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가 소재불명이면 근로자에게 직접 환급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815회신일 1998.04.02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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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원천징수의무자가 소재불명이면 근로자에게 직접 환급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4.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4.02

의무자를 통한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면 세무서장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소재불명인 경우 연말정산 과오납금의 환급방법을 묻는다. 의무자를 통한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면 세무서장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의무자에게 환급하고 의무자가 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과오납금이 발생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했다. 환급 당시 원천징수의무자가 소재불명인 상황이다.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환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에서 생긴 과오납금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신청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환급하는 경우 그 환급금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하고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그 환급금을 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환급 당시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근로자에게 환급되도록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당해 환급세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소재불명인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과오납금의 환급방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 제2항에 따른 환급신청으로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하는 경우, 환급금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하고 그 의무자가 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 당시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이를 통한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세무서장이 환급세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815 (1998.04.02 회신), "원천징수의무자가 소재불명이면 근로자에게 직접 환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743/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743)
원 제목: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 불명시 원천징수세액 환급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