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부연납기간을 변경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46014-26회신일 1998.04.03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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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연부연납기간을 변경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4.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4.03

서면으로 신청하면 관할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의 형편을 고려해 허가할 수 있다.

허가받은 연부연납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이 가능한지를 묻는 내용이다. 서면으로 신청하면 관할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의 형편을 고려해 허가할 수 있다. 변경 허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 제2항에 규정된 기한 안에서만 가능하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연부연납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기한 내에서 허가할 수 있음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서면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의 형편을 감안하여 동법 제71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허가받은 연부연납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는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67조에 따라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을 서면으로 신청하면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의 형편을 고려하여 동법 제71조 제2항에 규정된 기한 안에서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연부연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제2항 (연부연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26 (1998.04.03 회신), "연부연납기간을 변경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5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555)
원 제목: 연부연납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