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재경정 환급금에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88회신일 2005.12.23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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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2.23

해당 국세환급가산금에는 「국세기본법」제52조 제1호를 적용한다.

법인세를 경정한 뒤 재경정하여 지급하는 환급금의 가산금 규정을 물었다. 해당 국세환급가산금에는 「국세기본법」제52조 제1호를 적용한다.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경정해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뒤 다시 경정하여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다.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후 재경정함에 따라 지급하는 국세환급금에 가산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은 그 납부일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후 재경정함에 따라 지급하는 국세환급금에 가산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제52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후 재경정하여 지급하는 국세환급금의 가산금 적용 규정.

해당 국세환급가산금에는 「국세기본법」제52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88 (2005.12.23 회신), "법인세 재경정 환급금에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799/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799)
원 제목: 국세환급가산금 계산의 기산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