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201
겸용주택의 주택 여부는 어떤 용도로 판단하나? 1세대 1주택 여부의 판정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부수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주택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범위와 주택·비주택 구분기준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을 제외한다. 건물 구분은 실제 사용용도를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3,202
창업중소기업의 이자수익도 감면소득인가? 창업중소기업이 당해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라 함은 감면대상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하는 것이며, 이자수익ㆍ유가증권처분이익 등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4.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의 수입이자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이자수익과 유가증권처분이익 등은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는 해당 사업에서 감면대상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3,203
따로 사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가?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다른 동거가족이 직계존속을 부양하지 않는 사실과 소득공제 받지 않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소득세 - 1998.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아닌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근로자가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면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른 동거가족이 부양하거나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음을 입증하고, 누락한 공제는 확정신고로 받을 수 있다.
83,204
직접 운영 후 양도한 관광시설도 감면되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위에 콘도미니엄과 골프장을 건설하여 직접 사업을 영위하다가 양도하는 토지 등은 개발사업시행장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조세특례 - 1998.04.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가 관광시설을 직접 운영한 뒤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대상인지를 물었다. 콘도미니엄과 골프장을 건설해 직접 운영하다 양도한 토지 등은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감면 대상은 관광단지 안에서 사업시행자가 조성하여 양도하는 토지 등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3,205
토초세 미납 시 장기보유공제를 못 받나? 나대지 또는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초과하는 토지가 아니면 토지초과이득세 납부사실에 관계없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정 토지가 아니라면 토지초과이득세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나대지 또는 건축물 부수토지의 정해진 배율을 초과하는 토지가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206
수용된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감면되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30% 내지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과세기간별로 1억원 한도까지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에 따라 수용된 토지에서 발생한 소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일반 수용소득은 세액의 30% 내지 75%를 과세기간별 1억원 한도에서 감면한다. 특정 개발제한구역 토지의 1997.4.10 이후 수용소득은 전액을 3억원 한도에서 감면한다.
83,207
연부연납기간을 변경할 수 있는가? 연부연납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기한 내에서 허가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연부연납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이 가능한지를 묻는 내용이다. 서면으로 신청하면 관할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의 형편을 고려해 허가할 수 있다. 변경 허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 제2항에 규정된 기한 안에서만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83,208
시장시설 지정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는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시장시설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에 대하여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8.04.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시설로 지정돼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는지를 물었다. 관계 법령에 따라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기간에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 시장시설로 지정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3,209
하수관 CC-TV 촬영용역은 과세되는가? 전문 건설업(상하수도 설비, 철근 콘크리트 면허보유)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하수관 내부 검사를 위한 CC-TV 촬영 및 분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건설업자가 공급하는 하수관 CC-TV 촬영·분석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촬영 및 분석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210
압류재산이 불가분물이면 일부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압류재산중 일부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 가분물인 때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해제하고 불가분물인 때에는 해제하지 않음
기타 국세징수법 1998.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 중 일부를 해제하려 할 때 불가분물도 해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가분물은 초과가액 상당 부분을 해제하지만 불가분물은 해제하지 않는다. 국세징수법 제53조 제2항 각호의 사유로 일부 압류를 해제하려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3,211
매출채권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되는가?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당해 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며,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이며, 강제집행을 위한 재판상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재화·용역의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중단 후 진행 시점을 물었다. 소멸시효는 외상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며 중단사유 종료 후 새로 진행한다. 강제집행을 위한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근거 법령·조문
83,212
골재 판매대행 시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경우 골재채취, 판매 대행수수료는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나, 대행판매 골재는 교부대상 아님
부가가치세 - 1998.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골재채취·판매를 대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대행수수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만 대행판매 골재에는 사업자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형식상 위탁이라도 실질적으로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채취·판매하면 사업자 명의로 교부한다.
83,213
직장발령으로 전 가족 이사 시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는 경우 직장발령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으면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지방자치법 1998.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으로 세대전원이 새 근무지로 이사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발령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받을 수 있다. 기존과 새 직장근무지의 동일 시·군 요건 및 세대전원의 거주이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214
법인 아닌 단체의 부동산 양도는 누가 과세되나?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인 경우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없는 때에는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8.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대표자 등이 있고 이익 분배방법과 비율이 없으면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과세한다. 분배방법과 비율이 있으면 그 비율로 분배받은 소득을 구성원별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83,215
정리계획인가로 미회수 시 언제 대손공제하나? 사업자가 과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으나 공급받은 자에 대하여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어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에는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계획인가로 공급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인가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법원의 결정문과 매출세금계산서 사본을 대손금 증명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216
특정법인 증여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시 특정법인 해당 여부 및 이익계산방법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 해당 여부와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규정된 특정법인과 특수관계 요건을 충족해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같은법시행령의 계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3,217
증여받은 부동산의 증여시기와 건물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시기는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하는 날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의 증여시기와 증여 건물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증여시기는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날이고 건물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세및증여세법의 해당 평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3,218
저당권과 국세 중 어느 권리가 우선하나? 저당권과 국세의 우선권 관계는 국세 체납처분에 있어서의 압류등기 또는 등록과는 관계없이 국세의 법정기일과 저당권의 설정등기일을 기준하여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것이나,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는 저당권에 항상 우선하는 것
국세기본 - 1998.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과 국세의 우선순위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국세의 법정기일과 저당권 설정등기일을 비교하며 압류등기 여부는 관계없다. 그 재산에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상속세·증여세·재평가세는 저당권 등에 항상 우선한다.
83,219
면세 공급에 필수로 딸린 공급도 면세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재화나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도 면세 공급에 포함된다. 주된 공급이 관련 규정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220
재건축조합이 신축 건물을 조합원에게 분양하면 과세되나?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주택 및 상가를 인도받아서 이를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종전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4.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신축한 주택과 상가를 종전 소유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조합은 일정 범위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고 조합원은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3,221
못 돌려받은 특수관계인 보증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임대차 목적물을 반환하였으나 특수관계자인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차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대차계약이 사실상 해지된 날부터 인정이자 계산하여 익금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임차자산을 반환한 뒤 못 받은 임차보증금의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임대차계약이 사실상 해지된 날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해 익금에 산입한다. 임대인의 사정으로 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한 특수관계자 간 거래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3,222
원천징수의무자가 소재불명이면 근로자에게 직접 환급할 수 있나?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환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기타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8.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가 소재불명인 경우 연말정산 과오납금의 환급방법을 묻는다. 의무자를 통한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면 세무서장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의무자에게 환급하고 의무자가 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223
운용리스 해지 시 남은 선급비용은 언제 필요경비가 되나? 리스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리스이용자가 운용리스계약을 해지함으로써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한 선급비용은 당해 리스계약을 해지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 1998.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계약 중도 해지 시 남은 미상각 리스선급비용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은 선급비용은 계약 해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산입한다. 리스물건 취득가액 일부의 부담액은 먼저 선급비용으로 계상해 리스기간에 안분한다.
83,224
상속 전 증여재산의 임대보증금을 공제하나? 직계존비속간의 부동산 증여시 임대보증금을 공제하지 않고 증여세 신고 납부한 후, 5년 내 상속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경우 임대보증금 공제 여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할 때 임대보증금을 공제하는지를 물었다. 수증자의 임대보증금 인수 여부와 상속 당시 반환의무자를 조사하여 판단한다. 증여자의 담보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83,225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없으면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구상속세법시행령의 비상장주식 평가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액면가액이나 상속개시 전 유상증자의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83,226
피해보상금을 점포로 변제하면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피해보상 합의금 대신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 변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해보상 합의금 대신 자기 점포로 변제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취득한 점포로 변제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다.
근거 법령·조문
83,227
유료양로시설 운영은 어떤 사업에 해당하는가? 사업자가 노인복지법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유료양로시설을 신축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업구분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노인복지법 1998.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료양로시설을 신축해 운영할 때의 사업구분을 물었다. 해당 시설의 운영은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한다. 입소보증금에는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3,228
업무용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 때 공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업무용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토지와 건물·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공급가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건물과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감정가액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그 가액의 110분의 100이 공급가액이다.
83,229
수출대금을 원화로 받아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수출)하는 경우 그 대금을 원화로 지급받거나 또는 외화로 지급받든지의 대금결제방식에 불구하고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물품 수출대금을 원화로 받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화 또는 외화 여부 등 대금결제방식과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첨부서류로 관할세관장 또는 관세사가 발급한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3,230
공장 구내식당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 공장경영자가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4.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구내식당이 음식용역을 유상 또는 무상 제공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복리후생 목적으로 직접 경영하는 구내식당의 음식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무상 음식용역이 자가용역 공급에 해당하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3,231
판매용 상품의 사업장 반출은 어떻게 계산하나? 본사와 지사 등의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본사에서 구입한 상품을 판매목적으로 지사사업장으로 반출한 후 지사에서 동 재화를 보관하다가 거래처에 인도하는 경우 본사에서는 지사로, 지사에서는 거래처에 각각 세금계
부가가치세 - 1998.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상품을 판매목적으로 지사에 반출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본사는 지사에, 지사는 거래처에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총괄납부사업자는 본사에서 지사로 세금계산서 대신 거래명세서를 교부한다.
83,232
대위변제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피보증법인에 대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하는 구상채권은 보증자와 피보증자간 특수관계 유무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본문에서 규정하는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보증액을 대위변제해 발생한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행령의 대손요건에 해당하면 특수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다. 다만 개정 법인세법의 특정 내국법인에 해당하면 같은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구상채권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83,233
선불 전화카드의 전화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일정금액을 미리 전화이용료로 가입전화사업자에게 선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률의 금액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선납제도의 경우에 전화세의 과세표준은 실제로 전화사용자로부터 영수한 금액인 것임
기타 전기통신사업법 1998.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액면가보다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선불 전화카드와 선납제도의 전화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추가 이용 가능액을 포함한 금액이 아니라 실제 사용자가 지급한 금액이다. 액면가 10,000원으로 10,500원까지 이용해도 과세표준은 10,000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83,234
일률적 급여 삭감 시 어떤 금액으로 원천징수하는가? 노사간 합의에 의해 급여를 자진반납 형식으로 일률적으로 삭감하고 삭감 후 급여액을 인건비로 회계처리시 삭감 후의 급여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계산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8.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사 합의로 급여를 일률적으로 삭감할 때 원천징수 기준액을 물었다. 삭감 후의 급여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급여를 자진반납 형식으로 삭감하고 삭감 후 금액을 인건비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이다.
83,235
터미널 조각공원의 조각품은 업무 관련 자산인가? 여객화물터미널부속 토지 내에 이용객 및 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한 조각품 등은 업무와 관련 있는 자산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터미널 부속 토지의 조각공원에 설치한 조각품이 업무 관련 자산인지 물었다. 장식과 환경미화 등에 사용되고 사회통념상 업무 관련 범위에 들면 관련 규정에 해당한다. 이용객과 일반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려는 설치 목적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83,236
시효완성 채권을 결산에 누락하면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을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못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의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1998.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 불가능한 시효완성 매출채권을 결산에서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대상은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회수가 불가능한 매출채권이다.
83,237
시효 완성 채권의 대손금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는가? 어음상의 채권은 소멸시효가 경과한 다음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국세부과 제척기간 이내일 경우 세무서장이 소멸시효 완성된 사업연도에 경정 가능함
법인세 - 1998.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상 채권의 대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며 이후 사업연도에는 산입할 수 없다. 부과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세무서장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83,238
경정청구로 납부세액이 줄면 가산세도 줄어드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
부가가치세 - 1998.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로 납부세액이 줄어들 때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처리 방법을 묻는다. 이미 결정·고지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경감되지 않는다. 경정결정 시 해당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83,239
공중전화예탁보증금 이자는 원천징수되나?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공중전화예탁보증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가 원천징수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98.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법인의 공중전화예탁보증금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에는 법인세가 원천징수된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3,240
취득 후 보호구역이 된 임야는 비업무용인가? 취득 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선정되어 사용이 금지 ・ 제한된 경우 비업무용에서 제외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뒤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된 임야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를 물었다.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해당 임야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이 조림사업 목적으로 취득한 후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제한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241
국민체육진흥기금 납부액은 손금에 산입되나?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납부하는 경우 이 기금납부액은 제세공과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연습장 운영법인이 납부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금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뒤 공단에 납부하면 제세공과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이용요금과 기금을 구분하지 않고 영수한 경우이며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83,242
농·임산물을 탈피·건조하거나 한약재로 가공하면 면세인가? 국내에서 채취 건조한 농, 임산물을 탈피, 건조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포장의 형태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한약재로 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8.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채취 농·임산물을 탈피·건조하거나 한약재로 가공해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탈피·건조한 농·임산물은 포장 형태와 관계없이 면세되지만 한약재로 가공한 경우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의 한약재 공급은 면세사업 해당 여부를 거래내역과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3,243
지분 양수자가 공동사업을 계속하면 부가세가 붙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공동사업자가 자기의 지분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지분을 양수한 자가 계속 공동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지분일부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자가 지분 일부를 양도하고 양수자가 공동사업을 계속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수자가 계속 공동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 지분 일부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원문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전제에서 회답했다.
83,244
여러 개인연금저축 계좌의 비과세 한도는? 비과세되는 개인연금저축은 매월 100만원 또는 3월마다 300만원 범위 내에서 불입할 수 있으며, 1인이 2 이상의 계좌에 가입시 매월 또는 3월마다 불입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함
조세특례 - 1998.04.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금융기관의 개인연금저축에 중복 가입할 때 비과세 불입 한도를 물었다. 비과세 저축은 매월 100만원 또는 3월마다 300만원 범위에서 불입할 수 있다. 두 개 이상 계좌에 가입했다면 매월 또는 3월마다 전체 불입금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3,245
개인사업장 소득을 단체의 법인소득에 합산하나? 2 이상의 사업장 또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부에 신고함에 있어서, 각각의 수입을 합산하여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사
법인세 법인세법 1998.04.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장 소득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소득에 포함해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단체 소속 사업장의 수익사업 소득은 합산해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개인사업장이 단체에 속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3,246
환지예정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환지예정면적에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양도할 때 기준시가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환지예정면적에 취득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해 계산한다. 공시지가 적용이 불합리하면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로 보아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3,247
법인전환 주식을 5년 내 팔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나? 제조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이상을 전환후 5년이내에 처분하는 때에는 추징함
양도소득세 - 1998.03.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뒤 취득 주식을 처분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전환 후 5년 이내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세액을 추징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거주자로부터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3,248
부동산 매도 후 잔금 전에 사망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이 부동산의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동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미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은 채무로 공제함
상속증여세 - 1998.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도계약 후 잔금 수령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부동산에는 상속세를 과세하고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은 채무로 공제한다. 상속인은 잔금을 청산받은 날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
83,249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 금융기관 부채의 범위는?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상환할 금융기관의 부채는 재무구조개선계획에 포함된 당해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차입한 것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03.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상환 대상 금융기관 부채의 범위를 물었다. 재무구조개선계획에 포함되고 해당 법인이 금융기관에서 직접 차입한 부채를 말한다. 금융기관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규정된 기관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250
분할·지목변경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개별공시지가 공시기준일 이후 필지가 분할되면서 지목이 변경된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시 적용할 취득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비교표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기준일 후 분할과 지목변경을 거친 토지의 기준시가상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관할세무서장이 비교표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관할세무서가 다른 경우에는 요청에 따라 토지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