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801
임대주택 양도 시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개인 또는 내국법인이 5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써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9.2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와 요건을 물었다. 신고 후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의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고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802
국외 위탁가공용 원자재 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수출하는 당해 원자재에 대하여는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며 반입조건부로 무환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9.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자재를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반출해 가공한 뒤 수출할 때 영세율과 공급 여부를 물었다. 현지 제3국 수출용 원자재에는 선적일 기준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반입조건부 무환반출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가공품을 국내 반입 후 수출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하는 중계무역 재화는 수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5,803
구두계약한 수출재화 임가공도 영세율인가?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해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며 임가공용역에 대하여 구두계약 하였더라도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용역을 수출업자에게 제공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자와 구두로 직접 계약한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도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출업자에게 해당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면 서면계약이 없어도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으면 각각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5,804
임대건물 연면적에 지하유류 저장탱크를 포함하나? 임대건물 등의 연면적 계산상 지하유류 저장탱크의 면적은 비업무용 등에 준하는 부동산 판정시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등에 준하는 부동산 판정 시 임대건물 연면적에 지하유류 저장탱크 면적을 포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지하유류 저장탱크의 면적은 임대건물 등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에 따른 연면적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5,805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일이 사업인정고시일인가?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문화재보호법 제8조
조세특례 - 1997.09.2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일은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지 않는다. 사업인정고시는 토지수용법과 그 준용 법률에 따라 권한 있는 기관이 사업인정을 고시한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문화재보호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문화재보호법 제9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5,806
무허가 생활폐기물 처리용역도 면세되나?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없는 자의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생활폐기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제공하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대상은 관련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85,807
다른 주택 취득 후 상속주택부터 팔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 또는 1세대 1주택인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이 된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시기 및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양도소득세 - 1997.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상속받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7.01.01 이후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무주택자나 1세대 1주택자가 한 주택을 상속받은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85,808
근무지 변경으로 이사하면 1주택이 비과세되나? 직장근무지와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던 1세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 함으로써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양도소득세 지방자치법 1997.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3년을 보유하지 못해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될 수 있다. 변경된 직장과 이전 주소지가 같은 시ㆍ군 또는 통상 출퇴근 가능한 지역에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809
구공장 양도 후 신공장 취득기한은 얼마인가? 내국인이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을 양도하고 그 공장을 양도한 날로부터 1년(새로운 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3년)이내에 새로운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과세이연을 받을
양도소득세 - 1997.09.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양도한 뒤 신공장을 취득할 때 감면 또는 과세이연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부터 1년, 새 공장을 준공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취득·사업개시해야 한다. 공장은 제조·가공·수선·인쇄시설 등을 갖추고 관계법령에 따라 공장으로 등록된 건축물과 부속토지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5,810
본인이 사용하는 주택도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받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본인이 사용하는 주택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이 사용하는 주택도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본인이 사용하는 주택은 장기임대주택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유주가 사용하는 주택에는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5,811
외국투자신탁증권 수익은 어떤 소득인가? 외국투자신탁증권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7.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투자신탁증권의 수익 구분과 수수료 공제 및 원화 환산방법을 물었다. 그 수익은 이자소득이며 판매수수료는 원천징수대상소득 계산 시 공제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각각 원화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5,812
판매용 부동산 상속 후 양도소득은 무엇인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던 피상속인이 판매목적으로 보유하던 부동산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업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판매용 부동산을 상속받아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업을 승계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승계하여 영위하면 사업소득에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과세 구분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부동산매매업을 승계했는지에 따른다.
85,813
명의전환 때 특수관계자와 실질소유자는 누구인가?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위의 규정은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때에 적용되는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 명의로 주식 등을 전환할 때 특수관계자와 실질소유자의 범위를 물었다. 특수관계자는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실질소유자는 연령·직업·소득·재산상태 등 사실조사로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814
특수관계인 토지를 무상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완공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증여시기로
상속증여세 - 1997.09.1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 명의로 건물을 완공하거나 특수관계인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무상사용할 때 과세 기준을 물었다. 건물 증여는 정해진 사용 시점을 증여시기로 과세하며, 특수관계인 토지의 무상사용에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 적용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실상 사용일·사용승인일 등을 기준으로 본다.
85,815
특수관계자 토지를 무상사용하면 증여세가 붙나?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27조제3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
상속증여세 - 1997.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기준을 물었다.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사용 대가를 지급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같은법시행령이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85,816
계조모와 손자는 직계존비속인가?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계조모와 손자와의 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조모와 손자의 관계에 친족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계조모와 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1996년 12월 30일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85,817
조합 탈퇴 때 출자액 초과분은 어떻게 과세하나? 조합 탈퇴시에 조합원이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조합의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7.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 탈퇴 시 출자액보다 많이 받은 재산가액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받은 금전이나 재산가액이 출자 취득원가를 초과한 금액은 의제배당소득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5,818
아파트 건물만 증여해도 토지에 과세되나? 증여받은 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 제47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
상속증여세 - 1997.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건물만 증여한 경우 부속토지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증여받은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국내 주소자가 자녀에게 받은 증여는 5년 이내 증여가액을 합산하고 3,000만원을 공제한다.
85,819
외국어학원에 지급한 강사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외국어학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강사료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급금액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7.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어학원 운영 개인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강사료 등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급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아니다. 법인 또는 소득세법상 개인사업자가 학원 운영 개인사업자와 계약해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5,820
부동산양도신고서에 어떤 서류를 붙이나? 부동산을 매매한 자(위임을 받은 자 포함)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부동산양도신고서에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환지예정증명원 등 관리처분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7.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자가 양도신고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를 물었다. 등기 신청일까지 정해진 서류를 붙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토지·건축물 대장, 등기부등본과 해당 시 관리처분 확인서류 등을 첨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85,821
상속한 매매용 부동산의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던 피상속인이 판매목적으로 보유하던 부동산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업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업을 승계하여 영위
소득세 - 1997.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판매목적으로 보유하던 부동산을 상속받아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업을 승계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승계하여 영위하면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부동산매매업을 승계했는지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진다.
85,822
배우자 증여 자산의 부당행위 적용기간은 얼마인가?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건물 등을 양도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되는 기간은 증여일로부터 3년임
양도소득세 - 1997.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기간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국세청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85,823
여러 필지의 주택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부수토지가 2필지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한울타리내에 있고 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법정배율이내의 토지인 경우에는 주택부수토지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필지 이상인 주택 부수토지를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한울타리 안에서 주택 부수토지로 사용되고 법정 배율 이내이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의 배율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824
귀농주택 거주 중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3년이상 보유한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귀농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면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면서 기존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보유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귀농주택은 영농·영어 목적의 거주주택으로서 정해진 소재지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825
구상할 수 없는 보증채무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나?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를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이 상환한 경우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이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 채무에 포함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상환한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이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공제 대상 채무에 포함된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이고 상속인이 부담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826
특수관계자가 지급한 사용대가는 과세이익에서 빼나?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 제48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의 의하여 공익법인 등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같은법 제48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
상속증여세 - 1997.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공익법인 재산을 사용·수익하고 대가를 지급할 때 경제적 이익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용 및 수익하게 한 경제적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계산할 때 지급한 대가는 제외한다. 공익법인 등에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경제적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85,827
휴·폐업일이 불분명하면 어느 날로 보나? 사업의 개업일은 실질적으로 영업을 개시한 날을 말하여 휴ㆍ폐업일은 실질적으로 휴ㆍ폐업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나 휴ㆍ폐업한 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휴ㆍ폐업신고서의 접수 일을 휴ㆍ폐업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업일과 휴·폐업일 및 소급신고 관련 사항을 물었다. 개업일과 휴·폐업일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구체적 내역은 관할세무서에 조회해야 한다. 참고자료로 부가46015-2049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85,828
피합병법인의 미실현이자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합병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미실현이자는 수입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미실현이자를 합병법인이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지 묻는다. 미실현이자는 그 수입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85,829
토지를 나누어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이 특별부가세 계산 시 하나의 거래단위로 취득한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총 취득가액에 총 취득면적에서 양도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가액으로 함.
법인세 - 1997.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하나의 거래단위로 취득한 토지를 분할 양도할 때 공제할 취득가액을 물었다. 총 취득가액에 총 취득면적 중 양도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이 계산액을 특별부가세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으로 한다.
85,830
공사대금 지연회수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특수관계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연하여 회수한 경우 지연금액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서 늦게 회수한 공사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적정이자를 받으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지만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다. 업무와 관계없이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5,831
제조장에서 직송하면 세금계산서는 어디서 발급하나?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에서 판매시 제조장에서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제조장에서 직매장 등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직매장 등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
부가가치세 - 1997.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매장이 판매를 맡고 제조장이 거래처에 직송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이 거래처에 교부하되, 직매장에 이미 교부했다면 직매장이 거래처에 교부한다.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직매장에 교부하는 경우에는 거래명세서를 기준으로 한다.
85,832
병원에 설치한 유료 TV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대형종합병원에 TV를 설치하고 시청료를 징수하는 경우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 별실에 TV를 설치하고 시청료를 받는 경우의 사업장을 물었다. 상시 주재하며 거래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되, 그런 장소가 없으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로 한다. 사업자 또는 사용인의 상시 주재와 거래 수행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85,833
사돈도 과점주주 판정상 특수관계인인가? 며느리의 부 또는 사위의 부, 즉 사돈지간에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국세기본 - 1997.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며느리의 부 또는 사위의 부가 친족이나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돈지간은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며느리의 부 또는 사위의 부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85,834
해외 광고게재 위탁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해외광고 게재를 위탁받아 외국의 광고매체에 의뢰하고 지급하는 광고료는 광고매체가 사용되는 장소가 국외이므로 과세되지 아니하나 광고게재 위탁에 따른 용역대가를 외국광고매체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광고게재를 위탁받아 지급한 광고료와 받은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국외에서 광고매체를 사용한 광고료는 과세되지 않고 외국광고매체에서 받은 수수료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수수료를 외국광고매체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835
항공유 시설용료와 구내영업료는 면세되나? 공항 내에 항공유송유관시설을 설치하고 당해 시설을 이용하는 항공사 및 정유사로부터 항공유송유관시설용료와 함께 구내영업료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시설사용료와 영업료는 부동산임대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공항공단이 받는 항공유송유관시설용료와 구내영업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시설사용료와 영업료는 부동산임대료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항시설의 관리·유지·운영 및 부대사업과 관련해 항공사와 정유사로부터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5,836
대도시공장 분할 양도 시 첫 면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대도시내 구 공장을 2개 사업연도에 분할하여 선양도하고 사후관리 기간 내 지방에서 공장을 신설할 경우 대도시내 공장일부를 양도할 때 면제세액은 일부 양도한 구공장의 가액 이상의 신 공장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면제세액
조세특례 - 1997.09.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공장을 두 사업연도에 나누어 먼저 양도할 때 첫 양도의 면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장 일부를 양도할 때는 그 가액 이상의 신공장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면제세액을 계산한다. 사후관리 기간 내 지방에서 공장을 신설하여 가동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5,837
전원주택단지 토지조성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전원주택단지 개발 등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동 부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제반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원주택단지 개발 등 토지조성 공사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토지조성 지출과 부지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제반공사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85,838
임차인이 설치해 건물주에게 준 시설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자기 부담으로 건물 내의 판매장시설을 설치하여 건물주에게 귀속시키고 일정기간 사용하는 경우 임차사업자는 건물주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건물주는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사업자가 자기 비용으로 설치해 건물주에게 귀속시킨 판매장시설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사업자는 설치비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건물주는 설치비용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839
테니스강습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운동지도가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운동지도 용역은 면세되나 사업설비를 갖춘 자가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회원을 모집하여 운동실기에 관한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동지도가가 제공하는 운동지도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자격의 운동지도 용역은 면제되지만, 제시된 테니스강습은 면제되는 인적용역이 아니다. 사업설비를 갖추고 허가나 인가 없이 회원을 모집해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5,840
어음 부도발생일과 대손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간내에 제시된 당해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어음 또는 수표를 제시기간내에 금융기관에 제시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과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제시기간 내 금융기관에 제시하지 못하면 부도를 이유로 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도발생일은 제시기간 내 제시된 어음이나 수표에 금융기관이 부도확인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85,841
공장 하나를 다른 기존 공장으로 이전해도 감면되는가?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은 두 개의 공장을 보유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중 하나의 공장을 처분하여 가동 중인 다른 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9.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공장 중 하나를 처분하고 가동 중인 다른 공장으로 이전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해당 감면은 구공장을 신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해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5,842
대손세액공제 서류와 경정청구 기한은 무엇인가?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매출세금계산서 사본 및 부도어음(수표)사본 등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세기간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때 제출할 서류와 신고 때 공제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신고서와 세금계산서 사본 등 증명서류를 내야 하며 누락한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경정청구는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할 수 있다고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85,843
계약금과 잔금으로 지급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계약금과 잔금으로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므로서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를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거래가 아니면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신축상가 사용승인일 전에 공사가 완료되었다면 공사완료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5,844
임대부동산만 증여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소유권만을 단순히 이전 등기 하고 양도자인 아버지가 실질적으로 계속 당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부동산 소유권만 증여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아버지가 임대사업을 계속하면 사업양도가 아니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 관련 모든 권리와 의무를 사업장별로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5,845
광고수수료만 받는 생활정보지도 세액감면되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등록을 한 법인이 광고주로부터 의뢰를 받아 간행물의 지면에 광고를 게재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만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9.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게재 수수료만으로 생활정보지를 발행하는 법인이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법인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정기간행물 등록 법인이 광고주의 의뢰로 지면 광고를 게재하고 수수료만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5,846
과세특례사업자는 언제 예정신고할 수 있나? 과세특례사업자는 예정신고 마다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징수하는 것이나 예정신고기간의 공급대가가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4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정신고ㆍ납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사업자의 예정신고와 납부가 가능한 경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결정하여 징수한다.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공급대가가 직전 과세기간의 4분의 1에 미달하면 예정신고·납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5,847
청약금을 계약금으로 바꾸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공급계약 체결 전에 청약금을 지급받고 동 계약체결시 당해 청약금을 계약금으로 대체하는 경우 당해 청약금에 대하여는 공급시기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지급일을 변경하여 계약한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 전에 받은 청약금을 계약금으로 대체할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 체결 전 받은 청약금에는 해당 공급시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지급일을 변경해 계약하면 변경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85,848
감정가액 거래도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받나?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특례적용은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에 의하거나, 소득세법상 규정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
조세특례 소득세법 1997.09.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법인전환에서 감정가액으로 거래할 때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이나 소득세법상 정한 금액의 합계로 한 경우에만 특례가 적용된다. 특례 적용금액을 법인의 고정자산 가액으로 장부에 계상하는 것은 필수 요건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85,849
폐기물처리용역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한 수입금액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사업연도의 익금이며, 비용은 그 비용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임
법인세 - 1997.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처리용역의 수입과 비용을 어느 사업연도에 반영하는지 물었다. 수입은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익금, 비용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이다. 수입은 용역 제공 완료일, 비용은 비용 확정일을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한다.
85,850
매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현실적 퇴직인가?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매년 중간정산해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중간정산이면 1년 단위로 분할해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정산 후 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기산하며 해당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