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자산별로 감면방법을 달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261회신일 1997.09.24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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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전환 자산별로 감면방법을 달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9.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9.24

법정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면 50% 감면 또는 양도가액 특례를 선택할 수 있다.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할 때 자산별로 양도소득세 감면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면 50% 감면 또는 양도가액 특례를 선택할 수 있다. 사업용고정자산인 토지와 건물에도 서로 다른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새로이 설립하는 법인의 자본금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선택하여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새로이 설립하는 법인의 자본금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동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선택하여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2. 이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인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 50% 감면과 양도가액의 특례 규정을 선택하여 달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사업용고정자산별로 양도소득세 감면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2. 이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인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 50% 감면과 양도가액의 특례 규정을 선택하여 달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61 (<time datetime="1997-09-24">1997.09.24</time> 회신), "법인전환 자산별로 감면방법을 달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7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769)
원 제목: 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자산별로 감면방법을 달리 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