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751
승용차 검사·인도용 유류의 특별소비세는 공제되는가? 승용차의 성능검사 및 소비자에게 인도 등의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반입되어 사용한 유류의 경우 이미 납부된 특별소비세를 공제받을 수 없음
기타 - 1997.09.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용차의 성능검사와 소비자 인도에 사용한 유류의 특별소비세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유류에 이미 납부된 특별소비세는 공제받을 수 없다. 그 유류는 과세물품 제조과정에 직접 사용되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85,752
선물거래중개용역은 면세 금융용역인가? 선물거래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선물거래중개용역은 면세되는 금융, 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물거래중개용역이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세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선물거래법에 따라 선물거래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85,753
도시계획 실시계획 고시도 사업인정고시인가? 도시계획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를 토지수용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인정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도시계획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고
양도소득세 - 1997.09.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법상 어떤 고시를 사업인정고시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는 토지수용법상 사업인정고시로 본다.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를 토지수용법상 사업인정으로 보는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30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수용법 제1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도시계획법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토지수용법 제19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85,754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대가는 과세되는가? 교통관리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불법 주ㆍ정차 차량 견인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불법 주ㆍ정차 차량 견인용역 제공과 관련한 비용을 용역을 제공받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 동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통관리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는 차량 견인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견인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가의 명칭과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제공받은 용역의 비용을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5,755
복합주택의 주택 부분은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 있어 당해 주택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주택에서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을 구분하는 기준을 물었다.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른다. 용도가 불분명하거나 공동으로 사용하면 용도가 분명한 부분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85,756
보일러용 지하실은 주택 연면적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연면적에는 보일러실, 창고, 차고 등으로 사용되는 지하실은 포함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급주택 판정 시 보일러용 지하실의 연면적 포함 여부와 아파트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보일러실·창고·차고용 지하실은 주택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완성 후 대금을 청산하면 청산일,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85,757
매립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나? 1988.12.31 이전에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가 같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매립지를 1989.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조세특례 - 1997.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년 말 이전 면허를 받은 매립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1989년 말까지 양도하면 전액 면제되고 1990년부터 1994년 말까지는 50% 감면된다. 199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는다.
85,758
부도난 부가가치세 어음은 대손세액 공제되나? 리스시설 등을 공급한 사업자가 공급가액은 리스회사로부터 지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은 시설 이용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후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대상 아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시설 이용회사에서 받은 부가가치세 어음의 부도 시 대손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시설 공급자가 받기로 한 부가가치세액은 대손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다. 공급가액은 리스회사에서 받고 부가가치세액은 이용회사에서 어음으로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5,759
재개발기본계획 승인 후 양도하면 감면되는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안의 토지 등을 재개발기본계획의 승인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9.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되는지 물었다. 재개발기본계획 승인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않는 도시재개발구역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5,760
1년 내 단기양도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교환에 의하여 실직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9.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매매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단기매매 목적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목적이 아니면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다. 한쪽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다른 한쪽은 환산하며 목적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85,761
국외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나? 국외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국외 부동산 양도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회답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근거 조문이 제시되지 않았다.
85,762
주택 용도를 되돌린 겸용주택의 보유기간은? 겸용주택중 주택부분을 주택외로 용도변경 후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판정은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상태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분을 비주택으로 바꿨다가 다시 주택으로 바꾼 건물의 보유기간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비주택 면적보다 큰 상태로 보유한 기간을 합산한다. 그 기간이 3년 이상이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5,763
개발제한구역지정은 무엇을 뜻하나? 개발제한구역지정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을 제한할 구역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9.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규제법상 개발제한구역지정의 의미를 물었다.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을 제한할 구역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을 뜻한다. 도시계획법 제21조에 따른 결정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5,764
간이과세 사업을 일반과세자가 넘겨받으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간이과세자가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한 경우에 승계받은 양수인이 일반과세 사업자로 등록한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의 부동산임대업을 일반과세 사업자가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인지 묻는다. 이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양도에는 사업의 동일성과 모든 권리·의무뿐 아니라 양도인의 부가가치세법상 지위도 승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765
면제소득 무신고에도 가산세가 붙나? 1과세 기간내에 면제되는 부동산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양도하고 과세되는 자산에 대하여만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양도소득(무신고분)분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자산만 신고하고 면제 부동산의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묻는다. 면제되는 양도소득의 무신고분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미신고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5,766
천연재료 10% 미만 합성음료는 과세되나? 제품의 성분 중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천연재료의 함유량이 10%미만이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기타 - 1997.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성음료의 천연원료 함유량 판단기준과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천연재료 함유량이 10% 미만이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최종 합성음료에 함유된 양을 천연상태의 원료로 환산해 판단하며 개별 물품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85,767
칼라그래픽모니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칼라그래픽모니터는 과세대상인 천연색 텔레비전수상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물품이 아닌 것임
기타 - 1997.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칼라그래픽모니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모니터는 과세대상물품이 아니다. 천연색 텔레비전수상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85,768
양도세에서 공제할 토초세액은 얼마인가?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당해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는 토지초과이득세는 결정된 세액 즉,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9.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의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할 세액을 물었다. 공제액은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차감한 결정세액이다. 토지초과이득세가 확정결정된 뒤 양도하면 확정결정된 토지초과이득세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산출세액에서 법 제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85,769
압류가 금지되는 묘지는 어디까지 포함하나?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 “묘지”라 함은 사실상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7.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금지재산으로 규정된 묘지의 범위를 물었다. 묘지는 시체나 유골이 실제 매장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한다. 등기된 부동산이 납세자 소유인지는 등기의 효력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5,770
폐업한 제조장에 환입·환급 신청이 가능한가? 폐업신고된 제조장으로의 환입 및 이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은 할 수 없음
기타 - 1997.09.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제조장으로 물품을 환입하고 특별소비세를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미 폐업신고된 제조장에는 환입하거나 특별소비세 공제·환급을 신청할 수 없다. 과세물품이 반출된 동일한 제조장으로 환입되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85,771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시가로 재계산하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불구하고 양도가액을 시가로 하여 재계산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과세대상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 계산을 물었다.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할 수 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하며, 순자산가액 중 토지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5,772
파손돼 환입된 물품은 세액공제되는가? 운송도중 파손과 취급부주의로 인하여 상품가치를 상실하여 제조장에 환입된 물품(중고품제외)으로서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관세무서장의 환입확인을 받는 경우에는 동물품에 대한 기납부세액을 앞으
기타 - 1997.09.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 중 파손 등으로 상품가치를 잃고 제조장에 환입된 물품의 납부세액 공제를 물었다. 소관세무서장의 환입확인을 받으면 기납부세액을 앞으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운송 중 파손이나 취급부주의로 가치가 상실된 환입 물품이어야 하며 중고품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85,773
증권회사 전환 중 주권 양도는 증권거래세가 붙나? 투자신탁회사에서 증권회사로 업종전환 시 위탁회사의 지위와 증권회사의 지위를 겸하게 되는 경우 소유주권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여부는 위탁회사의 지위를 상실할 때까지는 투자신탁회사로 보아 증권투자신탁업무와 관련된
기타 - 1997.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신탁회사가 증권회사로 전환할 때 소유주권 양도의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탁회사 지위를 상실할 때까지 증권투자신탁업무 관련 양도로 보아 비과세한다. 일정 기간 종전 업무를 계속해 위탁회사와 증권회사 지위를 겸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85,774
자녀 명의 통장에 넣은 현금은 언제 증여되는가? 증여목적으로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자녀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금액이 단순히 자녀명의만을 빌려 예치한 것인지 자녀에게 증여한 것인지의 여부
상속증여세 - 1997.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현금의 증여 시기와 증여 여부를 물었다. 증여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해 입금했다면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명의만 빌린 예치인지 실제 증여인지는 신고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85,775
토지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와 실거래가 중 무엇인가?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양도소득세 - 1997.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소득 계산에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하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취득 및 양도시기는 같은령의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85,776
지장물 보상비의 성격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지장물에 대한 보상비가 지장물의 수용에 대한 대가인지 지장물 이전비의 보상인지 여부는 수용에 따른 매매계약내용, 보상비 산출근거 등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바람
부가가치세 - 1997.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장물 보상비가 수용 대가인지 이전비 보상인지 구분하는 기준을 물었다. 보상비의 성격은 관련 사실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수용에 따른 매매계약 내용과 보상비 산출근거 등을 판단자료로 삼는다.
85,777
종중 농지를 대토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종중 또는 그 종중원 중 일원이 경작하던 종중소유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종중명의로 취득하여 종중 또는 그 종중원중 일원이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에 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소유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대토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거주·경작 조건을 충족하면 농지의 대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중 또는 종중원 한 명이 농지소재지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778
일본 본사 지급 봉급을 국내에 신고해야 하나? 일본본사 소속 일본직원(한국체류 2년 정도, 외국인 등록필)의 일본에서 보내온 봉급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거주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7.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본사 소속 직원이 일본에서 받은 봉급의 국내 신고 여부를 물었다. 해당 봉급은 을종근로소득이므로 거주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관련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로 소득세를 납부한 자는 확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85,779
위자료 대신 주택 지분을 주면 양도세가 붙는가? 이혼 등에 따른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지급하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소유하던 부동산을 이전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위자료 대신 주택 일부 지분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자료에 갈음한 부동산 이전은 양도이며, 해당 주택 지분 이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1주택의 일부 지분을 1997년 4월 23일 이전에 이전한 경우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85,780
무환수출 원자재의 제3국 재수출은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 원자재를 무환수출한 뒤 가공물품을 제3국으로 재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회답은 재무부 회신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85,781
여러 임대사업장의 수입이자는 서로 통산하는가? 2 이상의 부동산임대 사업장 총수입금액에 계산시 한 사업장의 임대보증금 등으로 부터 발생한 수입이자 등은 당해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7.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부동산임대 사업장에서 총수입금액 산입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한 사업장의 임대보증금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등은 그 사업장에만 적용한다. 산입액이 영보다 작으면 없는 것으로 보며 예금의 재원은 장부와 증빙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5,782
세대원이 경작하거나 다른 명의로 대토해도 인정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를 판정함에 있어 ‘대토하는 농지’(경작하던 농지 또는 대토에 의하여 새로 취득하는 농지)를 동일세대원이 경작한 경우에는 경작한 농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경작하거나 자의 농지를 팔아 모 명의로 취득한 경우 대토 인정 여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의 경작은 인정되지만 자 명의 농지를 팔아 모 명의로 취득한 경우는 대토로 보지 않는다. 경작하던 농지와 새로 취득한 농지는 시행령상 대토 요건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85,783
수해 후 다른 토지에 신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수해로 주택이 멸실되어 그 멸실된 주택의 부수토지 이외의 다른지역의 토지를 분양받아 신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신축한 주택의 취득시기로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는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해로 멸실된 주택 대신 다른 지역의 토지에 신축한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의 기산점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신축한 주택의 취득시기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5,784
선불카드로 국내 일반전화를 쓰면 전화세가 과세되는가? 전화사용을 위한 선불카드(Prepaid Card)를 구입하여 전화를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공중전화 및 해외에서의 전화사용분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국내에서 일반 전화기를 이용하는 것은 사용료에 대하여 전화
기타 - 1997.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불카드를 구입해 공중전화·해외전화·국내 일반전화를 사용할 때의 전화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중전화와 해외 전화사용분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국내 일반전화 사용료에는 전화세가 과세된다. 국내에서 일반 전화기를 이용한 경우에 한해 그 사용료가 과세대상이 된다.
85,785
다른 비상장법인 지분 10% 이하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인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다른 비상장법인인 발행주식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상속증여세 - 1997.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주식 발행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상속재산 평가준칙 제60조를 참조하도록 했다. 별첨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85,786
동일세대원 간 증여 시 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주택의 보유기간 중에 동일세대원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 사이에 주택을 증여한 경우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5,787
보훈처 위탁 아파트 분양은 면세인가? 국가보훈처의 자금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아파트 및 상가를 신축분양하고 동 분양대금을 국가보훈처에 귀속시키며 공단은 단순히 위탁수수료만을 받는 경우 신축분양하는 당해 아파트 및 상가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훈처 자금으로 신축·분양한 아파트와 상가 및 위탁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아파트와 상가의 공급은 면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지만 위탁수수료는 과세된다. 분양대금이 보훈처에 귀속되고 공단은 단순히 위탁수수료만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5,788
겸영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귀속 불분명 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한다. 각 비용의 공통사용 여부와 실지귀속의 명확성은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5,789
이전 후 미사용 공장 부동산도 재평가할 수 있나? 사업에 공하던 기계설비 등을 이전 또는 폐기함으로써, 재평가일 현재 사실상 사업에 사용 하지 아니하는 토지ㆍ건물 등의 자산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 대상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97.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후 사실상 사용하지 않는 토지·건물이 자산재평가 대상인지 물었다. 재평가일 현재 사실상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토지와 건물 등은 재평가 대상이 아니다. 사업에 쓰던 기계설비 등을 이전하거나 폐기해 해당 자산을 사용하지 않게 된 경우이다.
85,790
고용관계의 근로는 용역 공급인가?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에 따라 제공하는 근로가 부가가치세상 용역의 공급인지 물었다.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의 용역 공급 제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5,791
결손처분 후 새로 취득한 재산도 압류되나? 결손처분한 체납세액에 대하여는 결손처분 이후에 취득한 재산을 발견한 경우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음
국세기본 - 1997.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후 체납자가 새로 취득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1996.12.30. 이후 결손처분한 체납세액은 이후 취득 재산을 발견해도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할 수 있다. 그 이전에는 새 재산이 원칙적으로 압류 대상이 아니나 취득자금이 결손 전 재산이나 자금이면 예외이다.
85,792
승계 전 임차인의 거주기간도 5년에 포함되는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 양도 시 비과세와 임차권 승계 전 거주기간의 산입 여부를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되지만 전 임차인의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임차권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승계받은 자의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793
내용연수 변경 후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995.01.01이후 취득한 기계장치에 대하여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는 법인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내용연수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이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은 취득가액에 변경후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액법 적용 기계장치의 내용연수 변경 후 상각범위액 계산을 물었다. 변경 이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은 취득가액에 변경 후 상각률을 곱해 계산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내용연수를 변경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5,794
골프연습장 가입비와 회비에 부가세가 붙는가? 가입비와 월정회비를 받고 제공하는 골프연습용역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나 회원만 이용할 수 있는 골프연습장을 설치하고 실경비만 배분하는 방법으로 회비 등을 징수하는 경우 동 회비상당액에 대하여는 과세되지 아니
부가가치세 - 1997.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입비와 월정회비를 받고 제공하는 골프연습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인 골프연습용역은 과세되지만 공동 운영하며 실경비만 배분한 회비는 과세되지 않는다. 가입비 성격, 회비 징수방법, 운영형태 및 회비의 총비용 초과 여부를 종합해 판단한다.
85,795
합병등기 전 실제 합병의 세무처리는? 법인간의 흡수합병에 있어서 합병등기일 전, 실제 합병한 경우 합병기일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에 피합병법인 사업장에서 거래된 재화의 공급 및 매입분에 대하여는 피합병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등기일 전에 실제 합병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처리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회신문은 재무부 소비 22601-687, 1990. 7. 16이다.
85,796
1990년 8월 이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방법은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 1997.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8.31 이전 취득해 1995.12.31까지 양도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3항에 따라 계산한다. 원문에는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변경사항과 임대사업용 건물의 매입세액에 관한 내용도 함께 기재돼 있다.
근거 법령·조문
85,797
철거된 1주택의 부수토지는 비과세인가? 당해주택이 철거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으면 양도당시 나대지라 할지라도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된 뒤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철거 당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다면 나대지 상태로 양도해도 비과세될 수 있다. 사업시행인가고시 후 철거되고 관리처분인가일 전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798
장기임대주택 감면신청 때 어떤 서류를 내나? 장기임대주택에 대해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제출할 서류 중 임대사업자등록증은 건설임대주택이나 매입임대주택인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9.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감면신청 시 제출할 서류의 범위를 물었다. 감면신청자는 시행령에 열거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임대사업자등록증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이나 매입임대주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임대주택법 제6조 폐지·구법 2015년 폐지
85,799
다가구주택의 각 가구를 임대주택 1호로 보는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당해 임대주택이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독립하여 거주할
양도소득세 - 1997.09.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판정할 때 주택 호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건축기준에 따라 허가받은 다가구주택은 독립해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각 가구를 1호로 본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그 시행령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인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5,800
임대주택 감면은 주택 소재지에 따라 제한되나? 임대주택의 경우 국내에 있는 임대주택으로서 그 주택의 소재지에 대하여는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있음
소득세 소득세법 1997.09.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주택 소재지 제한 여부 등을 물었다. 국내 임대주택은 소재지 제한이 없고, 등록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는 전세금 총수입금액을 계산한다. 월세 등 임대료는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 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