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251
여러 사업을 겸영하면 주된 사업을 어떻게 정하는가? 중소기업 해당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3.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해당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할 때 중소기업 판정방법을 물었다. 과세연도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판정한다.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사업별 수입금액을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3,252
재고자산 취득 차입금이자는 원가에 넣나? 제조 또는 건설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재고자산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8.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제조·건설하는 재고자산 취득용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취득원가에 넣는지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 등은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과 그 시행령의 인용 규정에 따라 질의에서 제시한 을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83,253
외화 대응조정금액은 어떤 환율로 환산하나? 연도별로 소득을 조정 할 금액이 외화로 결정되고 조정대상이 국내 법인의 매출가액일 경우 적용할 원화환산 환율은 거래가 당시에 적용한 환율임
국제조세 - 1998.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합의로 정한 외화표시 매출 조정금액의 원화환산 환율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조정대상 거래 당시 기장에 사용한 매입율을 적용한다. 개별거래 추적과 배분이 실질적으로 곤란해 연도별 일괄조정이 불가피하면 연평균 매입율을 쓸 수 있다.
83,254
지분주택과 재취득 주택도 비과세 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으로 보유한 주택과 상속주택 양도대금으로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분으로 보유한 주택도 1주택으로 보지만 양도대금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은 상속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255
복제 수량에 따른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 미국법인으로부터 마스터소프트웨어를 제공받아 복제한 수량에 일정 단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도입대가로 지급하는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8.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복제 수량별로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대가는 복제권의 사용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은 10％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주민세는 별도다.
근거 법령·조문
83,256
상호합의 소득조정에는 어떤 환율을 적용하는가? 상호합의 결과 연도별 소득조정대상금액이 외화로 결정되고 그것이 국내법인의 매출가액인 경우, 원화 환산 환율은 당해 조정대상 거래가 있었던 당시에 적용한 환율(매입률)을 적용하며, 연도별 일괄조정이 불가피하면 연평균
국제조세 - 1998.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합의로 외화 표시 소득조정액이 결정된 경우 적용할 원화환산 환율을 물었다. 국내법인의 매출가액이면 거래 당시 기장에 사용된 환율인 매입률을 적용한다. 거래별 할당·배분이 실질적으로 곤란해 연도별 일괄조정이 불가피하면 연평균 매입률을 적용할 수 있다.
83,257
비거주자의 8년 자경농지도 면제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자가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이더라도 거주자로 있을 당시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과세기간별로 3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조세특례 - 1998.03.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가 거주자일 때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세액 면제 여부를 묻는다. 거주자였을 때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기간별 3억원 한도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 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3,258
보철·틀니·교정비도 의료비공제가 되나? 의료기관에 지출한 보철, 틀니 및 질병예방차원의 스케일링 비용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나, 치열교정비는 의사의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에 한해서만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철·틀니·스케일링·치열교정비의 의료비공제 여부를 물었다. 보철·틀니·질병예방 스케일링은 공제되지만 치열교정비는 조건부로 공제된다. 치열교정비에는 의사의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필요하며 누락분은 확정신고로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3,259
지방 이전 신공장 가액에 증설자산도 포함되나? 대도시안의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면제세액 계산시 신공장가액에는 기간 내에 지방으로 이전하여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 증설하는 자산 가액을 포함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 양도 후 지방 이전 시 면제세액 계산에 쓰는 신공장 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법정기간 안에 동일업종 영위를 위해 증설한 자산의 가액도 신공장 가액에 포함한다. 과세표준신고 때 세액감면신청서에 이전계획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면제된다.
83,260
세무조정으로 적립금이 늘면 추가 적립할 수 있나?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적립해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된 경우 적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3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세액공제 등을 고의ㆍ허위로 과소계상한 경우 적용할 수
조세특례 - 1998.03.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된 경우 추가 적립과 가산징수 여부를 물었다. 증액된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적립할 수 있고 제3항 단서가 적용된다. 다만 결산확정 때 세액공제 등을 고의 또는 허위로 과소계상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3,261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세 감면율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세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등의 100분의 30(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1998.03.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율과 시행자의 범위를 물었다. 일반 지급은 30%, 채권 지급은 45%이며, 5년 이전 취득분은 각각 50%와 75%를 감면한다. 시행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관련 업무를 위임받은 자 또는 공공사업자 지위를 가진 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2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83,262
담보 가등기 후 본등기한 날이 취득일인가? 채권자가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채무자소유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 명의로 본등기을 이행하는 경우의 그 취득ㆍ양도시기는 본등기한 날이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불이행으로 담보 가등기를 본등기로 이행할 때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취득·양도시기는 본등기한 날이다. 채권자가 채권담보 목적으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3,263
수도권에서 창업한 개인이 법인전환하면 투자세액공제가 배제되는가? 90. 1. 1이후 수도권 안에서 창업한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사업용유형자산에 대하여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등의 조세감면이 배제됨
조세특례 - 1998.03.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에서 창업한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시 조세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수도권 소재 사업용유형자산에 대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등은 배제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 제1항이 감면 배제의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3,264
중간정산 근로자도 충당금 한도 계산에 넣나? 법인이 총급여액 및 퇴직급여추계액을 기준으로 하는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당해 사업연도의 특정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ㆍ지급한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에 대한 총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도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근로자의 총급여액과 퇴직급여추계액을 포함하여 한도액을 계산할 수 있다. 총급여액은 중간정산기준일 다음 날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급여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265
관리기금 수선비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는 경우 특별수선충당금 등을 재원으로 비경상적인 고액 및 자본적 지출 등의 수선비를 지출한 경우 관리단 명의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구분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8.03.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기금으로 고액 또는 자본적 수선비를 지출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관리단 명의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구분소유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지분별로 발급한다. 자치관리 실비 징수는 과세되지 않지만 별도 용역 대가와 초과사용 주차회비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3,266
일시불 기술료는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기술료(Intital Royalty)는 이연자산인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후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상각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기계 수입·설치와 함께 일시불로 지급한 기술료의 손금 처리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기술료는 이연자산인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뒤 상각한다. 다만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83,267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은 어떻게 판단하나? 인지세법상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이라 함은 생산자가 불특정다수의 소비자수요를 예측하고 자기의 계획하에 일정한 규격으로 제조ㆍ판매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물건의 개성을 문
기타 인지세법 시행규칙 1998.03.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의 의미를 묻는다. 계약조건이 불분명하므로 제시된 기준에 따라 과세문서 여부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불특정 다수의 수요를 예측해 일정 규격으로 생산하며 같은 종류 물건으로 바꿀 수 있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83,268
수입주류 가정용 표시는 언제부터 해야 하나? 수입주류의 가정용으로의 용도구분표시는 ‘98.4.1이후 수입하는 주류부터 구분 표시하여야함
기타 주세사무처리규정 1998.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주류의 가정용 용도구분 표시 시행일과 판매가격 신고 대상을 묻는다. 1998년 4월 1일 이후 수입 주류부터 표시하며, 수입업자 등은 거래처별 판매가격 신고 대상이 아니다. 수입주류 가격표시제는 폐지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83,269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은 언제 상속·증여가 되나?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8.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때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와 취득시기를 묻는다.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과세한다. 최초 협의분할의 법정상속분 초과 취득은 과세하지 않지만 상속등기 후 무상 이전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83,270
법인 장부와 증빙은 어떤 규정으로 보존하나?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날부터 5년간 보존하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1998.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장부·증빙서류와 세금계산서·영수증의 비치 및 보존 규정을 물었다. 모든 거래의 장부와 증빙서류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비치·보존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교부하거나 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은 같은 법 규정에 따라 보존한다.
근거 법령·조문
83,271
전문자격 없는 설계용역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가자격기술법에 의한 기술사ㆍ기사 등 기술분야의 자격을 갖춘자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제도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사ㆍ기사 또는 전문자격이 없는 사업자의 설계제도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법률에 따라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자격자의 설계제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전기제도사 등 관련 전문자격이 없는 사업자의 선박 설계용역은 면세 인적용역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83,272
대손 확정 전 지점 폐업 시 대손세액은 어디서 차감하나?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지점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공급자의 대손이 확정되기 전에 지점을 폐업하고 본점에서 사업을 계속 중인 경우에는 당해 대손세액상당액을 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 확정 전에 지점을 폐업한 경우 대손세액상당액의 차감 방법을 물었다. 본점에서 사업을 계속한다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본점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지점에서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3,273
기준시가 산식의 직전 시가표준액은 무엇인가?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경우로써 그 산식중 분모의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과세시가표준액의 수시조정이 없는 경우 1989.12.31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8.30 이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 산식에서 직전 시가표준액의 의미를 물었다. 수시조정이 없으면 1989.12.31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았다면 직전 과세시가표준액과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3,274
전근 후 취득한 아파트는 언제 팔아야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1세대가 근무지와 동일한 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그 대금을 불입하던 중 직장발령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한 후 당해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3.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금 납입 중 직장발령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1995.12.31 이전 사유는 1996.12.31까지 양도해야 하며, 이후 양도분은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양도차익의 필요경비는 해당 자산의 취득·양도에 든 열거된 경비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83,275
자주식 작업기계는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중소기업이 건설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주식작업용기계설비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3.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용 자주식작업용기계설비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중소기업이 건설업에 직접 사용하는 설비라면 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자산의 구조 또는 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3,276
별장 여부와 주택 용도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부분은 양도당시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며, 그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라 판정함
양도소득세 - 1998.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취득한 건축물이 별장 또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판정기준을 물었다. 주택부분은 양도 당시 사실상 용도로 판정하고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내용을 따른다. 별장으로 과세돼도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보며 실제 사용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83,277
상속주택을 언제 팔아도 비과세되나? 상속에 의하여 1주택을 취득한 세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도시기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3.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취득 후 새 주택을 사서 2주택이 된 세대의 상속주택 양도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에 맞는 상속주택은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피상속인이 여러 주택을 소유했다면 소유기간·거주기간·기준시가 등의 순위로 한 주택을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83,278
1년 이내 양도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나, 단기차익목적으로 취득후 1년이내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등 관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과 취득가액 등을 묻는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단기차익 목적 등 규정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채무액의 매매가액 포함 여부와 토지·건물 가액 구분 여부에 따라 취득가액과 안분을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83,279
건설임대주택은 3년 미만 보유해도 비과세되는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상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을 3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해도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했다면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비과세된다.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280
매립장 공사 세금계산서는 누가 받나? 폐기물처리를 위한 매립장 조성공사를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발주 및 계약을 체결하여 매립장 조성공사를 완성한 후 그 일부를 사업장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면서 그 대금을 동 매립장 조성 및 운영 분담금 명목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매립장 조성공사의 세금계산서를 누가 교부받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세금계산서를 받고 처리업자는 분담금 영수증을 받는다.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않는 분담금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83,281
토지초과이득세와 환급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은 필지별로 계산되는 것임.
기타 - 1998.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세액 계산과 예정결정 납부세액의 환급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과 세액은 필지별로 계산하며 일정 초과액은 예정결정기간의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당해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으면 토지초과이득세 상당액의 50%를 넘는 금액이 환급대상이다.
83,282
토지무상사용권리는 언제 증여로 보나?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 방법이 적용되는 경우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무상사용권리에 증여의제 과세가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 계산 대상에 해당하면 토지무상사용권리에 증여의제 과세가 적용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283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자본금 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자본금 상당액을 계산하는 경우, 동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하고 미지급 법인세는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자본금 상당액 계산 방법을 묻는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 합계액에서 부채 합계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부채에는 충당금을 포함하되 미지급 법인세는 제외하며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3,284
신탁토지에 건물을 신축할 때 세금계산서는 누가 받나? 신탁을 원인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신탁약정에 따라 건설업자에 도급을 주어 당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고 신탁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건설업자로부터 당해 건물 신축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 1998.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받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건물 신축용역의 세금계산서는 토지소유자가 받고 비고란에 부동산 신탁회사 명의를 부기한다. 토지소유자 명의의 관련 매출세액이 있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해 납부하거나 환급받는다.
83,285
상속 포기자도 상속세 연대납부 대상인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연대납세의무와 상속 포기의 영향을 물었다. 각자가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납부하며 상속을 포기해도 증여재산은 합산한다. 상속재산에 가산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재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83,286
회수 가능성 없는 이자에도 소득세가 붙나? 거주자가 금전을 대여하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이자의 합계액을 소득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채무자가 재산이 전무하거나 잔여재산이 없이 사망하는 등 객관적으로 이자소득의 실현가
소득세 소득세법 1998.03.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대금 이익의 이자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이자의 합계액을 소득금액으로 한다. 이자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없음이 명백하면 받지 않은 이자는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3,287
국외 건설용역 재하도급도 영세율인가?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사업자로부터 재하도급 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건설공사를 재하도급받아 현지에서 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 원도급자에게 대가를 받아도 국외 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원도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한 영세율 세금계산서와 국외 건설용역 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3,288
다른 주택을 멸실·신축한 뒤 종전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거주자가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된 경우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멸실·신축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신축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된다. 신축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조기 사용·승인 시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83,289
표준원가계산과 재고자산 평가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것이고 신고한 재고자산평가방법에 의해 계산한 실제원가와의 차액을 적절하게 배부ㆍ조정하는 경우 적법한 표준원가 계산제도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3.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표준원가계산제도의 적법한 처리와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변경 절차 등을 물었다. 실제원가와의 차액을 적절히 배부·조정하면 적법하며, 업종별로 다른 원가계산방식도 사용할 수 있다. 평가방법 변경은 기한 내 신청해야 하고 기한 후 신청하면 그 후 사업연도부터 변경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3,290
취득세와 등록세도 토지 취득가액인가?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토지 등을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을 있어서, 그 취득가액을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에 당해 공익법인이 당해 토지 등
법인세 법인세법 1998.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토지를 취득하며 낸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취득세와 등록세는 토지 등의 취득가액에 합산한다. 출연받은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의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83,291
재개발주택 입주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의 사용검사필중교부일로부터 1년이내에 거주하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주택으로 이사하면서 사업기간 중 취득해 거주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개발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재개발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2주택으로 보아 과세한다.
83,292
국민주택 임대의 양도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국민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면서, 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 1998.03.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임대 후 양도할 때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적용받는 요건을 물었다.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하고 신고한 뒤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임대주택 소재지 등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3,293
연접 지역 거주도 농지 대토로 인정되나? 농지의 대토라 함은 대토일 현재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하는 면적 이상의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거나 양도가액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소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소재지와 거주지가 연접한 경우 농지 대토 비과세 범위를 묻는다. 두 지역이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붙어 있는지 가려 대토 여부를 판단한다. 면적 또는 가액 기준을 충족한 새 농지를 취득하고 동일·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3년 이상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294
피상속인 계약 보험금은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은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그 보험금을 받은 상속인은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받은 보험금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계약에서 지급된 보험금은 상속재산이며 수령한 상속인은 납세의무가 있다. 상속공제는 적용될 수 있으나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83,295
수출대금을 국내에서 외화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부가가치세 과세재화를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수출신고 및 선적을 완료하여 외국으로 반출한 경우에는 그 대금을 국내에서 외국통화로 직접 수취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 영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한 재화의 대금을 국내에서 외국통화로 직접 받을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수출신고와 선적을 마쳐 국외로 반출했다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보세구역에서 재화를 인도해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국외반출하지 않았다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3,296
외화로 판 주식의 양도시기와 가액은?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 외화 양도대금 환산 및 일부 양도 주식의 취득 순서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하되 선행 명의개서 시 그날로 하고 외화대금은 정해진 환율로 환산한다. 여러 차례 취득한 주식 중 일부를 양도하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3,297
비영리 사단법인의 사업도 공익사업에 포함되나?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적용받는 사단법인 ○○연맹이 수행하는 사업이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건복지부 소관 사단법인 ○○연맹이 공익법인 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연맹이 수행하는 사업은 시행령상 비영리 공익사업에 포함된다.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298
귀농주택 거주 중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3년이상 보유한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귀농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면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면서 기존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보유한 일반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이 경우 귀농주택은 취득시기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3,299
공사부담금 취득 자산은 어떻게 안분하나? 공사부담금으로 자산을 취득할시 감가상각비공통자산(안분)취득방법으로 계산함이 타당함.
법인세 - 1998.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부담금으로 자산을 취득할 때 감가상각비 공통자산의 취득방법을 묻는다. 감가상각비공통자산의 안분취득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문에는 그 밖의 계산 조건이나 구체적인 산식이 제시되지 않았다.
83,300
공장 근무자는 부서와 무관하게 소득공제되나?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3.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재산업 중소기업 공장 근무자가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노동부 고시의 인정기준에 해당하면 근무부서와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의2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