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01
국내에서 외국인에게 판매한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국내에서 외국인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국내에서 외화로 직접 지급받거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를 국내에서 외국인에게 팔고 외화나 원화로 대금을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국내 판매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에서 외화를 직접 받거나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 모두 같은 결론이다.
83,102
매출과 반품을 모두 누락하면 가산세 기준액은? 매출거래와 반품거래를 모두 기재누락한 경우 공급가액(절대값)의 합계액에 대하여 합계표 미제출가산세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거래와 반품거래를 모두 합계표에서 누락한 경우 가산세 대상 금액을 물었다. 각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음수인 반품거래의 공급가액은 절대값으로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3,103
누락 영세율 세금계산서 수정신고 시 가산세는? 부가가치세신고시 누락된 영세율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세금계산서 누락을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매출분 누락에는 합계표 미제출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만 매입분 누락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83,104
금전등록기 감사테이프는 언제까지 보존해야 하는가? 발행한 금전등록기 계산서 전부에 대한 감사테이프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등록기 계산서의 감사테이프 보존기한을 물었다. 발행한 계산서 전부의 감사테이프를 확정신고일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영수증 교부대상사업자와 과세특례자가 금전등록기로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3,105
창업투자조합 출자금도 기술개발준비금 사용액인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규정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하는 출자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 5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제9호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 산업금융회사에 대한 출자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조세특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1998.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금이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출자금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 대한 출자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금액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106
농어촌지역 제조·광업 창업은 특례 대상인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30조의 농어촌지역에서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조, 광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조세특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1998.04.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에서 제조·광업 중소기업을 창업할 때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토사석 채취업은 기본통칙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3,107
폐업한 사업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인가? 가업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에 폐업한 사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상속개시 전에 폐업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계속 영위한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3,108
특허권 대여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특허권 등록을 한 내국인 사업자가 당해 특허권을 내국인 또는 외국인에게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4.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인 사업자가 특허권을 계속적·반복적으로 대여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특허권 대여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일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83,109
토지가액만 받은 일괄공급의 건물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사실상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그 건물의 공급가액은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고 토지가액만 받은 경우 건물 공급가액을 물었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110
축산업의 영농법인 전환도 이월과세되나? 축산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영농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함
조세특례 - 1998.04.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 거주자가 영농법인으로 전환할 때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나 규정상 사업양수도방법으로 전환하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용 고정자산을 출자하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상 영농법인으로 전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3,111
복합건물의 주택 면적은 어떻게 가리나?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 구분은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로 하는 것이고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로 하는 것으로서, 주차장의 경우 사실상의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나 그 용도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에서 주택과 주택 외 부분 및 주차장의 용도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사실상 용도를 우선하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나 면적 비율에 따른 안분계산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3,112
조합원 재개발아파트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취득한 재개발아파트의 경우 당해 아파트의 보유기간에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개발공사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4.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조합원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아파트 보유기간에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재개발공사기간을 통산한다. 재개발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면 양도시기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3,113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양도시기를 정하는 기준을 묻는 질의다.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적용하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잔금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거나 등기까지 1월을 초과하거나 청산 전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본다.
83,114
미등록 다가구 임대도 양도세를 감면받나? 다가구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서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한 경우라도 임대에 관한 사항을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고 그 임대기간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4.1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한 다가구주택의 장기임대 양도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5호 이상을 신고 후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 감면받을 수 있다.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로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115
분양권 승계 후 취득한 아파트는 상속주택인가요? 1세대 1주택자가 다른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분양 관련 권리로 취득한 아파트와 이후 양도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대금을 청산해 취득한 아파트는 상속주택이 아니며 나중에 취득한 주택의 양도에는 과세된다. 피상속인 사망 당시 승계한 대상은 주택이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83,116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도 세액을 경정할 수 있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도 할 수 없음
국세기본 - 1998.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뒤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정부는 어떠한 결정이나 경정도 할 수 없다. 변경 대상은 과세표준이나 세액이다.
83,117
어떤 농업기계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기계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4.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의 범위와 공급 조건을 물었다. 별표에 열거된 농업기계를 규정상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같은 용도라도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83,118
사업 개시 전에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신규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며 허가를 받아야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시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4.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 개시 전 사업자등록과 허가사업의 첨부서류를 물었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개시일 전에도 등록할 수 있고 허가사업은 정해진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사업허가 전에는 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내며, 미개시가 인정되면 등록이 거부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3,119
지하철 변압기 진단용역에 부가세가 붙나? 공사에서 지하철운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변압기 시설에 대한 진단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 운행용 변압기 시설의 진단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변압기 시설의 진단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과세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83,120
제척기간 만료 후 결정이나 경정이 가능한가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정부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음
국세기본 - 1998.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 후 결정이나 경정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정부는 결정이나 경정을 할 수 없다. 금지되는 결정에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모든 결정이 포함된다.
83,121
미군 시설물 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이 필요로 하는 시설물을 우리나라 특정기관이 건설하여 제공하는 경우 건설용역 공급대가에 대하여는 당해 영세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군이 필요한 시설물을 국내 기관이 건설해 제공할 때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 기관에서 직접 발주·도급받아 제공한 건설용역의 대가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군으로부터 직접 발주받아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3,122
사원 운영회 구내식당 매출에 부가세가 붙나?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원들로 구성된 구내식당 운영회가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사원들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들로 구성된 운영회가 구내식당에서 받은 음식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운영회가 사원들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83,123
전기통신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전기통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할 수 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전기통신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할 수 있다.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3,124
생산관리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면세인가?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독립적으로 제조업체의 공장생산관리 전산처리용역에 관한 시스템 분석과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대가의 지급방법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생산관리 시스템 분석과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지급방법과 관계없이 면세된다. 자기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제공했는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3,125
철거할 공장건물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주택신축 판매업자가 공장 건물을 구입하여 철거하고 그 위치에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당해 공장건물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건물을 사서 철거한 뒤 아파트를 신축·분양할 때 건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를 신축해 분양하면 공장건물 구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주택신축 판매업자가 공장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3,126
법인 아닌 단체의 부동산 양도세는 누가 내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외의 단체인 경우로서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8.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가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할 때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분배방법이나 비율이 없으면 단체를 1거주자로 보고, 정해져 있으면 공동소유자로 과세한다. 1거주자 처리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된 단체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3,127
국외 자기자금으로 부동산을 사면 증여세가 붙나? 해외교포가 자기소유의 국외자금을 국내로 반입하여 그 재산으로 국내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타인명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금출저조사대상에 포함됨.
상속증여세 - 1998.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교포가 국외자금을 반입해 국내부동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소유 국외자금으로 국내부동산을 취득하면 그 재산에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타인 명의로 취득하면 자금출처조사대상에 포함된다.
83,128
같은 수의 주식을 보유한 공동 1위는 모두 최대주주인가? 보유주식의 합계가 동일한 최대주주 등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모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주식 합계가 같은 최대주주가 둘 이상이면 모두 최대주주인지 물었다. 보유주식 합계가 동일한 최대주주 등이 둘 이상이면 모두 최대주주에 해당한다. 최대주주 관련 법률과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3,129
지방공단의 지하상가 임대는 부가세 면제인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지하상가 임대용역과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공급하는 지하상가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지방공기업법 1998.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 등이 공급하는 지하상가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위탁받은 지방공단의 임대용역은 면제된다. 공급가액의 추가 또는 차감액이 생기면 발생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3,130
중소기업 출자자금 세무조사 특례는 어떤 규정을 따르는가? 중소기업출자자금 등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규정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1997.12.31, 법률 제5493호로 제정된 것)부칙 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6조의 규정을 참조하여야 할 것임.
기타 - 1998.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출자자금 등에 관한 세무조사 특례의 적용 근거를 묻는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과 같은 법 시행령 부칙을 참조해야 한다. 참조 대상은 1997.12.31. 법률 제5493호로 제정된 법률의 부칙 규정이다.
83,131
자동차 정기검사 수수료의 표준소득률 업종은? ’97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비사업자가 자동차의 정기검사를 행하고 받는 수수료 수입은 기타 운수관련 대리서비스업 중 기타(코드번호:630909)를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자동차관리법 1998.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정비사업자의 자동차 정기검사 수입에 적용할 표준소득률을 물었다. ’97귀속 수수료 수입에는 기타 운수관련 대리서비스업 중 기타를 적용한다. 장부 기장 시 둘 이상의 소득이나 사업장은 각각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132
임대하던 사업용 건물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건물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추가 판단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83,133
양도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그 납부일의 다음날이나, 이 경우 법률에 의한 자진신고납부액은 양도소득세의 정기분 법정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보는 것임.
기타 - 1998.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법률에 따른 자진신고납부액은 양도소득세 정기분 법정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83,134
양도세를 채권으로 물납할 때 채권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된 토지 등의 양도대가로 교부받은 채권으로 양도소득세를 물납하는 경우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4.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대가로 받은 채권으로 양도소득세를 물납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물납 채권은 수납일, 양도가액에 반영할 채권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결정일까지 증빙을 갖춰 신고하면 양도·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3,135
상속포기로 받은 재산이 없으면 세금도 승계되는가?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하여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없으면 그 상속인에게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가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8.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포기로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사람에게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승계되는지 물었다. 상속으로 얻은 재산이 없다면 그 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승계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83,136
미분양 상가를 임시 임대하면 조기환급되나?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한 상가가 분양이 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가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조기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미분양으로 일시 임대할 때 매입세액 조기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분양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임대한 상가의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조기환급받을 수 없다. 일시적 임대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3,137
차입자가 부담한 원천징수세액은 손비인가? 법인이 특수 관계없는 법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면서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부담하기로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당해 세액을 부담한 경우에는 이를 지급이자로 보아 손비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98.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차입금 이자의 원천징수세액을 부담할 때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수관계 없는 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부담한 원천징수세액은 지급이자로 보아 손비처리한다.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은 약정 금액을 1에서 원천징수세율을 뺀 값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83,138
부도 수표·어음은 언제 세액공제하나? 사업자가 수령한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에는 당해 수표 또는 어음의 최종소지인이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육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처리된 수표 또는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국세청부가46015-2814를 참고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공제요건이나 공제시기가 제시되지 않았다.
83,139
매출채권 대손세액공제는 어떤 거래부터 적용되나요? 1996.7.1일 이후에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 또는 어음ㆍ수표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최초로 도래하는 어음ㆍ수표상의 채권이나 매출채권에 관련한 거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 완성이나 어음·수표 부도에 따른 대손세액공제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1996.7.1일 이후 관련 대손사유의 기준일이 최초로 도래하는 채권의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소멸시효 완성 시 매출세금계산서와 대손사실을 입증할 장부 및 증빙 등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140
공사에 직접 공급한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영세율인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4.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 적용 공사에 공급하는 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이들 기관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개별 공사가 도시철도건설공사인지 여부는 도시철도법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3,141
학교법인 시설비 기부금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에 시설비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조세특례 사립학교법 1998.04.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에 시설비 등으로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142
공동비용 연체료는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수개의 건설회사가 공동으로 도급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동비용에 대하여 이를 지연납부하는 때에 사전약정에 의하여 연체료를 징수하는 경우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 공사의 공동비용을 늦게 납부해 받은 연체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징수한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공동비용의 배분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83,143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한 대가의 과세표준은?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가에서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100이 과세표준이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한다.
83,144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의 특별부가세는 얼마나 감면되는가?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등이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30％〜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음.
법인세 - 1998.04.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수용에 따른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특별부가세의 30％∼75％를 감면받을 수 있다. 보상가액 일부를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하고 별도 요건도 충족하면 해당 양도차익의 세액은 100％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3,145
겸영기업의 중소기업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 중소기업 해당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4.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해당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할 때 중소기업 판정 기준을 물었다.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한다. 판정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3,146
건물 사용권으로 공사대금을 상계하면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여주고 일정기간 동 건물을 당해 사업자가 사용하는 조건으로 건물공사대가를 상계시키기로 한 경우 동 건물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건물의 사용권으로 공사대금을 상계할 때 건물 공급과 임대용역의 과세를 물었다. 토지 소유자에게 등기한 건물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장기 임대료를 선불로 받으면 월할 계산하고 각 신고기간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147
일반과세자로 재변경하면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후 다시 일반과세자로 변경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재고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를 거쳐 일반과세자로 재변경할 때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재고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종전 유형 변경 때 재고매입세액가산 규정을 적용받지 않은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은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83,148
가업 재산을 5년 내 처분하면 상속세를 징수하나? 조세감면규제법에의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사업용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상속개시후 5년이내에 처분하거나 당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해 가업상속공제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상속증여세 - 1998.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받은 사업용 재산을 상속 후 5년 이내 처분한 경우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하거나 가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공제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해 상속세를 징수한다. 부도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83,149
경정으로 더 낸 법인세도 환급한도에 포함되나? 법인세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직전사업연도의 소득에 부과된 법인세액의 범위에는 경정으로 인하여 추가납부하는 세액을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한도 계산 시 경정으로 추가납부한 세액도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직전사업연도 소득에 부과된 법인세액에는 경정으로 추가납부하는 세액이 포함된다. 법인세법상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83,150
면세 학술연구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당해 용역제공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연구단체의 면세 연구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면세 학술연구용역 제공과 관련된 연구소 신축 등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단체와 용역이 면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