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에 따른 유상 연구용역은 수익사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97회신일 2005.12.2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약에 따른 유상 연구용역은 수익사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2.20

국가 등과 계약하여 유상으로 제공하는 연구개발용역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이 계약에 따라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연구개발용역이 수익사업인지를 물었다. 국가 등과 계약하여 유상으로 제공하는 연구개발용역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계약에 따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12.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 등과 계약을 맺고 대가를 받아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당해 비영리법인이 국가나 민간 기업으로부터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대가를 받고 연구용역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시행령」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 등과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받아 연구용역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97 (<time datetime="2005-12-20">2005.12.20</time> 회신), "계약에 따른 유상 연구용역은 수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6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616)
원 제목: 수익사업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