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051
고객에게 재화를 증여하면 과세되는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재화를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증여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83,052
재혼한 배우자의 딸도 기본공제 대상인가?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시 인적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에는 당해 거주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직계비속(20세 이하인 자)이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 - 1998.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혼한 배우자의 딸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생계를 같이하는 일정 요건의 직계비속은 인적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포함된다. 직계비속은 20세 이하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83,053
재건축 복합건물의 부수토지도 비과세인가? 재건축후 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복합건물의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멸실전의 복합건물이 비과세되는 부수토지의 범위내에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후 거주·보유요건을 못 채운 복합건물 부수토지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재건축 후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를 못 한 부수토지도 일부 비과세된다. 비과세 범위는 멸실 전 복합건물의 비과세 부수토지 범위 이내다.
근거 법령·조문
83,054
장기주택마련저축 중도해약 시 언제 추징되나?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주택자금공제를 받은 자가 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의 당해 저축을 중도 해약하는 경우에는 그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저축불입액의 4/100(연간 7만2천원 한도)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
소득세 소득세법 1998.04.1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자금공제를 받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중도해약할 때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가입일부터 5년 이내 해약하면 저축불입액의 4/100을 연간 7만2천원 한도로 추징한다. 해당 저축에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사실을 증명하면 추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3,055
장부가액 차감에도 포괄적 사업양도인가? 양도자산 중 일부자산의 장부가액이 과대 또는 과소계상되어 양도양수 계약시 당해 금액을 차가감 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4.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자산의 과대·과소 계상액을 계약에서 차감할 때 포괄적인 사업양도인지 묻는 질의다. 장부가액의 잘못을 조정한 것이라면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한다. 장부가액 조정인지 일부 자산의 양도 제외인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3,056
고정자산 임의평가차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인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고정자산 등을 평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자산의 평가차익은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교육세법 1998.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업자의 고정자산 평가차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평가차익은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 포함된다. 과세기간별 과세표준이 음수여도 이후 신고할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83,057
예금 명의자와 실제 이자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과세되는가?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소득세 - 1998.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예금 명의자와 지급이자소득의 실제 귀속자가 다를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명의자가 아닌 소득의 실제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 관련 서류가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렵고 실제 귀속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83,058
법인 전환 뒤 산 배합사료의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인가? 목장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영농조합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당해 전환일 이후에 구입한 배합사료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목장을 영농조합법인으로 전환한 뒤 산 배합사료의 세금계산서 명의를 물었다. 전환일 이후 구입한 배합사료는 해당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법인 전환일 이후의 구입분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83,059
산업단지 지정고시 후 양도한 토지는 감면되는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되는 산업단지에 필요한 토지를 같은법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지정고시 이후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4.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단지 지정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산업단지에 필요한 토지를 지정고시 후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신고기한 내 감면신청서와 수용 또는 양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3,060
임대 부동산 매각은 사업양도인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에 해당되는 토지, 건물 및 미수임대료, 임대보증금 등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사업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나, 단순히 건물과 토지만을 매각처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토지와 건물 등을 이전하는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묻는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사업양도이나 건물과 토지만 매각하면 재화의 공급이다. 질의의 거래가 어느 유형인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3,061
과세표준 과다신고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8.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과다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83,062
기술사를 고용한 법인의 용역도 면세되나? 해당분야의 기술사가 당해 용역만을 제공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고 당해 법인의 대표자로서 실질적으로 당해 용역을 전담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4.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사를 고용한 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등록법인의 용역은 원칙적으로 기술사의 독립된 인적용역이 아니지만 일정한 전담부서나 전담 대표자의 용역은 면세될 수 있다.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등록 여부와 기술사가 대표자로서 실질적으로 용역을 전담하는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83,063
부도 후 회수 못 한 매출채권은 공제 대상인가? 부도발생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 후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부도발생 후 6개월이 지나도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이 제시기간 내 제시된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83,064
외국법인의 채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외국법인이 국내기업이 발행한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채권의 양도차익을 산정하기 위한 취득가액은 실지로 직접 소요된 금액으로 계산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가 국내기업 채권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취득에 직접 든 금액으로 계산하되 조세·공과금과 수수료 등은 제외한다. 동일종목 채권을 다른 가격으로 수차례 취득한 경우 이동평균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3,065
전담부서 외 근무자 비용도 준비금 사용인가?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구분 제2호 “기술정보비” 및 제3호 “기술훈련비”는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 근무여부에 관계없이 기술의 개발 또는 혁신 등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하는 것
조세특례 - 1998.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전담부서 근무자가 아닌 자의 기술정보비와 기술훈련비도 준비금 사용으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전담부서 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기술 개발이나 혁신 등에 직접 소요된 비용이면 해당한다. 대상은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의 기술정보비와 기술훈련비이다.
83,066
농공지구 이전 후 준비금 환입액도 감면되나? 농공지구 외의 공장에서 발생한 수입이나 소득에 대해 설정한 수출손실준비금을 농공지구안의 공장으로 이전한 사업 년도에 환입하는 금액과 농어촌소득원개발 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예금이자 수입 및 고정자산 처분익은 법인세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1998.04.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지구 밖에서 설정한 수출손실준비금의 환입액 등이 감면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환입액과 예금이자 수입 및 고정자산처분익은 법인세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감면세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를 준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3,067
수입 도라지와 건고사리는 미가공식료품인가? 도라지 및 잔대(신선 또는 냉장한 것)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경우에는 수입시 및 국내판매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도라지와 건고사리가 부가가치세 면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분류표에 없는 식료품은 수입 및 국내판매 때 각각 과세되며, 삶아 건조한 채소는 면제 대상이 아니다. 면제 대상은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1차 가공해 식용에 제공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83,068
직수출은 결제방법과 무관하게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직수출하는 경우에는 대금의 결재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직수출할 때 결제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수출은 대금의 결제방법과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이다.
근거 법령·조문
83,069
부도어음의 공제 대상과 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어음 또는 수표를 제시기한까지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수표 또는 어음에 부도확인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된
부가가치세 - 1998.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대상과 공제 시기를 물었다. 과세 재화·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이나 수표가 대상이 된다. 제시기한까지 금융기관에 제시해 부도확인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한다.
83,070
미가공식료품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동법 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열거된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산물이 면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분류표에 열거되고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일차 가공품은 포함되나 열로 성질이 변한 것은 제외된다. 단순가공식료품 외에는 포장 여부를 기준으로 삼지 않으며 가공 정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3,071
자기 책임으로 복권을 판매하면 면세되나? 사실상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복권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복권발행업자와 복권판매업무대행계약의 형식과 내용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판매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복권을 판매할 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계약의 형식과 내용에 관계없이 사실상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복권 인수·대금 지급·반품 제한·판매방법의 자율 결정 등 거래 실질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072
무자격자의 상세설계용역은 면세인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분야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프랜트 설계책임자로부터 완성된 기본설계를 받아 설계책임자의 감독하에 설계책임자의 명의로 상세설계를 하여주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자격이 없는 자가 설계책임자 명의로 제공한 상세설계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세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완성된 기본설계를 받아 설계책임자의 감독과 명의 아래 상세설계를 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3,073
아일랜드법인이 받은 리스료는 국내 과세되나? 국내리스회사와 국내리스이용자간에 체결한 시설대여계약에 의한 리스자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국내사업장 없는 아일랜드법인이 리스회사로부터 양수하고 리스이용자로부터 리스료를 지급받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8.04.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채권 등을 양수한 국내사업장 없는 아일랜드법인이 받는 리스료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소유권이전조건부 리스대가는 사업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며, 자금대여라면 이자상당액도 조건에 따라 과세되지 않는다. 자금대여로 보는 경우 아일랜드법인이 이자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074
창업 중소기업의 예금이자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적용을 받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구분 경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창업 중소기업자의 예금이자 수입은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구분계산 하는 것임
조세특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1998.04.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업 준비기간의 은행 수입이자에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면 구분 경리하고 예금이자는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계산한다. 해당 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는 불분명하다는 전제의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제1항 (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3,075
개별화물 운송업자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개별화물 운송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은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화물 운송업자의 사업장과 연합회의 사업장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업무 총괄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되 별도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 또는 거소로 한다. 연합회 해당 여부는 상시 주재와 거래 수행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3,076
운송연합회 지부를 화물사업자의 사업장으로 보나요? 운수업의 사업장은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화물운송연합회의 각 지부를 개별화물사업자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운수업은 업무 총괄 장소가 사업장이며, 별도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 또는 거소가 사업장이다. 연합회의 사업장 해당 여부는 상시 주재와 거래 수행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3,077
할부금융 판매 가전제품의 거래시기는 언제인가? 할부금융회사가 할부금액을 회수하지 못하는 때에도 판매대리점은 당해 할부금액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경우 동 대리점이 판매한 가전제품의 거래시기는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금융회사를 이용해 판매한 가전제품의 거래시기를 물었다. 판매대리점이 미회수 할부금액에 책임이 없다면 거래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다. 할부금융회사가 판매대금 전액을 본사에 일시 지급해 대리점 외상매입금과 상계한 경우이다.
83,078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증여하면 과세되나?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법인에 재산을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특정법인의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자가 지배주주이면 본인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83,079
근로조건이 같아도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에 퇴직금 중간정산 단위기간을 분할하여 정산하고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시의 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기산하되 기타의 근로조건
법인세 근로기준법 1998.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후 다른 근로조건이 그대로인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근로연수를 정산시점부터 새로 기산하면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어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3,080
규격 타일 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판매하는 타일이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 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에 해당될 경우 동 타일의 구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의 과세문서가 아닌 것임.
기타 인지세법 시행규칙 1998.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자가 제조ㆍ판매하는 타일의 구매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묻는다. 타일이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이면 구매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ㆍ판매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83,081
지하상가 사업양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나? (주)○○역 지하상가와 상인들 대표가 설립한 법인 간에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있는 경우라면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국세기본 - 1998.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상가와 상인 대표 법인 간 사업 양수도에서 사업양수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물었다.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두 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83,082
조성자금 예치이자에 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나요? ○○공단이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명의로 고용안정채권을 발행하거나 차관자금을 차입하여 사업자금을 조성한 후 그 자금을 실업자에게 유상으로 대부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 예치이자가 발생한 경우, 법
법인세 법인세법 1998.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의 사업자금에서 발생한 금융기관 예치이자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수입에는 준비금을 설정해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다만 그 준비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대부사업에는 사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83,083
여러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양가족의 범위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직계비속이 포함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표준소득률 적용과 여러 공동사업장의 사업자 규모 판단방법을 다룬 사안이다. 지분별 수입금액에 사업장 총수입금액에 해당하는 표준소득율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산출한다.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여러 개이면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합산해 관련 대상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3,084
임대부동산 양도에 과세특례 세율이 적용되나? 과세특례자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과세특례자로 등록된 임대부동산과 기타 다수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부동산 매매업으로 과세되는 경우 기존에 과세특례자로 등록된 임대부동산 양도에 대하여는 과세특례자의 세율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 양도가 매매업으로 과세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에 과세특례자로 등록된 임대부동산에는 과세특례자 세율이 적용된다. 처음부터 부동산 매매업으로 신고하면 과세특례 적용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83,085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나? 법인이 상법에 의하여 합병을 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이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과 승계한 이연자산의 합병 후 처리를 물었다. 이월결손금은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없지만 사업상 가치에 대한 유상 초과액은 일정 범위에서 가능하다. 장부가액 합병으로 승계한 이연자산은 세무상 미상각잔액을 한도로 정해진 방법에 따라 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83,086
채무자가 영업을 계속해도 대손처리되나? 부도발생이후 6월 경과한 중소기업 외상매출금(부도발생일 이전분)은 채무자가 부도발생 후에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도 대손처리 가능함
법인세 - 1998.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후에도 채무자가 사업을 계속할 때 외상매출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중소기업 법인이 회수 불능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대손처리할 수 있다. 부도 전 발생한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뒤 대손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83,087
추징 제외에 관한 새 해석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종전의 해석에 의하면 추징대상이 되나 새로운 해석에 의하면 되지 않는 경우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 결정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함
국세기본 - 1998.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에는 추징 대상이나 새 해석상 추징 대상이 아닌 경우의 적용 시점을 물었다.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 추징 여부를 결정하는 분부터 새 해석을 적용한다. 그 밖의 조건이나 법령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83,088
종전과 다른 새 세법해석은 언제 적용하나? 새로운 세법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함
국세기본 - 1998.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해석과 다른 새로운 세법해석을 언제부터 적용하는지 물었다. 새 해석이 있은 날 이후 추징 여부를 결정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한다. 종전 해석으로는 추징되지만 새 해석으로는 추징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결론이다.
83,089
이전한 신공장 일부를 2년 내 처분하면 얼마나 추징되는가? 대도시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신공장의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공장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 추징할 세액은 신공장의 취득가액이 구공장의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관계없이
조세특례 - 1998.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이전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뒤 신공장 일부를 2년 내 처분할 때 추징세액을 물었다. 면제세액에 신공장 취득가액 중 처분한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추징세액을 산정한다. 신공장 취득가액이 구공장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추징세액 계산에 관계없다.
83,090
국고보조금을 출자금으로 바꾸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국고 보조금의 가액을 출자금으로 전환한 경우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으며 처분한 경우 처분손익 인식가능함
법인세 - 1998.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 가액을 출자금으로 전환한 뒤 자산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전환일 이후 고정자산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하고 처분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제외한 보조금 가액을 관련법률에 따라 출자금으로 전환한 경우다.
83,091
구매승인서 없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 없이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승인서 없이 재화를 공급한 경우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를 묻는다.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가 없으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재화를 공급할 때 해당 서류가 없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83,092
공원묘원 운영 재단법인은 공익사업자인가? 공원묘원의 운영 및 위탁관리사업을 행함을 정관상 목적으로 규정하여 당해 사업을 주로 영위하는 재단법인 ○○협회는 위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원묘원 운영·위탁관리를 주로 하는 재단법인이 공익사업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을 정관상 목적으로 두고 주로 영위하는 재단법인은 공익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상속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공익사업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8의2조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83,093
건설회사에 지급한 연체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건설회사의 도급공사에 의해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법인이 피분양자로부터 중도금 지연납부에 따라 지급받는 연체이자 중 일정액을 건설회사에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설회사에 지급하는 연체이자상당액은 도급공사비로 보
법인세 - 1998.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연체이자 일부를 건설회사에 지급할 때 비용 처리와 귀속시기를 물었다. 건설회사 지급액은 도급공사비로 손비처리하고, 수령한 연체이자는 실제 수령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미수 기간경과분을 미수수익으로 계상했다면 수입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83,094
개발원 출연금을 공과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 해양수산개발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개발원에 출연하는 금액은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것에 해당되므로 공과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해양수산개발원법에 따라 설립된 개발원에 낸 출연금의 공과금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출연금은 공과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3,095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못 받으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사신용카드 이용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대손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과세표준 계상과 대손사실을 입증할 장부ㆍ증빙서류 등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096
과세물품 환입 사실은 언제까지 신고하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된 과세물품이 동일한 제조장으로 환입된 사실을 확인받기 위하여서는 환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과세물품 환입신고 및 확인신청서에 의하여 환입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을 받아
기타 - 1998.04.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에서 반출된 과세물품이 같은 제조장으로 환입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환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 확인받아야 한다. 환입물품의 보관기간과 방법은 세법에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34조제5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83,097
제2차납세자의 시효중단은 주된 납세자에게 미치나? 제2차납세의무자의 시효중단의 효력은 주된 납세자의 납세의무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주된 납세자의 납세의무에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주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1998.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주된 납세자에게 미치는지 물었다. 그 효력은 주된 납세자의 납세의무에 미치지 않는다. 주된 납세자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면 그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
83,098
법인에 양도대금을 증여하면 누가 감면받나? 주주 등이 소유부동산과 주식 등의 양도소득을 법인에게 증여시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주주 등이라 함은 부동산업과 소비성서비스업 이외의 사업에서 증여받은 과세연도 개시일 이전 5년 이내 계속
조세특례 소득세법 1998.04.1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 주식 등의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할 때 감면 대상인 주주 등의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기한과 법인 요건을 갖춘 경우 주주 등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주주 등은 해당 법인의 거주자인 주주와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인 거주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83,099
부도어음 대손세액공제 대상과 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어음 또는 수표를 제시기한까지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수표 또는 어음에 부도확인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된
부가가치세 - 1998.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 대상과 공제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473, 1998.03.14를 제시하였다.
83,100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어음 또는 수표를 제시기한까지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수표 또는 어음에 부도확인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된
부가가치세 - 1998.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어음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와 공제 시기를 물었다.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수표가 부도확인일부터 6월이 지난 경우 공제 대상이 된다. 과세되는 재화·용역의 대가여야 하며 제시기한까지 금융기관에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