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기금 납부액은 손금에 산입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806회신일 1998.04.0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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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4.01

기금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뒤 공단에 납부하면 제세공과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골프연습장 운영법인이 납부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금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뒤 공단에 납부하면 제세공과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이용요금과 기금을 구분하지 않고 영수한 경우이며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0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0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골프연습장 운영법인이 이용객으로부터 이용요금과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영수했다. 법인은 해당 기금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 납부했다.

질의요지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납부하는 경우 이 기금납부액은 제세공과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이용객으로부터 이용요금과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여 동 기금을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 납부하는 경우 이 기금납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0호 규정(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10호)의 제세공과금으로 보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납부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이용요금과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영수하여 해당 기금을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 납부하는 경우, 그 납부액은 제세공과금으로 보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합니다.

이유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0호 규정(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10호)의 제세공과금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0호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0호 (손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06 (1998.04.01 회신), "국민체육진흥기금 납부액은 손금에 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4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437)
원 제목: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제세공과금으로 손금산입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