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851
토지와 건물 공급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사업자가 토지와 토지에 정착된 사업용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과세되며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을 건물의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사업용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과세표준 안분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건물 공급가액은 과세되며 구분이 불분명하면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다. 매수인이 건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85,852
매수인이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가?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이 있는 개인에게 부과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수인이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이 있는 개인에게 부과된다. 채권·채무에 관한 법률적 사항은 법률사무소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85,853
출국 전후 5년 임대주택도 감면되나? 장기임대주택을 출국 전ㆍ후를 통산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9.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국 전후를 합쳐 5년 이상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은 감면받을 수 있고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한 국내 1주택은 비과세된다. 장기임대주택은 출국 전후를 통산해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854
해외이민 후 취득한 조합아파트는 비과세되나? 조합주택의 조합원의 자격으로 중도금 불입중에 1993년 04월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한 이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아파트를 1997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주택 중도금 납입 중 해외이민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 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취득한 아파트를 1997년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출국 당시 국내 1주택을 보유한 경우와 달리 해당 아파트는 세대전원 출국 이후 취득했다.
85,855
제조업 1년 전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현물출자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제조업 등을 영위한 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배제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9.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을 위해 건설 중인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제조업 등을 영위한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배제된다. 현물출자에 따른 법인 전환에 관한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5,856
재건축 감소 토지와 구역 밖 토지는 과세되는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 사업의 경우도 도시재개발사업과 같이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이므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9.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감소한 부수토지와 사업구역 밖 토지 등의 과세를 물었다. 조합원 지분변동에 따른 감소 토지는 제외되지만 구역 밖 토지를 사업자에게 양도하면 과세된다.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빠른 양도시점에 자산 전체를 유상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5,857
임의 작성한 합계표에도 미제출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하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서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업자가 임의로 작성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니 아니한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의로 작성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정 서식을 사용하지 않고 기재사항도 빠졌다면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된다.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33호 서식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858
증여한 임야를 3년 내 팔면 누가 양도세를 내나? 친족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타인에게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 보다 적은 경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에게 증여한 임야를 3년 이내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물었다. 수증자의 증여세·양도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 시 양도세보다 적으면 증여자에게 과세한다. 친족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부터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5,859
임대주택 보유자가 거주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임대하는 아파트가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주택을 제외하고 양도하고자 하는 주택(거주하던 주택)이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가려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임대사업자가 본인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 아파트가 해당 임대주택이면 이를 제외한 거주주택의 1세대1주택 요건 충족 여부로 비과세를 판단한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사례 관련 증빙서류의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85,860
외국법인 국내지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후 과세사업을 영위하면 그 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해당 국내지점이 국내사업장인지는 영업활동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861
아파트 신축분양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이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과 손금을 계상하여 온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계상하여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신축분양의 익금·손금 귀속과 토지 차입금이자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에 따라 손익을 계상하고 토지 차입금이자는 손금에 산입한다. 준공 전 분양 후 대금을 일주일까지 나눠 받는 거래는 장기할부판매나 장기도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5,862
취득세·등록세를 양도가액이나 필요경비에 합산하나?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에 각각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세와 등록세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에 각각 합산하지 않는다. 원문에는 이 결론 외의 별도 조건이나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85,863
신규 음식점은 간이과세를 신청할 수 있나요? 신규로 음식점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가 1역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규정된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간이과세적용신고 또는 과세특례적용신고를 사업자등록과 함께 신고하여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음식점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예상 공급대가가 각 기준금액 미만이면 사업자등록과 함께 신고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과세특례자가 특례배제기준에 해당하면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5,864
수용 후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과세대상인가? 토지의 취득 후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 또는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가 아니므로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할 수 없음
기타 건축법 1997.09.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물었다. 민원대상토지는 건축법 시행규칙에 따라 건축할 수 있어 유휴토지이자 과세대상이다. 수용으로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해 건축할 수 없는 토지라면 유휴토지가 아니어서 과세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85,865
설계제도용역의 면제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기술사, 기사 등 기술분야의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 1997.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 분야 자격자의 설계제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면제 여부는 자격과 독립적 용역 제공의 허용 여부 등을 사실판단한다. 법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실제로 용역을 제공했는지도 판단 요소다.
85,866
재활병원의 의료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병원을 운영하면서 일반인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의료수입과 일반인에 대한 체육관시설 이용료수입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7.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재활병원의 일반 의료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일반인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한 수입과 체육관시설 이용료수입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비영리내국법인이 병원과 체육관시설을 운영해 일반인으로부터 받은 수입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5,867
폐기물 처리업 과세 전환 시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개정된 규정으로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이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개정 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나 공급시기가 개정이후에 도래되는 경우 공제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이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될 때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묻는다. 개정 전 공급시기가 도래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고 개정 후 도래한 경우에는 공제한다. 공급시기가 1997년 5월 31일 규정 개정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5,868
제조·판매 사업장을 등록하지 않으면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되는 것이나 재화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장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제조해 판매하는 사업장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미등록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장에는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며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다.
근거 법령·조문
85,869
비영리법인의 의료수입도 수익사업인가? 병원을 운영하면서 일반인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의료수입과 일반인에 대한 체육관시설 이용료수입은 수익사업으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7.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의료수입과 체육관시설 이용료수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일반인에게 제공하고 받은 의료수입과 체육관시설 이용료수입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병원과 체육관시설을 운영하며 일반인에게 용역이나 시설을 제공하여 얻은 수입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5,870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은 어떤 장부로 정하는가? 비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1주당 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1주당 기준시가 평가 시 순자산가액의 결정방법을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의 장부가액을 적용하되 토지는 기준시가로 한다. 반환된 증여자산의 제외 여부는 반환 시점과 계약해제 원인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85,871
신탁부동산 분양대행은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토지소유자가 신탁을 원인으로 부동산신탁회사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신탁회사는 약정에 따라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고 신탁수수료를 받는 경우 분양대행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
부가가치세 - 1997.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부동산의 분양대행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 발급 주체를 물었다. 분양대행업자는 토지소유자에게 발급하되, 양자가 동일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의 비고란에는 부동산신탁회사 명의를 덧붙인다.
85,872
미분양주택의 일시 임대는 언제 면세전용인가? 미분양주택을 임대함에 있어 주택임대업으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시적ㆍ잠정적으로 임대한 것인지 임대업으로 전환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면세전용) 여부가 결정됨
부가가치세 - 1997.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을 사업자등록 없이 임대한 경우 면세전용 과세기준을 물었다. 일시적·잠정적 임대인지 주택임대업 전환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된다. 임대기간, 사업자등록, 계약 내용, 광고 및 보증금 등을 종합해 임대업 전환 여부를 판단한다.
85,873
매수자가 낸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반영되나?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매수자가 자산양수대금이외에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제로 지급하였을 경우 양도자의 양도가액계산은 당초 양도가액에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양도차익 계산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물었다. 양도자에게는 양도가액에 포함되고 매수자에게는 추후 양도 시 취득가액에 산입될 수 있다. 매수자가 세금 부담을 약정하고 실제 지급했으며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다.
85,874
의료기 렌탈 거래의 부가세는 언제 징수하나? 렌탈회사가 의료기판매회사로부터 구입한 의료기를 병원 또는 의원에 임대하는 경우 렌탈회사는 의원으로부터 렌탈료를 지급받을 때에 의료기판매회사는 동 의료기를 렌탈회사에 판매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렌탈회사가 의료기를 병원 등에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시기를 물었다. 렌탈회사는 렌탈료를 받을 때, 판매회사는 의료기를 렌탈회사에 팔 때 거래징수한다. 의료기 판매와 렌탈회사의 의료기 임대를 각각 구분하여 판단한다.
85,875
본점과 실제 업무장소가 다르면 납세지를 바꿀 수 있나?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법인의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것으로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고 변경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새로운 납세지로 변경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7.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부상 본점과 실제 주업무장소가 다른 법인의 납세지 변경 가능 여부를 물었다. 등기부상 본점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고 신고하면 새로운 납세지로 변경할 수 있다. 변경 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세법 제7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876
대표이사만 준 특별상여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임시주주총회에서 임원에 대한 급여지급기준을 결의하면서 대표이사에 대하여만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지급하는 특별상여금은 이를 지급하는 정당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할
법인세 법인세법 1997.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총회 결의로 대표이사에게만 지급한 특별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지급할 정당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임시주주총회에서 임원 급여지급기준을 결의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5,877
농어촌 상속주택이 있으면 일반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판정하는가? 농어촌주택과 그 외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주택만을 대상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을 묻는다.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은 제외하고 일반주택만을 대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농어촌주택은 상속주택·이농주택·귀농주택 중 하나에 해당하고 정해진 지역에 소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878
배우자 주택 상속 후 어느 집부터 과세되는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그중 한 세대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다른 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에는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1주택을 보유하던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여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과세를 물었다. 1세대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취득일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5,879
기술사 퇴직 뒤 제공한 용역도 면세되나? 기술사를 보유하고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기술용역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기술용역을 제공하던 중 기술사가 퇴직한 경우 기술사가 퇴직한 이후에 공급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기술용역 계약 수행 중 기술사가 퇴직한 경우 이후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술사가 퇴직한 이후에 공급된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퇴직 이후의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기술사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5,880
국제복합운송 운임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선하증권 등을 발급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책임 하에 국제간의 화물을 수송해주고 받는 운임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 1997.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국제간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에게 받은 운임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기 명의로 운송서류를 발급하고 자기 책임으로 국제운송을 수행해 받는 운임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세금·수수료 지급과 일부 대금 관련 질의는 계약서와 영수증 등 구체적 자료를 갖춰 재질의해야 한다.
85,881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건설용역도 면세되나? 건설업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을 재건축조합에 제공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7.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에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건설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건설업자가 재건축조합에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85,882
국내산 송이버섯을 포장해 수출하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생산한 송이버섯을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한 상태로 포장을 하여 수출하는 경우 당해 포장된 송이버섯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7.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생산한 송이버섯을 포장해 수출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포장 송이버섯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은 상태로 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이다.
85,883
임차 건물과 연접 필지도 공장입지면적에 넣나?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임차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공장의 경계구역안에 있는 모든 공장용 건축물과 그 부수토지로 계산하는 것이며, 2이상의 연접된 필지가 하나의 공장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전부를 같은 경계구역안에 있는 공장의
양도소득세 지방세법 시행령 1997.09.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입지기준면적 계산 시 임차 시설과 연접 필지를 포함하는지 물었다. 임차 여부와 관계없이 경계구역 안의 모든 공장용 건축물과 부수토지로 계산한다. 둘 이상의 연접 필지를 하나의 공장으로 사용하면 전부 같은 경계구역의 부수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5,884
고급주택 철거 후 재건축하면 비과세되나?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고급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으로 개축한 후 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이 개축(재건축)전ㆍ후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이상에 해당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급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으로 재건축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 전 고급주택의 일부 부수토지는 과세될 수 있으나 재건축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된다. 재건축 전후 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해 3년 이상이면 해당 주택도 비과세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5,885
증권회사 귀속 어음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증권회사가 기업어음을 발행법인으로부터 인수, 매입하여 동 어음을 매출하는 경우에 증권회사는 단기금융회사 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동 증권회사에 귀속되는 이자와 할인액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7.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가 매출한 기업어음의 이자와 할인액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증권회사에 귀속되는 이자와 할인액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증권회사가 법인세법상 단기금융회사 등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5,886
일반택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률은 얼마인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9.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감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5,887
휴대폰을 정상가보다 싸게 팔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이동통신 사업자가 휴대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판매하는 경우 정상판매가액과 저가 판매액과의 차액상당액은 이동전화 가입자확대에 따른 면세수입금액 증대 등의 면세사업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입 조건으로 휴대폰을 정상가액보다 낮게 판매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상판매가액과 저가 판매액의 차액 상당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차액은 가입자 확대에 따른 면세수입금액 증대 등 면세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5,888
의료장비와 부동산을 함께 임대하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되나?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의료업을 폐업하고 의료장비와 동 장비가 설치된 부동산(토지ㆍ건물)을 함께 임대하고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전부를 부동산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의료업자가 의료장비와 부동산을 함께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를 물었다. 전체를 부동산 임대로 보아 임대료와 계산된 금액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의료장비가 설치된 토지·건물을 함께 임대하고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5,889
국민주택의 오수정화시설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면허를 받은 자와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오수정화시설공사 용역을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의 오수정화시설공사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면허·허가·등록을 갖춘 자가 공급하는 해당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설업법 등 열거된 법률에 따른 자격과 국민주택 건설용역이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85,890
면세 프로그램 개발자에게 자격요건이 필요한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일정한 자격을 갖출 것을 요구하지는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되는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제공자에게 자격요건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일정한 자격을 갖출 필요는 없다. 면세 대상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85,891
승낙을 받아 재리스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운용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공급자 또는 세관장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7.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의 승낙을 받아 리스자산을 재리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결론을 기재하지 않고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재경원부가 22601-21, 1991.01.08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85,892
제시기간을 넘긴 부도어음도 대손공제되는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간내에 제시된 당해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어음 또는 수표를 제시기간내에 금융기관에 제시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표나 어음의 부도발생일과 제시기간을 놓친 경우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시기간에 금융기관에 제시하지 못하면 해당 규정에 따른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다른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면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5,893
상속세 체납 시 상속인의 고유재산도 압류되나? 상속인은 각자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 납세의무 및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독촉기한까지 상속세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 여부에 불구하고 상속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국세기본 - 1997.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체납으로 상속인의 고유재산까지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독촉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상속재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상속인은 받은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납세의무를 지며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의무를 진다.
85,894
매출채권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하는가? 상법상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당해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 기산점을 묻는다. 소멸시효는 해당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과세 재화·용역의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85,895
분양계약 해지 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또는 경정 받은 후 당초의 공급이 취소된 경우에는 수정 신고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7.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을 해지한 경우 이미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회신문의 본문이 제시되지 않아 구체적인 처리방법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85,896
다가구주택과 상가를 함께 팔면 모두 면세되나?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되나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다가구주택과 상가 및 주차장이 복합된 건물을 신축하여 전체를 동일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상가 등은 면세되
부가가치세 - 1997.09.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과 상가·주차장이 결합된 건물 전체를 동일인에게 양도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다가구주택과 그 부수 주차장은 면세되지만 상가 등은 면세되지 않는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인 85평방미터 이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5,897
면세 거래에 잘못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고칠 수 있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착오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을 경우에는 수정신고 기한 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추가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7.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재화나 용역에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수정 및 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를 묻는다. 수정신고 기한 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추가로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는 함께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한다.
85,898
대손세액공제를 놓치면 경정청구할 수 있나? 대손세액 공제규정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하는 것이며 대손 확정된 날이 속한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받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때 받지 못한 대손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에 공제하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 부도발생일이 1996. 5. 10이면 6개월 경과일이 속하는 1996. 2기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85,899
재연장 취소 후에도 기존 담보로 징수할 수 있나? 납세담보물의 변경제공 조건으로 납부기한 재연장하였으나, 조건이 이행되지 않아 취소한 경우라도 납세담보로써 담보한 국세 등을 징수한 것은 적법함
국세기본 - 1997.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기한 재연장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기존 납세담보의 효력을 물었다. 재연장이 취소되었더라도 보험기간 내 담보된 국세 등의 징수는 적법하다. 당초 연장 때 받은 납세보증보험증권의 보험기간 내 징수한 경우에 해당한다.
85,900
신축 분양을 위한 철거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신축 분양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으며 건물 부속토지 사용권리을 주고 받는 토지사용료는 토지임대료로 보아 계산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분양을 위한 철거비의 매입세액 공제와 토지사용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철거비 매입세액은 공제하며, 토지사용료는 토지임대료로 보아 신고·납부한다. 수령액이 건물분양대금인지 토지사용료인지는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