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351
정부업무대행단체가 아니면 산림용역에 부가세가 붙나?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조림. 육림 및 병충해 방제 등의 용역을 제공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업무대행단체가 아닌 단체가 국가 등에 제공하는 산림 관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단체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83,352
철거 전 구 건물 임대료에 부가세가 붙나? 주택재개발조합이 상가와 주택을 재개발하여 분양함에 있어서 재개발하기 전의 구 건물을 일시적ㆍ잠정적으로 임대하다가 철거한 경우 당해 임대용역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전 구 건물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뒤 철거한 경우 임대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잠정적 임대용역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철거용역 매입세액 불공제분은 총예정건축면적 중 조합원 분양 예정면적의 비율로 계산한다.
83,353
인공위성수신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인공위성수신기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3호 나목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의 관련제품 중 분리형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용 튜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인 것임.
기타 - 1998.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공위성수신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수신기는 분리형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용 튜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의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 관련제품 분류에 따른다.
83,354
장외등록법인은 상증세법상 특정법인인가? 유가증권시장외에서 거래되는 장외등록법인은 “특정법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3조제2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03.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시장 밖에서 거래되는 장외등록법인이 특정법인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장외등록법인은 특정법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3조제2항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3,355
지급일 없는 기성대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완성도 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계약서상 공사진척도에 따라 그 대금을 수차에 걸쳐 분할지급 받기로 하였으나 그 지급일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성부분에 의한 대금의 지급이 결정되는 때에 당해
부가가치세 - 1998.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일을 정하지 않은 완성도 지급조건부 공사대금과 잔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기성대금은 지급이 결정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잔금은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될 때가 공급시기다. 건설용역 완료 여부가 불분명하면 준공검사일을 잔금의 공급시기로 한다.
83,356
종이봉지 제조설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영농조합법인이 생산하여 판매하는 과수의 병충해 방제를 위한 종이봉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종이봉지를 제조하기 위한 기계장치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이 과수용 종이봉지를 생산·판매할 때 기계장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종이봉지는 과세되며 제조용 기계장치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다만 기계장치를 면세사업인 농업 등에 사용하면 그 관련 부분은 공제되지 않는다.
83,357
양도일 현재 나대지도 자경농지로 면제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3.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경작한 토지가 양도일 현재 임대용 나대지인 경우 면제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임대용 나대지이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했고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3,358
부도난 수탁판매 어음을 대손금으로 처리하는가? 수수료를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수탁판매업자가 수탁물 판매대금으로 받아 위탁자에게 송금한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가 발생하여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당해 수탁판매업자는 이를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판매업자가 위탁자에게 송금한 어음 등이 부도난 경우 대손상각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수료를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수탁판매업자는 해당 금액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판매대금으로 받은 수표나 어음을 위탁자에게 송금한 뒤 부도가 발생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83,359
판매 상품을 되돌려주면 재판매인가 반품인가? 사업자가 국외에 소재하는 관계회사로부터 상품을 수입하여 대리점에 판매하고 대금결제가 완료되었으나 자금난 등으로 당초 판매자에게 재판매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새로운 매출로 보는 것이나, 당초 거래를 취소하고 당해 상품
부가가치세 - 1998.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한 수입상품을 당초 판매자에게 되돌릴 때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재판매 약정이면 새로운 매출로 보고 당초 거래 취소에 따른 반품이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재판매인지 반품인지는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83,360
상속주택을 증축하거나 별도 신축하면 비과세되나? 상속주택만을 가진 세대가 그 부수토지의 변동없이 주택을 증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증축된 주택을 상속주택의 범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3.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증축하거나 부수토지에 별도 주택을 신축한 경우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부수토지 변동 없이 증축하면 상속주택으로 보지만 별도 신축 시 상속주택만 특례가 적용된다. 별도 신축주택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또는 실제 사용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3,361
매매용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은 면세인가? 사업자가 매매목적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3.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목적으로 취득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양도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고 매매목적으로 취득해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3,362
임대 토지·건물 양도 시 건물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에 공하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 건물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 양도 시 과세와 건물 공급가액 산정을 물었다. 건물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83,363
신설사업장 세금계산서를 기존 명의로 받아도 공제되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 이외에 별도의 신설사업장을 취득함에 있어 당해 신설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이후에도 신설사업장 취득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기존사업장에서 당해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3.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사업장 취득분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효력을 물었다. 신설사업장 등록 후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았어도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364
면세 항목이 든 건설용역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계약에 의하여 지급 받기로 한 모든 대가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가 건설원가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차감하지
부가가치세 - 1998.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원가에 면세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포함된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묻는다. 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건설용역의 모든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면세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건설원가에 포함되어도 이를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83,365
분할대금 지급기간이 2년 미만이면 연불인가? 당해토지를 인도한 날(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미만이면 연불조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나눠 지급할 때 연불조건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인도 다음 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 2년 미만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1993.12.31. 이전인 경우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83,366
중계무역방식 수출은 영세율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에서 계약 등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시에는 대금결제 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 1998.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외무역법에 따른 중계무역방식 수출이 영세율 적용 거래인지 물었다. 회답은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적용 요건이나 결론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83,367
소멸시효 대손공제에는 어떤 증명서류가 필요한가? 대손세액공제를 위한 대손사실 증명서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세금계산서 등)와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3.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대손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명서류가 무엇인지 물었다. 공급 사실과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각각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객관적 부도확인이 없는 문방구 어음은 부도 사유 공제가 안 되나 소멸시효 완성 사유는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3,368
배서받은 부도어음도 대손세액공제 대상인가?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받을 수 있는 부도어음에는 타인이 발행한 어음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것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이 발행하고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부도어음도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공급대가로 받은 배서어음은 포함되지만 공급대가와 무관하거나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않은 어음은 제외된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83,369
등기가 필요한 재산의 증여시기와 가액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에 대한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가 필요한 재산의 증여시기와 증여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며 토지는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고 시가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83,370
미국군 발주 재화와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으로부터 직접 발주받아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대가에 대하여는 영세율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주재 미국군 등에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미국군의 직접 발주분은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특정기관이 발주한 건설용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 여부는 미국군이 직접 발주했는지와 공급받는 상대방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83,371
교회 부동산 양도 시 법인과 거주자를 어떻게 가리나? 교회로 등기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단체를 법인 또는 거주자로 보는지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13조와 소득세법 제1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 명의 부동산 양도단체를 법인 또는 거주자로 볼지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관련 법령에 따라 법인 또는 거주자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취득자금의 출처, 양도대금 사용, 관계기관 등록과 교회 소속증명 등을 종합한다.
근거 법령·조문
83,372
임대용역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일반과세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것이나, 이 경우 거래상대방이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인 경우에는 세금산서를 교부받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상대방이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이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83,373
가업재산 처분 시 상속세가 추징되나?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과세특례 규정에 의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사업용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개시 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당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해 가업상속공제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
상속증여세 - 1998.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사업용 재산을 처분하면 상속세 추징대상이 되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개시 후 5년 이내 처분하거나 가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공제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부도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83,374
5년 소유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5년간 소유한 주택을 양도시는 양도일 현재 당해주택만 있을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된다.
양도소득세 - 1998.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간 소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해당 주택만 있으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갑설에 따른다는 회신이다.
83,375
재건축주택 양도 때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빠지나? 상속에 의하여 1주택을 취득한 세대가 재건축사업의 완료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을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보유 중 재건축으로 취득한 새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상속주택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고 새로 취득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피상속인이 여러 주택을 소유했다면 정해진 순위에 따른 한 주택만 상속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3,376
주택을 나눠 팔면 먼저 판 부분도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하거나 그 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또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8.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나 부수토지를 분할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나 부수토지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에 따른 판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83,377
1990년 8월 이전 취득 토지의 직전 시가표준액은? 199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산식중 분모의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90.8.30 현재의 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8월 30일 이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 산식상 직전 시가표준액을 묻는 사안이다. 이는 1990년 8월 30일 현재 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에 적용된 과세시가표준액이다. 1월 1일 정기조정 후 8월 30일 수시조정이 있었다면 1월 1일 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3,378
1990년 이전 취득토지의 직전 시가표준액은 무엇인가? 199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에 따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산식 중 분모의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90.8.30 현재의 시가표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8.30 이전 취득토지의 기준시가 산식에서 직전 시가표준액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1990.8.30 현재 시가표준액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뜻한다.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았다면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3,379
선어를 위탁 냉동해 수출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면세포기하고 수산물을 도매하는 사업자가 면세로 구입한 선어를 일체의 가공없이 냉동 창고업자에게 위탁하여 냉동처리한 후 수출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물 도매업자가 면세로 산 선어를 위탁 냉동한 뒤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이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선어에 일체의 가공 없이 냉동창고업자에게 위탁하여 냉동처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3,380
등유유분과 잔여유분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등유유분 및 잔여유분이 등유로서 용도 및 품질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반드시 별도의 제조공정을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석유제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1998.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유유분과 잔여유분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제시한 품질규격과 동일하고 별도 제조공정이 반드시 필요하면 과세 석유제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등유의 용도 및 품질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판매하기 위한 별도 제조공정이 조건이다.
83,381
경매 취득 공장건물을 미사용 양도하면 과세되나? 공장건물을 경매로 취득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한 공장건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취득한 공장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와 같이 양도한 공장건물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원문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렵다고 전제했다.
83,382
부도난 할인배서어음도 대손공제가 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을 할인배서하였으나 당해 어음이 부도처리되어 당해 사업자가 어음금액을 변상하고 최종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인배서한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어음금액을 변상하고 어음을 최종 소지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3,383
토지·건물 임대료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임대료 귀속이 구분되지 않을 때 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에 따라 안분해 적용한다. 가액비율은 시가 또는 시가 산정이 어려울 때 법정 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384
시효가 지난 뒤 점유한 출자증권 압류는 유효한가? 출자증권을 압류함에있어 점유하지 않는 상태에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후 인도 요구하여 점유한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이 없음
국세기본 - 1998.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유 없이 압류한 출자증권을 소멸시효 경과 후 인도받은 경우 압류 효력을 물었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지난 뒤 점유했다면 압류 효력이 없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발행한 출자증권에 관한 결론이다.
83,385
종중재산을 종회원에게 분배하면 증여세가 붙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종중재산을 종회원에게 분배한 경우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산을 종회원에게 분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분배한 대금에 대해 종회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는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3,386
연부연납세액 일부를 한꺼번에 낼 수 있나? 연부연납기간 중에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서면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도록 허가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 - 1998.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기간 중 연부연납세액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서면으로 신청하면 세무서장이 전부 또는 일부의 일시 납부를 허가할 수 있다. 질의의 경우 신청내용에 따라 2회분 연부연납세액의 일부를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3,387
상속세 감액 후 연부연납액은 어떻게 다시 계산하나?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중에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으로 당초 세액이 감액 결정된 때에는 최종 확정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나머지 연납할 회수로 평분한 금액을 각 회분의 연납금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중 상속세가 감액되거나 추가 고지된 경우 납부액 계산과 신청 방법을 물었다. 감액 시 확정세액에서 기납부액을 뺀 잔액을 남은 횟수로 평분한다. 추가 고지세액은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3,388
배우자공제를 잘못 적용하면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구상속세법에 의해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가액을 신고하였으나, 배우자 공제금액을 적용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경우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8.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한 배우자 상속재산을 신고했으나 배우자공제를 달리 적용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방식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했다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구상속세법의 배우자공제 및 신고 규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1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45의2조 (자동 해소 실패)
83,389
사업자가 영업권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영업권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법인세 관련 사항은 별도로 법인세과에 이송됐다.
근거 법령·조문
83,390
명의신탁 재산을 실소유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인가?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을 해지해 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위탁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로 보는지를 물었다. 명의신탁 증여 규정에 해당한 재산도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주식 등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명의개서일의 구상속세법 규정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3,391
마필 입상 상금에 필요경비 개산공제가 되나? 마필생산자가 생산마필의 입상실적에 따라 한국마사회로 부터 지급받는 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 개산공제 규정을 적용받는 상금이 아님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필생산자가 생산마필의 입상실적에 따라 받은 상금에 개산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상금에는 필요경비 개산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마사회로부터 받은 상금은 소득세법시행령상 해당 규정을 적용받는 상금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83,392
파손 가로등 복구공사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가로등을 공사업체로 하여금 원상회복하게 하고 동비용을 가해자 및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당해 원상회복을 위한 공사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통사고로 파손된 가로등의 원상회복 공사용역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원상회복 공사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사업체가 복구하고 가해자와 보험회사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다.
83,393
공동사업자 일부 탈퇴 시 등록은 어떻게 바꾸나? 공동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공동사업자중 일부가 탈퇴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는 것이며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정정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된 공동사업자의 일부 구성원이 탈퇴할 때 사업자등록 절차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세무서장은 정정내용을 확인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고 재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83,394
건설 중인 사업장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건설중인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를 포괄적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나, 당해 건설중인 사업장이 전체 사업장의 일부에 해당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사업장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키는 것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이나 전체 사업장의 일부라면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3,395
환율 차액을 정산하면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을 환율상승 또는 하락과 관계없이 고정된 환율을 적용한 원화가액으로 확정하고, 당해 재화공급 후 외화대금에 대한 추심 및 결제시 실제 환율과의 차액을 정산하여 수수하기로 한 경우에는 당초 원화로
부가가치세 - 1998.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환율로 원화가액을 확정한 뒤 실제 환율과의 차액을 정산할 때 공급가액을 묻는다. 당초 고정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확정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재화 공급 전에 사전약정하고 공급 후 추심·결제 때 환율 차액을 정산하는 경우이다.
83,396
대여금을 주식으로 회수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이 출자자 등에게 대여한 금액을 당해 출자자가 출자한 다른 법인의 주식으로 회수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주식의 시가, 기타 자산의 평가액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
법인세 법인세법 1998.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 등에 대한 대여금을 특수관계인이 출자한 주식으로 회수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주식의 시가와 기타 자산의 평가액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397
외국인투자기업 증자분은 어떻게 감면하나요? 외국인투자기업 증자시 감면세액 계산방법 및 감면비율과 감면기간
국제조세 - 1998.03.1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한 경우 감면기간과 법인세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변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 종료 과세연도까지 대상사업 소득의 법인세를 100% 감면한다. 현금증자 감면비율 계산 시 기존주식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가 자본금은 감면대상 자본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외자도입법 제1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제16조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제14조제2항 폐지·구법 폐지
83,398
가치 없는 피합병법인 주주 교부금은 기부금인가? 주식의 가치가 없는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교부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비지정기부금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치 없는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지급한 합병교부금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신주 없이 주식액면가액 상당액을 지급한 합병교부금은 기부금으로 본다. 피합병법인 주주는 합병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이고 합병법인의 유상 취득가액은 영업권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3,399
전력공급 법인 주식은 타법인 주식에 해당하나? 석유화학 단지 내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전력을 공급하는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주식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타법인 주식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법인이 전력공급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주식인지 물었다. 해당 주식은 법인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주식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석유화학 단지 내 제조업법인이 자신에게 전력을 공급하는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보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3,400
휴대용 음성기기의 과세 제외 범위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의 전기음향기기 중 제외품목인 휴대용의 음성녹음 및 재생기능을 갖춘 것이라 함은 음성녹음과 재생기능 중 하나 이상의 기능을 갖춘 것을 말함.
기타 - 1998.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음향기기 중 과세 제외 품목인 휴대용 음성녹음 및 재생기의 범위를 물었다. 음성녹음과 재생 기능 중 하나 이상의 기능을 갖춘 휴대용 기기를 뜻한다. 두 기능을 모두 갖출 필요 없이 어느 하나의 기능만 있어도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