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601
1년 미만 근속기간은 퇴직소득공제에서 어떻게 계산하나? 퇴직소득공제액 계산시 근속년수가 1년 미만인 때에는 1년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 - 1997.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공제액 계산 시 1년 미만의 근속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이면 1년으로 계산한다.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23개월인 질의 사례의 근속연수는 2년이다.
85,602
취득시기가 다른 한 필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취득시기가 서로 다른 1필지내의 토지(일부는 취득후 1년이내의 부동산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자산양도차익의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가 섞인 한 필지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단기매매차익 목적의 1년 이내 양도분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목적이 아니면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구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85,603
시공자가 대신 낸 취득세·등록세는 손금인가? 건축물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준공 후 부과될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시공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러한 부담금을 공사도급금액에 포함시킨 경우에는 동 부담금을 시공자의 손비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97.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자가 사업시행자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담할 때 손금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부담금은 시공자의 손비로 처리한다. 세금 부담 조건을 공사도급계약으로 정하고 부담금을 공사도급금액에 포함한 경우이다.
85,604
인수한 증여재산 채무를 공제할 수 있나요?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을 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7.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인수 사실이 입증되면 채무액을 공제하되, 그 상당액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증여재산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면 채무액 상당 부분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5,605
미등기 종중의 수익은 누구에게 과세되는가? 법인으로 등기되지 아니한 종중으로서 종중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그 종중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종중의 소득은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1997.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등기되지 않은 종중의 수익사업 소득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대표자가 있고 이익 분배방법과 비율이 없으면 종중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과세한다. 종중 소득은 대표자 소득과 합산하지 않으며 임대사업 개시 후 20일 내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606
부동산 전대업자는 세금 신고와 계산서 교부 의무가 있는가? 부동산을 임차한 자가 임대(전대)하는 경우 전대업자는 전대하고 받는 임대료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당해 전대업자가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부동산의 일부를 전대할 때 세금 신고와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를 물었다. 전대업자는 임대료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전대업자가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면 세금계산서도 교부해야 한다.
85,607
면제 농지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나요? 자경농민 등이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 안되나,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내 양도하거나 직접영농 않는 경우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
상속증여세 - 1997.10.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가 면제된 농지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지만 사후관리 요건을 어기면 예외가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으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5,608
일용직과 별도세대 가족은 비과세저축에 가입할 수 있나? 일용직은 근로자우대저축(총 급여 2천만원 이하 대상)의 가입대상이 아니며, 부모와 미혼자녀가 별도세대인 경우는 각각 가계장기저축에 가입이 가능하나 가입 후 1세대로 합쳐진 경우는 결혼, 노부모봉양 등 불가피한 경우가
조세특례 - 1997.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직의 근로자우대저축과 별도세대인 부모·미혼자녀의 가계장기저축 가입 가능 여부 등을 물었다. 일용직은 근로자우대저축 대상이 아니며 별도세대인 부모와 미혼자녀는 각각 가계장기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 합가로 1세대2통장이 되면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하나를 비과세통장으로 선택해야 한다.
85,609
종전주택 양도 시 거주이전이 비과세 요건인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 하여야 1세대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취득으로 2주택이 된 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이전 요건을 물었다. 1995년 말까지 양도했다면 1년 이내 거주이전이 필요하지만, 1996년 이후 과세표준 결정 시에는 이전 여부와 무관하게 특례가 적용된다. 후자의 처리는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른다.
85,610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인가?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된 것)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증여자별ㆍ수증자 별로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함.
상속증여세 - 1997.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공제를 적용할 때 외조부모와 외손자가 직계존비속인지 물었다.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한다. 증여자별·수증자별로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다.
85,611
역외금융계정 대출 이자는 법인세 면제 대상인가?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해외금융기관으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여 내국은행 본점의 역외금융계정에 대출하는 경우에 당해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해외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차입금의 이자나 내국은행으로부터 받는 대출금의 이자는 법인세
조세특례 - 1997.10.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외화 차입 및 역외금융계정 대출 이자가 법인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외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차입금 이자와 내국은행에서 받는 대출금 이자는 면제되지 않는다. 두 이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법인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5,612
미완성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완성 자산의 취득·양도시기와 주택 보유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미완성 상태이면 완성·확정일, 먼저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로 한다. 주택의 3년 보유기간은 이렇게 정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5,613
민사소송 법정이자는 과오납 환급이자인가? 법인이 민사소송의 절차에 의하여 지급받는 법정이자는 익금불산입하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소한 법인이 받은 법정이자가 과오납금 환급금 이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민사소송 절차로 지급받는 법정이자는 해당 환급금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익금불산입 대상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5,614
사회체육센터 수영장 수입은 면세인가? 재단법인 부산사회체육센타의 수영장 운영수입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 부산사회체육센타의 수영장 운영수입이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수영장 운영수입은 면세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교육프로그램수입은 부가46015-1069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85,615
상속 후 6개월이 지난 감정가액도 시가인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구상속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 제9조제2항에 규정에 하는 시가로
상속증여세 - 1997.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토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기간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작성된 공신력 있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지난 뒤 작성된 감정가액은 해당 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지 않는다.
85,616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양도세 혜택은?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새로이 설립하는 법인의 자본금이 규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선택하여 적용 받을 수 있
조세특례 - 1997.10.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신설법인의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50% 감면 또는 양도가액 특례를 선택할 수 있다. 현물출자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의 사용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5,617
이사 후 다시 전근해도 종전주택이 비과세되나? 직장근무지와 동일시에 있는 주택에 거주하던 1세대가 근무상의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다른 시ㆍ읍ㆍ면(새로운 직장근무지로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포함)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후 다시 새로운 부득이한 사유
양도소득세 - 1997.10.0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한 뒤 다시 같은 사유가 생겨 또 이사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차례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해도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종전주택은 직장근무지와 동일한 시에 있고 이전지는 새로운 근무지로 통상 출퇴근 가능한 지역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재무부령 제6조제4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85,618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등기는 언제 증여되는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제4502호,1992.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상속증여세 - 1997.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와 공제 여부를 묻는다. 사실상 취득원인이 증여이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재산공제는 친족관계에 따라 적용하며 실제 증여자는 구체적인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85,619
복합주택의 주택 부수토지는 어떻게 구분하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자 큰 경우에는 전체를
양도소득세 - 1997.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판정에서 복합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묻는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을 제외한다. 건물 용도는 실제 사용 용도로 구분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85,620
배우자 상속공제에서 배우자의 범위는?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라 함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말함.
상속증여세 - 1997.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상속공제 규정에서 인정하는 배우자의 범위를 묻는다. 배우자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따른 배우자를 말한다. 판단 대상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배우자 상속공제 규정의 ‘배우자’이다.
85,621
배우자에게 증여받으면 얼마를 공제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된 것)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준 자가 배우자로부터 1997.01.01 이후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
상속증여세 - 1997.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이 배우자에게 증여받을 때 배우자공제 방법을 물었다. 1997.01.01 이후 증여는 종전 5년 내 증여액과 해당 증여액의 합계에서 5억원을 공제한다.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에게 적용하며 취득세·등록세는 시·구청에 문의한다.
85,622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으면 양도일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한 날이 확인 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그 시가가 되는
양도소득세 - 1997.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할 때 취득 및 양도시기의 판정 기준을 물었다. 대금청산일이 원칙이며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본다. 회신 본문은 같은 내용의 기존 회신문 재일46014-2316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85,623
공장 이전 전후 제품의 동일성은 어떻게 판단하나? 이전전과 이전후의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동일성 여부 판정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함
조세특례 - 1997.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전후 생산제품의 동일성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를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동일성을 판단한다. 이전 전후 제품이 동일해야 5년 이상 가동한 공장 이전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5,624
같은 업종의 특정자산만 내용연수를 바꾸나? 동일사업장내에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 중분류상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에 특정자산에 대하여만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는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사업장과 같은 업종에서 특정자산만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동일사업장 내 중분류상 업종이 같으면 특정자산만 변경할 수 없다. 사업장별 변경은 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85,625
구공장을 나눠 양도해도 지방이전 감면을 받는가? 대도시안의 공장일부를 양도(선양도)하고 그 양도자금으로 지방에 공장을 건설하여 신공장을 준공한 후 구공장 잔여분을 1998.12.31까지 완전히 양도하고 신공장을 가동할 경우 공장양도차익의 법인세 등을 면제받을 수
조세특례 - 1997.10.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분할해 먼저 양도하고 잔여분을 양도할 때 세액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전부 이전해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하고 잔여분도 양도하면 면제받을 수 있다. 면제 대상 소득에는 구공장 토지 등의 일부양도분에서 발생한 소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5,626
어업권 포기 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인가? 내수면양식어업면허 사업자가 댐건설에 따라 부득이 어업권 포기신고를 하고 지급받는 보상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소득세 수산업법 1997.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댐건설로 어업권을 포기하고 받은 보상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국가로부터 받은 해당 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수면양식어업면허 사업자가 댐건설 때문에 부득이 어업권 포기신고를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5,627
공공사업용 토지 수용 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가? 토지 또는 건물을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과세기간에 3억 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0.0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건물의 양도 또는 수용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1992년 12월 31일 이전 양도·수용 소득은 1과세기간 3억원 한도로 면제된다. 양도시기는 보상금 수령·공탁 또는 불복에 따른 변동보상금 확정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85,628
사전약정 판매장려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이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고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7.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와 사전약정하여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약정상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계속 적용했다면 그 기준이나 관행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5,629
가공손비 금액은 누구의 소득으로 처분하나? 가공손비처리한 금액을 법인명의 예금으로 보관중인 경우 익금산입 유보처분하고 인출하여 대표자 개인용도 사용시는 대표자에게 소득처분함
법인세 - 1997.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가공손비로 처리한 금액의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법인 예금으로 보관하면 익금산입 유보처분하고, 대표자 개인용도로 쓰면 대표자 귀속으로 본다. 사업연도 말까지 인출하지 않았는지와 인출 후 부동산 취득 등 개인용도로 사용했는지가 기준이다.
85,630
다음 기 매입세금계산서를 미리 신고하면 가산세는? 제1기분 확정신고시에 제2기분 매입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2기분 매입세금계산서를 제1기 확정신고 때 제출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가산세는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85,631
부동산을 반복 매매하면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나? 당초부터 사업(판매)목적으로 매입 또는 신축한 주택을 일시 거주(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목적이 아닌 거주목적으로 주택을 매입 또는 신축하여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10.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과세기간에 부동산을 반복 취득·판매할 때 적용되는 소득 구분을 물었다. 판매목적이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고 거주목적이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판매목적이 아니어도 한 과세기간에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소득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85,632
판매용 상품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사업자가 슈퍼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판매목적으로 상품을 공급한 경우에는 당해 상품의 판매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상품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슈퍼업자에게 판매목적으로 상품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와 거래 유형의 판단을 물었다. 상품의 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상품 공급 시 당초 공급가액 전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다만 해당 거래가 직접 공급인지 위수탁거래인지는 관련 거래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5,633
고가 물품진열장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백화점의 매장 등에서 물품의 전시ㆍ보관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진열장 중 1조당 500만원 또는 1개당 300만원을 초과하는 것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4종 제2류 제5호의 고급가구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
기타 - 1997.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 매장 등의 물품진열장이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1조당 500만원 또는 1개당 300만원을 초과하면 고급가구에 해당하는 과세 대상이다. 둘 이상이 함께 사용되고 보통 짝으로 거래되는지가 조의 기준이며 실제 거래 여부는 사실 판단 사항이다.
85,634
감정가액으로 안분한 건물가액은 실지거래가격인가? 사업자가 토지와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감정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은 구분된 실지거래가격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할 때 감정가액 등에 따른 안분가액의 취급을 물었다. 감정평가액에 비례해 안분한 건물 등의 가액은 구분된 실지거래가격으로 본다. 인근 매매실례의 실지거래가액 비율로 안분한 가액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5,635
토지와 건물 공급가액은 장부가액으로 어떻게 안분하나? 토지와 그 토지위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 장부가액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안분 계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분양가액(부가가치세포함)
= 건물의 공급가액 (과세표준) 의 산식에
부가가치세 - 1997.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할 때 장부가액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안분하는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안분계산의 구체적인 산식이나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85,636
피상속인의 타인 명의 대출도 채무로 공제되나? 피상속인이 타인명의로 대출받았으나 사실상의 채무자가 피상속인임이 확인되는 경우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타인 명의로 받은 대출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상 채무자가 피상속인임이 확인되면 해당 대출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다. 이자·원금 변제와 담보 제공 등을 살펴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85,637
세무조정 익금도 접대비 수입금액에 포함되나?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당해 사업연도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므로 동 금액 중 손익계산서에 계상되지 않았으나 신고시에 세무조정 익금산입된 금액은 포함되는
법인세 법인세법 1997.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 한도 계산 시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한 금액이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상 영업수익에 해당하면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된 금액도 포함된다. 손익계산서에 계상되지 않았더라도 신고 시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5,638
장기투자수익증권 매출권유비는 누가 적용받나? 매출액의 1/000을 전액 손금으로 보고 초과분을 접대비로 보는 매출권유비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위탁회사가 적용받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10.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투자수익증권의 매출권유비 규정을 어느 법인이 적용받는지를 물었다. 해당 매출권유비 규정은 허가받은 위탁회사가 적용받는다. 증권투자신탁업법 제9조에 따라 허가받은 회사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85,639
무자격자의 적산용역도 면세되나? 건축사등 일정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건축설계도를 보고 원재료소요량 등을 계산하는 적산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용역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자격이 없는 자가 제공하는 적산용역이 면세 인적용역인지 물었다. 건축사 등 일정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의 적산용역은 면세되는 인적용역이 아니다. 건축설계도를 보고 원재료 소요량 등을 계산하는 용역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5,640
예정고지 대상자의 예정신고는 효력이 있는가? 예정고지 대상자임에도 예정신고납부한 때에는 당해 예정신고는 효력이 없는 것이며, 확정신고시 누락된 예정신고기간분의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수정신고함
부가가치세 - 1997.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고지 대상 개인사업자가 예정신고·납부한 경우 신고 효력과 납부세액 처리를 물었다. 그 예정신고는 효력이 없으며 누락 과세표준은 수정신고하고 납부세액 차이는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는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가 7천5백만원 미만인 예정고지 대상자에 관한 사안이다.
85,641
수증자 사망 시 증여자가 연대납세하나? 수증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이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의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증여자는 수증자의 상속인이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 사망 후 상속인이 조세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지는지 물었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증여자는 상속인이 납부할 증여세에 보충적으로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먼저 상속인에게 과세처분한 후 증여자에게 지정통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642
손익귀속연도 착오에도 과소신고 가산세가 붙나? 손익귀속연도의 적용차이로 과소하게 신고한 사업연도는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여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을 다음 연도에 귀속시켜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과소하게 신고한 사업연도에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과소신고 연도와 과다신고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함께 경정하는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85,643
생활폐기물 외 처리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는가? 생활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 이외의 폐기물처리용역은 1997.5.31.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폐기물처리용역 이외의 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한 과세시기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1997.5.31.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시행규칙이 1997.5.31. 총리령 제641호로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85,644
상속세에도 다른 채권보다 우선권이 있는가? 상속세는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는 국세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해당 재산 자체에 부과된 상속세 이외에 동시에 개시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도 국세우선권이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7.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가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는 국세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상속세는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며 동시에 개시된 상속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에도 우선권이 있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가 그 근거이다.
85,645
민자 철도건설용역과 하도급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신공항고속도로(주)가 서울과 인천국제공항간의 고속도로를 건설함에 있어 철도청에 직접 제공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은 영세율 적용하는 것이나 건설업자가 신공항고속도로(주)로부터 하도급 받아 제공하는 당해 철도건설용역에 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0.0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자 고속도로의 철도건설용역과 하도급에 영세율 및 조기환급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철도청에 직접 제공한 용역은 영세율이나 하도급 용역은 영세율이 아니며 고속도로 매입세액도 조기환급되지 않는다. 철도공사가 도시철도 건설용역인지 여부는 도시철도법 등 관련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5,646
임대차계약서 없이 등록하면 말소될 수 있는가? 사업자등록신청시 임대차계약서 제출의무는 없으나 등록신청서상에는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등록신청한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지체없이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시 임대차계약서 제출의무와 등록 말소 요건을 물었다. 계약서 제출의무는 없지만 신청서에 내용을 적어야 하며 실제 영업하지 않으면 등록을 말소한다. 필요한 경우 교부기간을 7일 연장해 조사하며 사업 미개시가 예상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5,647
사업의 포괄승계와 동일성 유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내용이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물었다. 사업 관련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바뀌는 것이 사업의 양도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85,648
특수관계 없는 비영리법인에 무상 대여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규정한 특수 관계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기술진흥단체인 비영리법인에게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을 하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비영리법인에 자금을 무상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두 법인이 시행령상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부당행위계산을 하지 않는다. 차입자가 정부 허가를 받은 기술진흥단체인 비영리법인이라는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85,649
부동산 분양대행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나? 사업자가 부동산분양을 대행하여 주고 지급받는 분양대행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분양을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대행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부동산 분양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수수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5,650
분양계약 전 받은 청약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청약자로부터 건축허가가 완료되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청약금은 분양금으로 대체하기로 하여 청약금을 징수하였으나 공급대상물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분양계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규정을 적용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0.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 전에 받은 청약금에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대상물이 확정되지 않아 계약이 없으면 적용하지 않고, 분양금 일부로 확정된 날을 공급시기로 본다. 청약금이 언제 분양금으로 확정되는지는 계약 내용과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