 공급된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개정 후 지급받더라도 면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1997년 5월 31일 개정 전에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한 경우이다.
85,938
매출에누리도 접대비 한도 수입금액에 포함되나? 매출에누리 금액은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에누리 금액이 접대비 한도액 계산상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에누리 금액은 해당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업회계기준 제43조 제1항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939
농지전용허가 지연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준농림지역 토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해 유예기간 내에 건설에 착공하지 못하는 경우 비업무용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못해 기한 안에 건설을 시작하지 못한 토지가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사업용 건물 건설을 위해 취득했더라도 법정 기한 안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5,940
균등액 초과 선급리스료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리스의 구분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니 리스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구체적으로 재질의 하기 바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균등액을 초과하여 상환한 선급리스료의 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내용만으로는 리스 구분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리스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구체적으로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941
국외 매입 후 국외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자가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당해 사업자의 책임 하에 국외에서 재화를 매입하여 중계무역방식에 의거 국외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국외 거래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국내 반입 없이 국외에서 매입해 국외로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중계무역방식으로 국외에서 매입·판매하고 국내에 반입하지 않는 거래가 대상이다.
85,942
현금·현물 광고대가는 어떻게 세금계산서 발행하나? 스포츠용품 판매사업자가 프로농구단에 광고용역대가를 현금과 현물로 지급키로 한 경우 프로농구단은 계약금액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용품판매사업자는 현물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용역 대가를 현금과 현물로 지급할 때 공급가액과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을 물었다. 프로농구단은 계약금액 전액으로, 용품판매사업자는 현물의 시가로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과세사업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85,943
공장시설을 무상 임차한 임가공업도 제조업인가? 제조업체의 한 공장내에서 공장시설의 일부를 무상 임차하여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동 시설을 직접 관리운영하면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공급하는 임가공업은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9.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 일부를 무상 임차해 영위하는 임가공업이 제조업인지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시설을 직접 운영하며 제품을 제조·공급하면 제조업에 포함된다. 제조업체와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사업한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5,944
보증금 대상보다 많이 회수한 공병은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요? 사업자가 공병보증금제도 시행이후 출고된 공병보증금 반환대상 수량을 초과하여 공병을 회수한 경우 초과하여 회수한 공병은 공병보증금제도 시행이전에 미회수된 공병을 매입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함
부가가치세 - 1997.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병보증금 반환대상 수량을 초과해 회수한 공병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를 물었다. 초과 회수한 공병은 매입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보증금제도 시행 전에 미회수된 공병을 매입한 것으로 처리한다.
85,945
감정수수료 미수금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 감정평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감정수수료 미수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5년을 적용함
법인세 - 1997.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평가업 법인의 감정수수료 미수금에 적용할 소멸시효를 물었다. 해당 미수금에는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한다. 그 근거는 상법 제64조이다.
85,946
학술연구용 수입 소프트웨어는 면세되는가? 학교 등에서 학술연구용으로 수입하는 관세 무세품목인 소프트웨어는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가 학술연구용으로 수입하는 소프트웨어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 무세품목이더라도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관련 질의내용은 향후 관련법 개정건의 시 활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5,947
판매조건 충족 대가는 장려금에 해당하는가? 공급자가 제시한 특정한 조건에 맞게 판매한 경우 별도로 지급받는 금액은 장려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7.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가 제시한 조건에 맞게 판매하고 별도로 받은 금액이 장려금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장려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전약정에 따라 판매촉진이나 판매대금 조기 회수를 위해 지급하는 장려금과 구별된다.
85,948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할 때 주주의 과세이익은 어떻게 정하는가?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가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상속세 및
상속증여세 - 1997.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할 때 주주의 과세대상 이익을 물었다. 증여세 과세대상이지만 증여자가 주주이면 본인 증여분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한다.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저가·고가양도 시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자동 해소 실패)
85,949
오래된 건물의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건물의 가액은 증여당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전 4년 이전에 건축한 건물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신축가액에 의한 장부가액은 [상속세법기본통칙39...9]에 규정된 “시가”로 보지 아니
상속증여세 - 1997.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4년 이전에 건축한 건물의 신축가액에 따른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건물은 증여 당시 시가로 평가하며 해당 장부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이 결론은 증여일 전 4년 이전에 건축한 건물의 신축가액에 따른 장부가액에 관한 것이다.
85,950
종중단체도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인가? 종중단체는 외부전문가 세무확인대상이 아님
상속증여세 - 1997.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단체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종중단체는 외부전문가 세무확인대상이 아니다. 관련 규정은 시행령상 공익법인 등에 적용되지만 해당 종중단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