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 조성 중 분할지급 매매는 연불조건인가?

대지 조성공사 중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분할 지급한 경우이다. 첫회부불금 지급일은 1993.12.31 이전이고 대금청산 전에 토지를 사용수익한다.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사용 수익한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1. 대지의 조성공사중에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중 그 매매대금의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1993.12.31이전이고 대금청산일 이전에 당해토지를 사용수익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3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부칙(1993.12.31 대통령령 14083호) 제11조 규정에 따라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사용수익한 기간이 2년미만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2. 다만 위2에 따라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첫회부불금지급일 또는 잔금청산일에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질의

대지 조성공사 중 토지를 매매하고 대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 연불조건과 취득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여부.

회답

1.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분할 지급하고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1993.12.31 이전이며 대금청산 전에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경우,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 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이면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11조에 따라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사용수익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2. 첫회부불금 지급일 또는 잔금청산일에 목적물이 완성·확정되지 않았다면 완성·확정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69 (<time datetime="1997-09-27">1997.09.27</time> 회신), "대지 조성 중 분할지급 매매는 연불조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