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로 나대지가 된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재개발사업지구 내 주택이 사업시행 고시 이후 철거되어 나대지가 되었다. 해당 부수토지를 관리처분인가일 전에 양도하거나, 2주택 중 하나가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이다.

재개발사업지구 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사업시행일고시 이후 주택이 철거되어 나대지로 된 주택의 부수토지를 관리처분인가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지구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사업시행이간고시 이후 주택이 철거되어 나대지로 된 주택의 부수토지를 동법에 의한 관리처분인가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주택의 철거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으면 양도당시 나대지라할지라도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2.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도시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1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도시재개발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에 의하여 취득하는 아파트의 완성일 이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

1. 재개발로 철거되어 나대지가 된 주택 부수토지를 관리처분인가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

2. 2주택 중 한 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

회답

1. 철거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다면 양도 당시 나대지라도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비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2. 분양처분으로 취득하는 아파트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그 주택이 소득세법상 요건에 해당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95 (<time datetime="1997-09-27">1997.09.27</time> 회신), "재개발로 나대지가 된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