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51
통신망으로 제공하는 출판물 용역도 면세되는가? 컴퓨터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전자출판물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해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통신망을 이용한 용역은 전자출판물 공급으로 보지 않아 면세되지 않는다. 출판된 도서나 간행물을 수록한 전자출판물은 관련 규정에 따라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3,152
재건축 건축물을 조합원에게 분양하면 부가세가 붙나? 재건축조합이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주택 및 상가)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종전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되지 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4.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한 주택·상가를 종전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가 조합원은 일정 범위에서 세금계산서를 받고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3,153
간이과세 전환 시 재고납부세액을 더하나요? 일반과세자인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납부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간이과세자 등으로 전환될 때 세액 처리를 물었다. 전환 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과세유형 전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3,154
외항선박에 선용품을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당해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관세법 제2조 제10항에 규정하는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관세법 1998.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 선박에 공급하는 선용품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선박에서만 쓰는 관세법상 선용품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일반 판매용 물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에게는 세금계산서를, 선원 대상 일반 판매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83,155
오피스텔 계약 취소 시 환급받은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오피스텔 신축ㆍ분양 사업자로부터 중간지급조건부로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은 후, 당해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오피스텔 분양ㆍ신축사업자로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계약금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계약이 취소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분양·신축사업자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공제·환급받은 매입세액은 취소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 신고 때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83,156
구제품 회수 할인 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판매촉진의 일환으로 대리점 또는 소비자에게 구형제품을 일정금액으로 구입, 회수하는 조건으로 신형제품을 정상판매하고 그 대가를 당해 신형제품의 정상판매가액에서 구입대금을 차감하여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 1998.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제품 회수대금을 신제품 판매가에서 차감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차감 후 수령액이 아니라 신형제품의 정상 판매가액이다. 구형제품 매입 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83,157
수산물 중도매인은 도매업과 중개업 중 무엇인가?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도매업으로 보는 것임. 다만, 중개영업을 하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중개업으로 봄
기타 - 1998.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물 중도매인의 거래 형태에 따른 업종 구분을 물었다. 농수산물을 매수해 재판매하면 도매업이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중개영업은 중개업이다.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지정 여부와 직접 매수·재판매 또는 중개영업 여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동시행령 제3의2조 (자동 해소 실패) 동시행령 제35조 (자동 해소 실패)
83,158
퇴직 때 이사회가 추가 지급한 돈은 어떤 소득인가? 사용인이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부분은 퇴직소득에 해당하고 재직 중의 공로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추가 지급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 - 1998.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외에 이사회 결의로 추가 지급한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금액은 퇴직소득이고 추가 지급액은 근로소득이다. 추가 지급액은 재직 중의 공로 등을 고려해 이사회 결의로 지급한 금액이다.
83,159
타인 계산으로 자기 명의로 판매하면 위탁매매업인가요? 사업자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은 위탁매매업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8.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따라 물품을 사고팔며 보수를 받는 사업의 구분을 물었다. 이 사업은 위탁매매업이며 다른 사업장으로 직접 판매 목적의 재화를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총괄납부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3,160
버스회사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으로 보나?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6월(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 1년)이내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스운송법인이 취득한 주사무소와 차고용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질의1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고, 질의2는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비업무용으로 본다. 사용 기한은 부동산 취득 후 6월이며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1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83,161
합쳐 쓴 두 공동주택은 1주택으로 보나? 인접하거나 또는 상하층의 공동주택을 벽을 철거하고 1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상 2개 주택이라 하더라도 소득세법에 의해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공동주택을 한 세대가 통합 사용하다 각각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여부를 물었다. 벽을 철거해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실제 사용하면 등기상 두 채라도 한 주택으로 본다. 한 주택을 둘 이상으로 분할해 양도하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83,162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처벌되나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범 처벌법 1998.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처벌되는지를 물었다. 이러한 세금계산서 교부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회답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었다는 점이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83,163
유치원 운영은 공익법인 사업에 포함되는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규정의 공익법인 등에는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이 포함되며, 유치원은 위의 교육기관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치원 운영이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공익법인 등의 사업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유치원은 교육법상 교육기관에 해당한다고 회답했다. 개인명의로 등기된 건물은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83,164
잔금 지연액이 소비대차로 바뀌면 이자는 손금불산입되는가? 주택건설용지 매입대금지연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
법인세 법인세법 1998.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입잔금의 지연액이 소비대차로 전환될 때 지급이자의 성격을 물었다. 그 지급이자는 법인세법상 차입금 이자에 해당한다. 매입가액 확정 후 일부 잔금의 지연지급액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3,165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묻었다. 기산일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 다음 날이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도 같은 기산일을 적용한다.
83,166
삭감 전 상여금 기준 퇴직금은 손금으로 인정되는가? 법인이 근로자에 대한 상여금을 삭감하고 삭감 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노사간에 합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법인세법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삭감 전 상여금을 기준으로 지급한 퇴직금의 세법상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객관적인 노사 합의에 따른 사용인 퇴직금은 손금산입하되 임원 퇴직금에는 한도가 적용된다. 임원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83,167
소프트웨어 대가는 비영리외국법인의 수익사업인가? 비영리외국법인이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내국법인에게 공급하고 지급 받은 대가는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외국법인이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받은 대가의 법인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그 대가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므로 비영리외국법인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168
수입·유통하는 마른 멸치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건어물인 마른 멸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1998.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른 멸치의 수입 및 국내 유통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어물인 마른 멸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마른 멸치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83,169
교수의 학술연구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 대학교수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책임하에 비상업적인 학술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은 과세되지 아니하며, 학술연구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나, 상업적, 비상업적인 부분은 사실판단할 사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수가 제공한 학술연구용역 대가의 소득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적인 비상업적 연구용역 소득은 과세되지 않고, 일시적 연구용역 소득은 기타소득이다. 연구용역이 상업적인지 비상업적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3,170
대신 갚은 광고비도 대손세액공제되나? 광고대행 용역만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광고주로부터 광고비를 대신 징수해 광고회사에 지급키로 했으나 광고주의 부도 등으로 광고대행 사업자가 대신 변제한 동 광고비 상당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주의 부도로 광고대행사업자가 대신 변제한 광고비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대신 변제한 광고비 상당액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광고비는 광고대행사업자가 제공한 용역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3,171
여러 제조사업장 중 하나를 폐업해도 세액감면을 받나? 2 이상의 중소제조사업장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그 중 1개 사업장을 폐업하는 경우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감면세액 미사용시 추징함
조세특례 - 1998.04.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수 중소제조사업장 중 하나를 폐업할 때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한 사업장을 폐업해도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감면세액상당액을 사용하지 않으면 감면세액에 이자상당액을 더해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3,172
설치·품질보증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내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사업자에게 기계장비를 공급하고 당해 장비의 설치 및 일정기간 품질보증 활동을 해주고 그 대가를 외국본사로부터 받는 경우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한 설치 및 품질보증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 1998.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공급한 장비 설치·품질보증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대가를 외국본사에서 받더라도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한 용역이라는 점이 전제이다.
83,173
개정된 소득처분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법률 제4804호에 의하여 94.12.22 개정된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은 같은법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95. 1. 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법인세법상 소득처분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1995.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법률 제4804호로 94.12.22 개정된 규정과 같은 법 부칙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174
법인세 환급액을 농어촌특별세에 충당할 수 있나? 법인세는 환급세액이 발생하고 농어촌특별세는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세액을 충당청구 할 수 있으며 충당청구를 한 날에 납부한 것으로 봄
기타 - 1998.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환급세액을 자진 납부할 농어촌특별세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충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한 날에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계산서류에 충당받으려는 뜻을 반드시 부기해야 한다.
83,175
상업용 식기세척기도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식기세척기가 상업용으로 생산되었다 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닌 것이며, 다만 호텔 등에서 사용되나 가정에서는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형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인 바, 이의 여부는 사실 확인하여 판단할
기타 - 1998.04.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업용으로 생산된 식기세척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상업용 생산이라는 이유만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 호텔 등에서 사용되지만 가정에서는 사용되지 않는지는 사실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83,176
상속토지의 시가가 없으면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토지의 시가 산정이 어려울 때의 평가방법과 공매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공매가액이 시가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83,177
기술인력을 고용한 법인의 용역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기술사 등 해당 기술 인력을 고용하고 설비를 갖추어 등록한 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은 당해 기술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한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인 기술사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4.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설비를 갖춘 법인의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인이 제공한 용역은 기술사가 독립적으로 제공한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전담부서를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등록해 용역을 제공하면 면세 단체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83,178
노후시설 교체 외 신규 투자도 세액공제되는가?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후시설 개체를 위한 시설 이외의 시설을 신규로 투자하는 경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4.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후시설 개체가 아닌 생산성향상시설의 신규 투자에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시설 중 노후시설 개체용 이외의 시설을 신규 투자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투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3,179
금전등록기 계산서 접대비도 세금계산서 사용액인가?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에는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8.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사용해 접대한 금액이 세금계산서 사용 접대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상 규정은 법인세법상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83,180
공동사업 지분 일부를 넘기면 부가세가 붙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공동사업자가 자기의 지분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지분을 양수한 자가 계속 공동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지분일부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한 명이 지분 일부를 양도하고 양수인이 사업을 계속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구체적인 과세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83,181
회사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은 언제까지며 어디에 쓰나? 회사택시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제도는 1998. 12. 31까지 연장하며, 경감세액은 봉급인상 및 복지향상 등에 사용 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4.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택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제도의 연장기한과 경감세액 사용방법을 물었다. 제도는 1998. 12. 31까지 1년 연장되었다. 경감세액은 노·사합의에 따라 근로자의 봉급인상과 복지향상 등에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3,182
할부금융 이용 판매는 장기할부판매인가요? 소비자가 할부금융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으로 구입대금을 일시상환하는 경우 장기할부조건 해당 여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금융회사의 대출로 판매대금을 일시 지급받는 거래가 장기할부판매인지를 물었다. 판매법인과 소비자 간 거래가 끝나고 금융채무만 남으면 장기할부판매가 아니다. 가전제품 판매 손익은 상품 등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83,183
중간정산자도 충당금 한도에 포함하나? 법인이 총급여액 및 퇴직급여추계액을 기준으로 하는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당해 사업연도중의 특정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ㆍ지급한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에 대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근로자를 퇴직급여충당금 한도 계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그 근로자의 총급여액과 퇴직급여추계액도 포함하여 한도를 계산할 수 있다. 총급여액은 정산기준일 다음 날부터 사업연도 말까지의 급여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184
양도 후 공시지가가 바뀌면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함에 있어 토지 양도 후 당해필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및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90.4.1 국무총리훈령)에 의하여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정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 후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된 경우 기준시가와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경정된 가액을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하며 추가납부세액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 기한 전에 공시지가가 경정되고 기한 경과 후 추가세액이 결정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3,185
일반 식품도 보관하는 초저온냉동고는 과세 대상인가? 초저온냉동고와 같이 일반식품류의 냉동보관에도 사용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기타 - 1998.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식품류의 냉동보관에도 쓰이는 초저온냉동고가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초저온냉동고는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연구용 특수 형태와 특정 온도를 유지하는 특수 항온장치를 갖춘 냉동고만 제외된다.
83,186
청원군에서 제조업을 창업하면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나? 1986.01.01이후 농어촌지역인 충북 청원군 지역에서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조업, 광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한 내국법인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조세특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1998.04.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충북 청원군에서 제조업 또는 광업을 창업한 내국법인이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1986.01.01 이후 해당 농어촌지역에서 요건에 맞는 중소기업을 창업했다면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상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제조업 또는 광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187
토지 수용보상금을 종회원에게 나누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종중재산인 토지가 수용되어 수령한 보상금을 종회원에게 분배한 경우 그 분배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종회원에게 분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회원에게 분배한 보상금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재산 분할이나 금전소비대차가 증여인지는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3,188
제2차 납세의무자의 법정기일은 언제인가?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함에 있어 법정기일은 납부통지서의 발송일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8.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할 때 법정기일을 물었다. 법정기일은 납부통지서의 발송일이다. 그 후 설정·등기한 저당권보다 국세가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과 관계없이 우선한다.
근거 법령·조문
83,189
전환권대가를 자본잉여금으로 대체하면 익금인가? 법인이 95. 1. 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행한 전환사채에 대하여 계상하고 있는 전환권대가를 당해 전환사채의 전환권행사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대체한 경우 동 대체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
법인세 - 1998.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권대가를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대체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시기 이후 발행한 전환사채라면 대체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한다. 전환사채 발행시기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전환권 행사 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체한 경우이다.
83,190
이혼 후 재결혼하면 결혼연수는 언제부터인가? 증여재산공제를 함에 있어서 배우자와 이혼한 후 재결혼한 경우 결혼연수 계산의 기산일은 재결혼일이 되는 것이나, 공부상으로 이혼 신고한 후 재혼인 신고한 기간중에도 그 배우자와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지속된 경우에는 최
상속증여세 - 1998.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한 배우자와 재결혼한 경우 증여재산공제의 결혼연수 기산일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결혼연수는 재결혼일부터 계산한다. 이혼기간에도 실질적 혼인관계가 지속됐다면 최초 혼인일부터 계산한다.
83,191
대금청산 전 등기한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이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 잔금지급약정일, 등기접수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그 취득ㆍ양도시기로 하는
양도소득세 - 1998.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한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하되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83,192
자유적립식주택부금 모집권유비는 손금에 산입되는가? 부금가입시 계약액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납입하는 자유적립식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모집권유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적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유적립식주택부금의 모집권유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부금은 모집권유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입 시 계약액이 확정되지 않고 자유롭게 납입한다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83,193
공동주택의 건물 정착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에서 게기하는 건물의 정착면적이라 함은 각 동의 바닥면적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판매 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건물 정착면적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물의 정착면적은 공동주택 각 동의 바닥면적을 뜻한다. 법인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3,194
피상속인 채무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상속재산의 평가 및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속개시 당시 현황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피상속인 채무의 판단시기를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현황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989년 12월 상속개시분은 국세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83,195
양도신고 없이 예정신고하면 세액공제가 되나? 소득세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대상자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자가 신고 없이 예정신고·납부한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예정신고·납부를 했어도 해당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소득세법 제10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10% 공제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83,196
부도 전 외상매출금과 부도일은 어떻게 입증하나? 채무자의 부도발생일은 당좌거래중지업체명단이나 금융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명단의 사본 등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부도업체 외상매출금 대손처리와 부도발생일 입증방법을 물었다. 부도 전에 발생하고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대손처리할 수 있다. 부도발생일은 당좌거래중지업체명단이나 금융기관 보관 명단 사본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3,197
공무원이 교육비를 내면 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나? 법인이 공무원 위탁교육용역을 제공하면서 교육을 받은 공무원으로부터 직접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당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 위탁교육용역의 계산서 발행 및 교부 대상을 물었다. 공무원에게서 직접 대금을 받는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계산서 등을 교부한다. 교육비 지급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지 공무원인지 불분명하면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83,198
대표자 소득처분 뒤 실제 귀속자가 밝혀지면 어떻게 하나?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시 익금산입액을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납부의무 불이행 세액을 고지결정하였으나 그 귀속자가 타인임이 명백하게 확인된 경우에는 당초 고지결정세액의 결정취소 없이 실질귀속자만 변경하여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8.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에게 소득처분한 뒤 실제 귀속자가 타인으로 확인된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당초 고지결정을 취소하지 않고 실질귀속자만 바꾸어 소득자료를 정정통보한다. 귀속자 변경으로 원천징수 불이행 고지세액이 줄면 감액분에 한해 경정감하여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83,199
1년 내 단기매매 부동산은 어떻게 과세하나?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매매차익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이내 양도할 때의 산정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지만 단기매매 목적이 아니면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다. 취득·양도 경위와 이용실태에 대한 사실조사 및 자문을 거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200
축산업·임업 종사자도 자경농민에 포함되는가? 구조세감면규제법(1996.12.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민”에는 동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축산업 및 임업에 종사한 자를 포함하는
상속증여세 - 1998.04.0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조세감면규제법상 축산업·임업 종사자가 자경농민인지와 직접 영농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축산업·임업 종사자는 자경농민에 포함된다. 증여받은 농지·초지를 목장용지로 전용하거나 축사 등을 신축해 축산업에 종사해도 직접 영농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