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제품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18회신일 2005.12.20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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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2.20

제시된 계약 형식으로 공급되는 완제품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니며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캐나다법인에서 도입한 기업용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제시된 계약 형식으로 공급되는 완제품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니며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상품화되어 불특정 다수에게 밀포장 상태로 판매되고 사용개시로 사용허여 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캐나다법인으로부터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도입해 국내에 판매한다. 소프트웨어는 이미 개발·상품화되어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밀포장된 완제품 형태이다.

질의요지

공급자와 사용자간에 소프트웨어 사용계약이 자동적으로 체결되는 형식에 따라 공급되는 것이라면, 당해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법인세 등을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캐나다법인으로부터 기업 내 문서관리, 지식관리, 정보시스템 통합 등에 사용되어지는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당해 소프트웨어가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밀포장된 완제품형태로 도입되어 최종사용자가 이를 개봉하거나 사용개시 함으로써 공급자와 사용자간에 소프트웨어 사용허여 계약이 자동적으로 체결되는 형식의 계약에 따라 공급되는 것이라면, 당해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법인세 등을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구분.

회답

소프트웨어가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밀포장된 완제품형태로 도입되고, 최종사용자가 개봉하거나 사용개시함으로써 공급자와 사용자 간 사용허여 계약이 자동으로 체결되는 형식이라면 도입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의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법인세 등을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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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18 (2005.12.20 회신), "완제품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1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121)
원 제목: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