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할 상속재산 중 모의 지분은 어떻게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266회신일 1997.09.25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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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9.25

부의 상속재산 중 모의 법정 상속지분을 모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다.

부의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전에 모가 사망한 경우 모의 상속재산과 협의분할의 과세를 물었다. 부의 상속재산 중 모의 법정 상속지분을 모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다. 최초 협의분할에서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됐지만 상속재산 분할이 확정되기 전에 모가 사망하였다. 이후 공동상속인들이 최초로 협의분할을 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부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모가 사망한 경우 부의 상속재산에 대한 모의 법정 상속지분을 모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상속개시 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 분할함에 있어서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모가 사망한 경우 부의 상속재산에 대한 모의 법정 상속지분을 모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상속개시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 분할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가 사망한 경우의 재산가액과 협의분할의 과세

회답

부의 상속재산에 대한 모의 법정 상속지분을 모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다. 상속개시 후 최초로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분할하면서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266 (<time datetime="1997-09-25">1997.09.25</time> 회신), "미분할 상속재산 중 모의 지분은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4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401)
원 제목: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모가 사망한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