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영세율이 적용되는 그 밖의 재화 또는 용역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9건 · 결정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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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9건
- 관리사업자가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010.10.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313
- 연환산 도급 공급대가가 1,200만원 이상이면 특례가 배제되는가?2000.05.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190
- 타인 계산으로 자기 명의로 판매하면 위탁매매업인가요?1998.04.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678
- 타인 소유 과세재화를 판매하면 어떤 업종인가?1997.12.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778
- 타인 물품을 대신 사고팔면 위탁매매업인가?1997.09.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226
- 타인 계산으로 물품을 사고팔면 어떤 업종에 해당하나?1997.04.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925
- 승차권 판매대행은 대리에 해당하나?1996.09.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805
- 타인 계산으로 물품을 사고팔면 등록해야 하나?1996.07.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358
- 타인 계산의 위탁 매매는 어떻게 등록하나?1996.05.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982
- 무선호출 가입 대행은 어떤 업종인가?1995.02.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72
- 독립 대리인의 서비스센터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가?1994.12.0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476
- 타인 계산의 판매는 위탁매매업에 해당하는가?1994.10.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127
- 도급업자는 언제 한계세액공제를 받나?1994.01.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63
- 자재 없이 용역만 제공해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1990.12.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713
- 표준계량증명 용역의 과세특례 세율은?1990.03.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330
- 어떤 거래를 위탁매매로 판단하나?1987.07.25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570
- 수탁양식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1987.07.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432
- 과세특례 전환은 통지 없이 적용되나요?1986.10.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046
- 계량 결과를 증명하는 용역은 도급인가?1985.04.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69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구2708 · 2006.11.0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독립된 유류판매 사업자인지 여부(기각)국심1996부1765 · 1996.10.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광고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광고용역에 OO 계약체결 및 대금수수를 대리하는 자가 별개인 경우 광고용역을 공급하는 자 명의로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것임(취소)국심1994경4056 · 1995.03.11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가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4서1828 · 1995.03.11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