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 미납 시 장기보유공제를 못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573회신일 1998.04.0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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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토초세 미납 시 장기보유공제를 못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4.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4.03

일정 토지가 아니라면 토지초과이득세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정 토지가 아니라면 토지초과이득세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나대지 또는 건축물 부수토지의 정해진 배율을 초과하는 토지가 아니어야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9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의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나대지 또는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초과하는 토지가 아니면 토지초과이득세 납부사실에 관계없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나대지 또는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배율이내)를 초과하는 토지가 아니면 토지초과이득세 납부사실에 관계없이 구 소득세법(‘94.12.22 개정전) 제23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나대지 또는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의 정해진 배율을 초과하는 토지가 아니면, 토지초과이득세 납부 사실과 관계없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9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73 (1998.04.03 회신), "토초세 미납 시 장기보유공제를 못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9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985)
원 제목: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