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신주 인수만으로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98회신일 2005.12.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고가 신주 인수만으로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2.28

고가 인수행위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비정상적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대상이 된다.

법인주주가 특수관계 법인의 신주를 고가로 인수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를 물었다. 고가 인수행위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비정상적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대상이 된다. 자금 무상지원 목적과 경제적 합리성 및 소득금액 영향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12.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주주가 특수관계자인 주식발행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발행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낮은데 신주를 고가로 인수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법인주주가 특수 관계자인 주식발행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있어 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쳐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함

본문(원문)

법인주주(제3자 배정방식의 증자참여자 포함)가 특수 관계자인 주식발행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있어 발행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여 신주를 고가로 인수하는 행위자체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나, 신주인수법인의 증자참여 행위가 증자법인에게 자금을 무상지원 하기 위한 것으로써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이고, 당해 신주인수법인의 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쳐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주주가 특수관계자인 주식발행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고가로 인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

회답

고가로 신주를 인수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증자법인에 자금을 무상지원하려는 비정상적 거래로서 신주인수법인의 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쳐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의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한다.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98 (<time datetime="2005-12-28">2005.12.28</time> 회신), "고가 신주 인수만으로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6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651)
원 제목: 불균등증자거래 관련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