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부가세 감면 종합한도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472회신일 1997.09.25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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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9.25

특별부가세 감면세액의 종합한도액은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액 계산방법에 따른다.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공공사업용토지 양도 시 감면세액 종합한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특별부가세 감면세액의 종합한도액은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액 계산방법에 따른다.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등 양도소득 특례를 적용해 특별부가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9의6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공공사업용토지 등을 양도했다.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여 특별부가세를 납부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개인의 양도소득세계산방법을 준용하여 특별부가세를 납부하는 경우 감면세액의 종합한도액계산은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액 계산의 방법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공공사업용토지 등을 양도하고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9조의 6의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등 양도소득에 대한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특별부가세를 납부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특별부가세감면시 동법에 규정한 감면세액의 종합한도액 계산은 동법 제119조의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액 계산의 방법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공공사업용토지 등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세액의 종합한도액을 계산하는 방법.

회답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공공사업용토지 등을 양도하고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9조의 6의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등 양도소득에 대한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특별부가세를 납부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특별부가세 감면 시 같은 법에 규정한 감면세액의 종합한도액 계산은 같은 법 제119조의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액 계산방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59의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72 (<time datetime="1997-09-25">1997.09.25</time> 회신), "특별부가세 감면 종합한도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5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589)
원 제목: 비영리내국법인의 공공사업용토지 등의 양도시 감면세액의 종합한도액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