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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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2 합병 후 분할하면 소멸법인 사업기간을 합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 후 인적분할할 때 소멸법인의 사업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분할등기일 현재 사업영위기간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 번호와 날짜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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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3 현물출자받은 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받은 주식의 시가를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에 따른 보충적 평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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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4 특례 전 보유 선박 매각손익은 어떻게 안분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운기업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 전부터 보유한 선박의 매각손익 처리 등을 물었다. 매각손익은 특례 적용기간과 법인세법 적용기간별로 안분해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나눈다. 해운소득에는 열거된 비과세·감면·공제 등 조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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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5 파산채권 일부배당의 이자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법인이 채권 일부만 배당할 때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 계산과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이자소득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르고, 신탁재산 귀속소득은 금융기관 또는 수탁회사가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의무자 판단은 지급소득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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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6 허가받은 기술진흥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기술진흥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기술진흥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정부 허가와 기술진흥단체 해당 여부는 허가증, 정관 및 구체적인 기술진흥활동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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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7 지분법 투자주식 평가손익은 어떻게 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의 평가손익을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당기 손실 또는 수익으로 인식한 평가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불산입한다. 원가법으로 평가하고 처분 시 당초 불산입한 금액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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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8 임직원 물품대금을 대신 내면 정규증빙을 받아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이 부담할 물품대금을 법인이 대신 지급할 때 정규지출증빙 수취대상인지 물었다. 법인이 사업자와 직접 사업상 거래한 것이 아니므로 정규지출증빙 수취대상이 아니다. 대신 지급한 금액을 급여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경우 대금지급 영수증을 수취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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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9 임대기간 10년 미만 아파트도 추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기간이 10년 미만인 임대아파트에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10년 미만 임대한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100분의 30을 곱한 세액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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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0 연구소의 사무용 비품도 투자세액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소에서 사용하는 설비와 일반 사무용 집기·비품이 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묻는다. 일반 사무용 집기·비품은 제외되며 연구전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시험연구용 자산은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제받은 자산에는 시험연구용 자산의 내용연수표를 적용할 수 없고 일부 사업용자산은 공제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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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1 고가 신주 인수만으로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주주가 특수관계 법인의 신주를 고가로 인수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를 물었다. 고가 인수행위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비정상적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대상이 된다. 자금 무상지원 목적과 경제적 합리성 및 소득금액 영향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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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2 분할신설법인의 구상채권은 손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후 보증채무의 연대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구상채권은 법정 대손 사유에 해당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발생 경위와 변제의무, 회계처리 및 분할계약서 등을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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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3 출자전환 조건의 채무면제액을 익금에서 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인가 기업의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액과 결손금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과 약정 요건을 충족한 면제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 법원이 확인한 결손금은 신고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았어도 법인세법상 결손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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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4 면허 반납 후 주식 처분에도 비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면허 반납 후 주식을 처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반 법인으로 변경된 상태에서 주식을 처분하면 양도차익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자가 아닌 일반 법인은 제4항 적용 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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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5 자산감액손실은 세법상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형·무형자산에 계상한 자산감액손실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그 금액은 감가상각비로 손금산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3조를 적용한다. 상각부인액을 추인하지 않고 소득금액을 계산했다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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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6 투자회사의 비상장 만기보유채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상 투자회사가 보유한 비상장 만기보유채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시가법으로 평가한다. 금융기관이 발행․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 및 채무증서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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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7 분양계약 주택도 미분양주택에 포함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준일 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주택이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과세기준일 현재 잔금청산이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았다면 미분양주택에 포함된다.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이라는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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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8 계약 후 잔금 전인 주택도 미분양주택인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준일 전 분양계약을 맺었으나 잔금이나 등기가 끝나지 않은 주택의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그 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인 미분양주택에 포함된다. 과세기준일 현재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았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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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9 수도권 밖 이전계획서는 어떤 서식을 쓰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공장과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제출하는 이전계획서 양식을 묻는 사안이다. 이전계획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별지 제16호 서식을 사용한다.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 시 제출하는 이전계획서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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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0 재건축조합의 수익인식방법을 바꿀 수 있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아파트 신축판매의 수익인식방법을 변경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진행기준과 인도기준 중 하나를 선택하면 계속 적용해야 하며 세무조정으로 바꿀 수 없다. 분양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작업진행률에 따른 수익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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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1 가치가 사라진 저작권은 폐기손금으로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 낙후로 자산성을 잃은 저작권의 폐기손 처리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을 폐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자산성이 완전히 상실되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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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2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기계설비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법인세하수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납부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취득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담금은 기계설비의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하수도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따라 납부하고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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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3 출자 주주법인도 소득공제를 받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회사와 그 주주인 법인에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소득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투자회사의 배당액은 공제되지만 출자한 주주인 법인은 공제받을 수 없다. 투자회사의 공제요건 충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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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4 의료법인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의료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묻는다.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과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바목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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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5 법인세 재경정 환급금에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 기타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를 경정한 뒤 재경정하여 지급하는 환급금의 가산금 규정을 물었다. 해당 국세환급가산금에는 「국세기본법」제52조 제1호를 적용한다.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경정해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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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6 기업개선계획에 따른 출자전환 주식은 얼마로 평가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할 때 취득 주식의 가액을 물었다.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출자전환 당시 해당 주식의 시가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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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7 판결로 추가 지급한 주식 매입대금은 언제 손금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청구권 관련 확정판결로 추가 지급한 매입대금의 취득원가와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추가 매입대금은 자기주식 취득가액에 가산하고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확정판결 전에는 자기주식 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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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8 잔금 전 분양주택도 합산배제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 후 잔금청산이나 등기가 되지 않은 주택이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인지 묻는 사안이다. 과세기준일 전에 계약한 해당 주택은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포함된다.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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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9 누락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조세특례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4사업연도에 적용하지 않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있으며 이월 세액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최저한세 범위에서 이월액을 공제한 뒤 2005사업연도 발생 세액을 공제해 관련 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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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30 해외매출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으로 인정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매출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과 세무상 추인 시기를 물었다. 법정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업연도에 대손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결산상 비용 처리 후 손금불산입한 금액도 해당 사유 발생 사업연도에 손금 추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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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31 역합병 후 자기주식 소각과 합병이익은 어떻게 과세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역합병 때 의제배당액 계산과 잔여주주 지분 증가 및 합병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부주식은 액면금액으로 평가하며 자기주식 소각에 따른 잔여주주의 지분 증가는 의제배당이 아니다. 합병 전후 주식가치 변동과 다른 주주에게서 얻은 이익이 없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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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32 익금과 손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의 범위와 익금·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손금은 통상적으로 용인되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사업상 손실 또는 비용이다. 익금과 손금은 각각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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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33 경정 때 농어촌특별세 가산세도 부과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 신고 후 경정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게 되면 농어촌특별세 가산세도 적용되는지 물었다. 당초 공제받지 못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농어촌특별세와 그 가산세도 함께 부과한다. 공제신청서를 첨부해 신고한 뒤 법인의 귀책사유로 소득금액이 증가하여 경정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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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34 등록 임대사업자의 사업장은 어디로 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임대사업자가 추가 임대주택의 사업자등록을 어느 소재지에서 신청하는지 물었다.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등록된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신청할 수 있다. 원칙은 임대주택 소재지이나 등록 임대사업자에게는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신청이 허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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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35 국외거래도 지출증빙을 수취·보관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국외거래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지출증빙을 수취·보관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국외거래는 법인세법상 지출증빙서류의 수취·보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는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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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36 해외 모법인의 주식보너스 비용은 자회사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자회사가 임직원의 조건부 주식보너스 행사로 해외 모법인에 발생한 비용을 부담할 때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용은 국내자회사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손금은 사업 관련성이 있고 통상적으로 용인되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손실 또는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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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37 주식 거래의 특수관계는 언제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주식교환 후 합병된 법인의 주식 거래에서 특수관계 판단시점을 물었다. 취득 당시 특수관계 여부는 매매계약으로 해당 거래가 확정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관련 주식이 포합주식에 해당하여 시행령 단서의 요건을 판단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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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38 사업 양수 재화도 지출증빙 수취대상인가?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 양도로 재화를 받은 경우 지출증빙 수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는 법인세법상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인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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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39 계약 후 잔금 전 주택도 미분양주택에 포함되는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준일 전에 분양계약을 맺었지만 잔금이나 등기가 끝나지 않은 주택의 합산배제 여부를 묻는다. 그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포함된다. 과세기준일 현재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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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0 등록이나 포괄양도계약서가 사업양도 요건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과 포괄적 사업양도계약서가 사업양도의 필수 요건인지 물었다. 등록이나 계약서가 없어도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이전하면 사업양도일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실질 거래내용으로 판단하며, 사업양도로 받은 재화는 지출증빙 수취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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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1 명의자와 실제 이자 귀속자가 다르면 어떻게 정정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자산 이자소득의 명의상 귀속자와 실지귀속자가 다를 때 세액 처리와 정정방법을 묻는다. 원천징수세액은 실지귀속자의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하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실질귀속자는 소득귀속의 실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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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2 온실가스 저감시설은 국내 고정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랑스법인이 국내에 설치한 저감시설이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저감확인서 판매소득이 발생하는 국내의 고정된 장소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국내 저감시설에서 발생한 저감확인서를 발급받아 외국법인 등에 판매하는 구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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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3 완제품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법인에서 도입한 기업용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제시된 계약 형식으로 공급되는 완제품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니며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상품화되어 불특정 다수에게 밀포장 상태로 판매되고 사용개시로 사용허여 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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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4 계약에 따른 유상 연구용역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계약에 따라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연구개발용역이 수익사업인지를 물었다. 국가 등과 계약하여 유상으로 제공하는 연구개발용역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계약에 따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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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6 독점판매권 취득비용은 언제 손금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류 등을 독점 판매하는 계약에 지출한 비용의 손금 산입 방법을 물었다. 독점판매권 기간에 균등 안분하며, 양도·승계 가능한 배타적 권리이면 감가상각비로 손금 산입한다. 권리 사용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취득대가인지와 타인에게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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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7 허가조건으로 기부채납한 토지는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승인과 건축허가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토지가 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토지의 가액 등은 기부금이 아니라 잔여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본다. 기부금은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무상 지출한 재산적 증여의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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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8 법인 승인 전 목적사업 사용기간도 합산하나?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승인 전에 사용한 부동산의 3년 이상 사용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승인 전부터 사실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그 직접 사용일부터 기산한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소득은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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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9 여러 연도에 걸친 투자의 세액공제는 어떻게 하나? 조세특례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4년에 시작해 2005년에 완료한 투자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2004사업연도분을 경정청구하거나 2005사업연도에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할 수 있다. 제조업 법인이 2004사업연도 신고 때 해당 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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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50 건물관리업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관리업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와 최대주주 할증평가상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묻는다. 중소기업 요건을 모두 갖추면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할증평가율을 차등 적용한다. 증여재산은 시가를 원칙으로 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령상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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