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법인 증여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568회신일 1998.04.02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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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정법인 증여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4.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4.02

규정된 특정법인과 특수관계 요건을 충족해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특정법인 해당 여부와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규정된 특정법인과 특수관계 요건을 충족해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같은법시행령의 계산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규정된 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한다.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시 특정법인 해당 여부 및 이익계산방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같은영 제19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가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같은법시행령(1997. 11. 10, 대통령령 제15509호 개정된 것) 제3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다.

특정법인 해당 여부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이익의 계산방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과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같은영 제19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특정법인의 주주가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같은법시행령(1997. 11. 10, 대통령령 제15509호 개정된 것) 제31조 제5항에 따른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568 (1998.04.02 회신), "특정법인 증여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192/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192)
원 제목: 특정법인해당 여부 및 이익계산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