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사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가?

직계존속이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않고 다른 가족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된 경우이다.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공제를 착오로 적용하지 못한 상황도 포함된다.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다른 동거가족이 직계존속을 부양하지 않는 사실과 소득공제 받지 않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그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사항이 다른 가족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동거가족이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실과 소득공제받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연말정산시 착오로 적용하지 못한 부양가족공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않은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여부.

회답

근로자가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합니다. 직계존속이 다른 가족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된 경우에는 그 가족이 직계존속을 부양하지 않고 소득공제도 받지 않은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때 착오로 적용하지 못한 부양가족공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823 (<time datetime="1998-04-04">1998.04.04</time> 회신), "따로 사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