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401
전기오류수정손익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는가?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당해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산입한 경우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고 당초의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할 수 있음
법인세 - 1998.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당해 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한 경우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당해 연도에는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고 당초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처리한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83,402
보관용 부동산 계약서도 인지세 대상인가? 인지세가 과세되는 부동산등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는 그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신청시에 제출하는 계약서로 하는 것이므로 계약당사자끼리 보관하기 위하여 작성된 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닌 것임.
기타 인지세법 1998.03.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제출용 외에 당사자 보관용으로 작성한 부동산 계약서도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당사자 보관용 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며 국가등과 공동 작성한 문서는 국가등 이외의 자가 납세한다. 소유권이전 등기·등록 신청 때 제출하는 계약서가 과세되는 증서의 범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3,403
손금 인정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판매부대비용 및 광고선전비에 해당되어 손금으로 인정되는 재화를 구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부대비용이나 광고선전비로 손금 인정되는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재화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3,404
손금부인 보험료는 이후 손금산입되나요? 퇴직금추계액 과다계상으로 손금부인된 단체퇴직보험료는 그 후 사업연도의 손금산입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 됨
법인세 - 1998.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추계액 과다 계산으로 손금부인된 단체퇴직보험료의 이후 처리를 물었다. 손금부인 금액은 이후 사업연도의 손금산입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신고 또는 경정 시 예치 보험료 중 손금부인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83,405
어떤 직종의 시간외근로 급여가 비과세되나?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 등으로 인해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가 비과세되는 자는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조 「별표」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8.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장·야간·휴일근로로 받은 급여가 비과세되는 생산직 직종의 범위를 물었다.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하며 소득세법시행규칙 별표의 직종에 종사해야 한다. 월정액 급여가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직종 해당 여부는 실제 직무 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3,406
감액 결정 후 연부연납액은 어떻게 다시 계산하나?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중에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으로 당초 세액이 감액 결정된 때에는 최종 확정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나머지 연납할 회수로 평분한 금액을 각 회분의 연납금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중 세액이 감액된 경우 남은 회분의 연납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확정세액에서 이미 낸 세액을 뺀 잔액을 남은 연납 횟수로 평분한다. 추가 고지세액을 현금 납부한 뒤 그 세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 방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3,407
상가 경비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사업자가 경비원을 고용하여 상가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비원을 고용해 상가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가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3,408
분묘기지권 분양대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가? 분묘기지권을 분양하고 받는 금액은 분양대금의 완납일 또는 완납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8.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묘기지권 분양대금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분양대금 완납일 또는 완납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공원묘지사업 법인이 분묘기지권을 분양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83,409
부도채권 소멸시효 완성 때도 공제되나?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어음이나 수표를 교부받았으나 부도발생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
부가가치세 - 1998.03.1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어음 관련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은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시효는 채권 행사 가능 시점부터 진행하고, 중단사유가 끝나거나 재판이 확정되면 새로 진행한다.
83,410
당좌거래 정지 후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거래은행과 당좌거래가 정지된 법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좌거래가 정지된 법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과세사업을 계속하면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거래은행과의 당좌거래 정지만으로 공급자의 발급 의무가 없어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3,411
본점을 농어촌지역 밖으로 옮기면 감면이 끝나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한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그 감면기간 중에 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이전 후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3.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이 감면기간 중 본점을 지역 밖으로 옮긴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한 뒤에는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라는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3,412
건설표준도 연구비용은 연구개발비인가?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에게 지출하는 연구비용은 신제품ㆍ신기술의 연구 ㆍ개발활동과 관련하여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비용으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이연자산인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의 건설표준도 연구비용이 이연자산인 연구개발비인지 묻는 사안이다. 비경상적으로 발생하고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대할 수 있으면 연구개발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연구개발 내용과 경상적 연구활동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3,413
토지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와 실거래가 중 무엇으로 계산하나?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이나,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3.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차익의 계산 방법과 증여 후 양도에 관한 과세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시행령상 해당 사유가 있으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증여 후 3년 이내 양도해 세 부담 합계가 직접 양도 때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3,414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3년보유기간’은 보유기간중에 다른 주택과 중복하여 보유한 기간에 관계없이 당해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3년 보유기간의 계산 기준을 묻는다. 3년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보유 중 다른 주택과 중복하여 보유한 기간은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3,415
재개발 환지청산금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도시재개발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아파트를 분양 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아파트 분양과 함께 받은 환지청산금 부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아파트 분양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지만 환지청산금 부분은 양도에 해당한다. 청산금 부분이 1세대1주택과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이면 관련 규정에 따라 비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3,416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 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임.
조세특례 - 1998.03.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한 농지로서 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면제 대상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3,417
고정환율 약정 때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사전약정에 의하여 공급가액을 고정된 환율을 적용한 원화가액으로 확정하고, 당초 원화로 확정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1998.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대금에 고정환율을 사전약정하고 실제환율과의 차액을 정산할 때 공급가액을 물었다. 사전에 고정환율로 확정한 원화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재화 공급 전에 한시적으로 원화가액을 확정하고 추심·결제 때 환율 차액을 정산하는 경우이다.
83,418
외국법인 유지관리비는 어떤 소득인가? 정보통신업 영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 및 프랑스법인으로부터 컴퓨터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수입한 후, 유지관리용역을 제공받고 매년 정기적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 1998.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를 정기 지급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유지관리용역 대가는 한·미 및 한·프랑스조세조약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외국법인에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83,419
공공사업용 토지 일부만 8년 자경이면 얼마나 감면되나?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필지의 토지가 공공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경우로 양도 토지 일부가 8년 자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
조세특례 - 1998.03.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 일부가 8년 자경에 해당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8년 자경 부분은 양도소득세의 100% 상당액을 감면받고 나머지도 별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1필지 토지가 공공사업용 토지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3,420
연접 지역에 거주해도 농지 대토 비과세되는가?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그 농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 지역이나 그와 인접한 시ㆍ군ㆍ구 지역에서 3년이상 거주하면서 해당농지를 경작한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 농지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며 경작해도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일부터 1년 내 취득해 해당 지역이나 연접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경작하면 비과세된다. 종전 농지와 새 농지 모두 시행령상 농지소재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421
수복지역 특별조치법상 부동산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상속ㆍ증여 또는 사실상의 매매에 의하여 소유명의변경등록을 거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시기를 판정하는 것이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1985.1.1 을 취득시기로 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의제취득일 이후 상속·증여·매매로 명의변경등록한 경우 시행령에 따라 판정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1985.1.1을 취득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422
배우자 농지를 처만 경작해도 8년 자경인가? 남편 명의의 농지를 처만 세대를 분리해 경작한 경우는 자경한 농지로 보지 않음
양도소득세 - 1998.03.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 명의 농지를 처만 세대를 분리해 경작한 경우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농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3,423
새 기준시가 고시 전 토지는 어떤 가액을 쓰나? 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운 기준시가 고시 전에 토지를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이 경우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토지 기준시가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3,424
확정된 상속지분을 무상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된 특정상속인의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최초 협의분할의 초과 취득에는 증여세가 없으며, 28년 전 상속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됐다.
근거 법령·조문
83,425
골프회원권의 상속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속재산인 골프회원권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골프회원권의 시가 산정이 어려울 때 적용할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의 평가규정을 적용한다. 상속개시 후 6월 이내의 해당 회원권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3,426
상속주택 보유 중 새 주택을 팔면? 상속에 의하여 1주택을 취득한 1세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재산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8.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새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새로 취득한 주택의 양도 시 상속재산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개정 전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새 주택의 1세대1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83,427
상속세 때문에 상속인의 본래 재산도 압류할 수 있는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그 상속받은 재산가액의 범위내에서 본래의 상속인 재산에 대하여도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의 요건
상속증여세 국세징수법 1998.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로 상속인의 본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받은 재산가액 범위에서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본래 재산도 압류할 수 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재산도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83,428
추가 편입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사업인정고시일이란 사업지역에 대한 최초의 사업인정고시일을 말하여 추가 또는 변경지정으로 새로이 편입되는 토지의 경우 추가 고시한 날 또는 변경고시한 날을 말함
조세특례 - 1998.03.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가 또는 변경지정으로 새로 편입된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을 물었다. 일반적으로 최초 고시일이며, 새로 편입된 토지는 추가 또는 변경고시일이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법 부칙에서 말하는 사업인정고시일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3,429
사업용 토지 양도대금으로 부채를 갚으면 감면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5년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사업용 토지 등을 1999.12.31이전까지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3.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토지를 양도하고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사용한 토지를 1999.12.31 이전 양도하고 양도일까지 부채를 갚으면 일정 비율의 세액을 전액 감면한다. 감면 비율은 양도대금 중 상환대금의 비율이며, 양도일은 소득세법시행령상 양도시기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83,430
부득이한 이전으로 3년 전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함으로써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에 이전해 3년 전에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 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국내 1주택 세대의 전원이 취학·근무·질병 요양 등으로 다른 시·군에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431
부동산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현행 소득세법상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 산정 시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에 관한 질의다.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83,432
부동산 대금으로 법인 부채를 갚으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주주가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법인에게 증여하고, 법인이 증여받은 금액 전액을 증여받은 날에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3.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부동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증여·상환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금액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법인이 증여일부터 3년 이내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면 감면세액을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3,433
부도 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수표 또는 어음을 지급제시기한까지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확인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96.12.31일 부도확인을 받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확인을 받은 수표 또는 어음의 대손세액 공제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부도확인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996년 12월 31일 부도확인분은 1997년 제1기 확정신고 때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83,434
일부 농지만 대토해도 비과세 대상이 되나요? 여러 필지의 농지를 양도한 후 그 중 일부에 대하여만 대토농지를 취득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일부 농지를 선택하여 농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농지 중 일부에 대해서만 대토농지를 취득한 경우의 대토 기준을 물었다. 면적 또는 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일부 농지를 선택해 농지의 대토로 볼 수 있다. 새 농지 면적이 양도농지 이상이거나 가액이 양도농지 가액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435
관리·운용되는 기금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기금 등이 관리ㆍ운용하는 ○○기금은 국세기본법 제13조 규정의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8.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기금 등이 관리·운용하는 기금이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해당 기금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로 국세기본법 제13조 규정이 제시되었다.
83,436
근무상 이주로 3년 미만 보유해도 비과세인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 함으로써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지방자치법 1998.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이전해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변경된 직장소재지와 거주 이전한 주소지가 동일한 시·군에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437
공동 지급보증 차입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한 차입금이란 국외지배주주가 실질적으로 지급보증한 금액을 의미함
국제조세 - 1998.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인 주주와 국외지배주주가 공동 보증한 차입금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 차입금은 그 주주가 실질적으로 지급보증한 총차입금한도이다. 외화 보증금액은 외국환관리법상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83,438
국민주택 5호를 장기임대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국민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면서, 당해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3.1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 관할세무서장에게 임대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3,439
소득세가 과세된 재산에도 증여세가 붙나? 그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과세(비과세, 과세미달을 포함한다)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의 범위와 소득세가 과세되는 재산의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소득세가 과세되거나 비과세·과세미달인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증여재산은 환가 가능한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83,440
학습용 독립 방을 제공하는 고시원은 과세되나? 각종 고시준비생에게 1~2평 정도의 상시주거용이 아닌 학습용의 독립된 방을 일정기간 제공하고 매월 일정한 대가를 받는 고시원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8.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시생 등에게 작은 학습공간을 일정 기간 제공하는 고시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고시원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시주거용이 아닌 학습용 독립 방을 제공하고 매월 일정한 대가를 받는 경우다.
83,441
재건축 후 다른 주택을 언제 팔아야 비과세인가?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하는 경우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부터 1년이내에 멸실하지 아니한 1주택을 양도하고 그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멸실·재건축한 경우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재건축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고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된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442
미분할 상속주택이 있으면 2주택자가 되나? 2주택을 소유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별도세대 상속인 2인(갑,을)중 갑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고 나머지 1주택은 피상속인 명의로 둔 상태에서 갑의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상 공동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2주택 중 하나를 협의분할로 취득한 상속인의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공동상속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또는 1세대 2주택자 해당 여부를 가린다. 다른 상속인의 협의분할 취득일은 상속개시일로 소급된다.
근거 법령·조문
83,443
상속으로 추가 취득한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하나의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상속으로 추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묻는다.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양도 시기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피상속인이 여러 주택을 소유했다면 시행령상 순위에 따른 1주택만 상속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3,444
부당해고 화해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가?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 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됨
원천징수 - 1998.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판결이나 화해로 받은 부당해고 관련 금액의 과세 여부를 묻는 질의다. 해고기간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만 명예훼손이나 정신적 고통의 배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급여인지 배상 또는 위자료인지에 따라 소득세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83,445
증여받은 비상장주식 수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법인이 지배주주로부터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그 주식의 수증가액은 수증당시에 당해 주식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요될 정상적인 시가상당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배주주에게 증여받은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의 수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수증 당시 해당 주식을 타인에게서 매입하는 데 드는 정상적인 시가상당액으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른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3,446
주택조합을 법인으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 주택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사업자등록시 법인으로 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법인세법 1998.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을 법인으로 보아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므로 법인으로 사업자등록할 수 없다. 조합 귀속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의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447
장기휴업 법인도 결손금 소급환급을 받는가? 장기간 휴업중으로서 토지등 양도차익만 있는 법인은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적용받을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8.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휴업 중이고 토지 등 양도차익만 있는 법인의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법인세 환급을 받을 수 없다. 법인세법 제38조의 2와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른 환급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3,448
외화환산손실 계상 시 세무조정이 필요한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시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을 위하여 차입한 외화차입금의 외화환산손실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해 고정자산의 취득부대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기업회계기준 우선적용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세무조정을 아니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1998.03.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 외화차입금의 환산손실을 고정자산 취득부대비용으로 계상한 경우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했다면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않는다. 건설비 지급으로 부족해진 자금을 보충한 차입금도 사실상 건설에 사용했다면 건설자금이자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83,449
제시기간 뒤 부도확인된 어음도 공제되나? 어음 또는 수표를 제시기간 경과 후에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시기간이 지난 뒤 부도확인을 받은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도 사유만으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다른 규정의 사유에 해당하면 그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3,450
법인과 개인의 공동사업 손익은 어떻게 계상하나? 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거래금액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함
법인세 - 1998.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사업을 할 때 손익을 어떻게 계상하는지를 물었다. 공동사업장 거래금액 중 법인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자산·부채와 수입·지출 중 해당 지분의 금액을 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