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001
미등록 상태로 용역을 제공하면 무엇이 추징되나? 사업자가 등록하지 아니하고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미등록 가산세와 함께 당해 부가가치세가 추징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없이 폐기문서·폐휴지 처리용역을 제공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해당 용역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미등록이면 부가가치세와 미등록 가산세가 추징된다.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용역을 하도급받아 해당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83,002
외화매출채권은 어떤 환율로 장부에 기록하나요? 사업연도중에 발생한 외화매출채권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공급가액 환산환율과 관계없이 발생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하여 기재함
법인세 - 1998.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발생한 외화매출채권을 장부에 기록할 때 적용할 환율을 물었다. 매출채권 발생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해 기록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공급가액 환산환율과 관계없이 적용한다.
83,003
일부 자산·부채를 빼도 사업양도인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일부 권리ㆍ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권리·의무나 자산·부채를 제외한 양도가 비과세되는 사업의 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일부 항목은 제외할 수 있다. 동일성 유지 여부는 사업의 특성과 계약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3,004
수표나 어음의 부도발생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 규정의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지급제시기한내에 제시된 수표 또는 어음에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에서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이 지급제시기한 내 제시된 수표나 어음에 부도확인한 날이다. 예금부족·지급자금 부족·거래정지처분에 따른 무거래 등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3,005
농공지구 이전 법인의 감면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농공지구 안에서 농어촌소득원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당해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동법시행령 제33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재교부일 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함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1998.04.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와 공장을 이전한 농공지구 입주 법인의 법인세 감면 적용 시점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증 재교부일부터 발생한 해당 공장 소득에 감면을 적용한다. 감면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구분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3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83,006
명의위장 신고분을 경정하면 가산세가 붙나? 당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에 대하여 모두 타인의 명의로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제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업자를 경정할 때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과세거래를 모두 타인 명의로 신고·납부했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일부 누락 거래에는 가산세를 적용하고 누락분 부가가치세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83,007
기숙사 투자세액공제의 시기와 범위는? 기숙사내에 설치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1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 년 수표의 종류란 중 6에 해당하는 “기구 및 비품”등은 동 기숙사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4.2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취득 시기가 다른 기숙사 투자 및 기구·비품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는 원칙적으로 준공 과세연도에 함께 계산하되 시행일 직전 과세연도 이전 매입분은 제외된다. 건축 중 건물은 준공 과세연도에 공제할 수 있지만 기계장치 외 기구·비품은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3,008
계약 변경 시 수정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계약내용과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내용 변경으로 공급가액이 증감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 간 합의로 추가 또는 차감 금액이 발생하면 그때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해당 신고기간에 제출하면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3,009
별도로 임대한 건축물은 임대전용부동산인가? 가스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가스판매업용부동산과 사실상 별도의 부동산으로 구분하여 임대에 공하고 있는 건축물 및 부속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97.12.31개정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업용 부동산과 별도로 임대한 건축물 등이 임대전용부동산인지 물었다. 별도의 부동산으로 구분해 임대하는 건축물과 부속토지는 임대전용부동산이다. 가스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임대에 제공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010
마른 멸치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 건어물인 마른 멸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어물인 마른 멸치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신은 재경부 회신문과 종전 재무부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면제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 문구가 없다.
83,011
Corporation 공급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 Corporation(○○)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 Corporation에 공급한 재화나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재화 또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83,012
조건부 회원권 거래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특정시설물의 이용권ㆍ회원권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조건부로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성취일이 취득 및 양도시기가 되는 것
양도소득세 - 1998.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시설물 이용권·회원권의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 및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조건부 매매는 조건성취일이 취득 및 양도시기다. 발행회사의 회원자격심사는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83,013
취득 당시 등급 착오에도 가산세가 붙는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의 구획정리로 새로운 지번이 부여된 경우로서 취득당시등급의 착오 적용으로 발생한 과소신고ㆍ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등급 착오로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취득 당시 등급의 착오 적용으로 과소신고·납부한 세액에도 가산세가 부과된다. 토지구획정리 전 등급이 토지대장등본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3,014
택지 분양조건을 어기면 법령 위반 거래인가?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택지를 분양받은 자가 그 분양계약서에 약정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만 가지고는 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 분양계약서의 약정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관계법령 위반인지 물었다. 분양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관계법령 위반으로 볼 수 없다. 관계법령 위반은 취득 및 양도에 관한 거래행위 자체가 법령에 위반됐는지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83,015
대가 없이 취득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타인으로부터 대가 관계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는 수증자별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취득자에게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서 대가 없이 재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증자별로 증여세를 부과하되 해당 재산에 소득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대가관계의 존재 여부는 명목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83,016
협회에 낸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인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이나 사실상 출자의 납입은 해당안됨
법인세 - 1998.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자 단체에 지급한 특별회비가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협회에 지급한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이다. 사실상 출자의 납입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이 아니다.
83,017
배우자 증여공제와 거주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배우자로부터 1997. 1. 1 이후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배우자라 함은 민법상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7.01.01 이후 배우자 증여의 공제액과 거주자·배우자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국내 주소를 둔 자는 직전 5년 증여가액과 해당 증여가액의 합계에서 5억원을 공제한다. 배우자는 민법상 혼인관계여야 하고 거주자는 가족·직업·국내 재산상태 등으로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3,018
토지대금으로 받은 채권으로 물납할 수 있는가?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 등이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당해 토지 등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대금으로 받은 채권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된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채권은 물납 시 수납일, 실지거래가액 산정 시 양도일을 기준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83,019
수용대금 채권으로 양도세를 낼 수 있나?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 등이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당해 토지 등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4.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에 양도·수용된 토지 등의 대금으로 받은 채권으로 양도소득세를 낼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소득의 양도소득세는 그 채권으로 물납할 수 있다. 채권의 수납가액과 양도대가는 각각 수납일과 양도일을 기준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83,020
면제세액의 신공장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구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세액을 계산할 때에 적용하는 신공장가액은 장부에 계상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4.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세액 계산 시 신공장가액을 물었다. 신공장가액은 장부에 계상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면제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3,021
공유토지 합병·분할로 지분이 줄면 양도인가? 공유자별 필지분할을 전제로 합병하는 경우로서 토지소유자별 지분의 변동없이 단순히 합병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합병으로 인하여 당초지분이 감소되는 경우 그 감소된 지분은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4.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토지의 합병·분할로 지분이나 면적이 감소할 때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지분 변동 없는 합병은 양도가 아니지만 지분 감소나 청산금 수령 부분은 양도에 해당한다. 취득·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선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이고 기준시가는 평가액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83,022
주주 자산대금의 법인 증여 시 양도세가 감면되나?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토지 등의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1999.12.31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
조세특례 - 1998.04.2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주주가 자산을 양도하고 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부채를 갚을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정 기한과 부채상환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금액 해당 양도소득세가 전부 또는 산식에 따라 감면된다. 법인 규모와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감면 대상 증여금액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3,023
무허가주택과 축사도 주택으로 보는가?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무허가주택도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주택에 부수되는 건물로서 사회통념상 농ㆍ어업에 필요한 범위내의 축사, 퇴비사 및 농기구용 창고 등은 농어촌주택에 일부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무허가주택과 농어촌 부속건물을 주택으로 보는지 묻는다. 무허가주택도 주택이며 필요한 범위의 축사·퇴비사·농기구용 창고는 농어촌주택의 일부로 본다. 그 부속건물이 주택보다 크면 건물과 그 부수토지는 주택 및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3,024
외국법인 조건부 주식 권리는 근로소득인가? 내국법인의 임직원들에게 당해 외국법인의 주식을 일정한 조건하에 취득할 수 있는 조건부 주식상여 또는 조건부 주식무상취득권을 부여한 경우 당해 조건의 성취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시가상당액은 당해 임직원의 근로소
소득세 소득세법 1998.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 임직원에게 부여한 조건부 주식 권리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를 묻는다. 조건 성취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 주식의 시가상당액은 임직원의 근로소득이다. 외국법인이 전액 출자한 내국법인의 임직원에게 해당 권리를 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3,025
어떤 농지가 상속세 비과세 묘토에 해당하는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때 묘토라 함은 묘제용 재원으로 사용이
상속증여세 - 1998.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 묘토의 범위와 요건을 물었다. 제사 주재자가 승계한 일정 면적 이내의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묘토는 분묘와 인접하고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하는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83,026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액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평가하는가?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각 자산별 평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어느 시점과 자료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별 평가액의 합계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83,027
단체퇴직보험 해약 수령금은 언제 익금산입하나?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고 해약으로 인하여 수령한 금액 중 이미 손금에 산입한 보험금상당액은 해약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8.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을 다음 사업연도에 해약한 경우 수령금과 재가입 보험료의 처리를 물었다. 이미 손금산입한 보험금상당액은 해약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종료일에 재가입한 보험료는 손금산입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83,028
보충수업연구비는 실비변상 급여에 해당하는가?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이 보충수업연구비를 육성회 예산에 편입하고 연구보조비지급규정에 의하여 교원에게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나, 그 비용의 지출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기관이 지급하는 보충수업연구비가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요건을 갖춘 월 20만원 이내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한다. 교장ㆍ교감 등의 간접연구비가 연구보조비인지는 비용의 지출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3,029
골프장 추가 라운드에도 특별소비세가 붙나? 특별소비세법상 골프장이라 함은 실질적인 골프행위가 가능한 골프코스를 말하는 것이며, 입장행위는 최초출발지역인 스타트홀 내의 티잉그라운드에 들어가는 행위로 보는 것인 바, 추가 라운드시에는 새로운 입장행위로 보아 특별
기타 - 1998.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에서 추가 라운드를 할 때 새로운 입장으로 보아 다시 과세하는지 물었다. 추가 라운드는 새로운 입장행위에 해당하므로 특별소비세가 다시 과세된다. 입장행위는 최초 출발지역인 스타트홀 안의 티잉그라운드에 들어가는 행위다.
83,030
해외이주 후 귀국하면 거주자인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직업,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상속증여세 - 1998.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신고 후 출국한 사람이 귀국하여 사망한 경우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해외이주신고 후 출국한 사람은 국내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지만, 비거주자가 영주 목적으로 귀국해 사망하면 거주자이다. 구체적 거주자 여부는 국내 가족·직업·재산상태 등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83,031
사택과 자녀학자금 이익은 근로소득인가? 출자자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과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때 사택은 기업소유의 사택 뿐만 아니라 임차하여 제공하는 사택도 포함하는 것임.
소득세 - 1998.04.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출자 임직원이 제공받은 사택과 자녀학자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택 제공이익은 근로소득이 아니지만 자녀학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사택에는 기업 소유뿐 아니라 임차 사택도 포함되며, 국외 교육비는 요건에 따라 소득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2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3,032
미신고 연구전담부서도 조세지원 대상인가? 기술개발촉진법 규정에 의해 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연구전담 부서는 조세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8.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은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조세지원 대상인지 물었다. 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은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조세지원 대상이 아니다. 전담부서는 반드시 독립된 별도 건물일 필요는 없지만 관계 규정에 따른 신고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83,033
건물 잔액과 철거비용을 취득가액에 더하나? 토지만을 양도할 목적으로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건물을 철거한 경우에는 철거당시 건물의 장부상잔액과 철거비용은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br />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4.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만 양도하려고 건물을 철거할 때 장부상잔액과 철거비용의 취득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철거 당시 건물의 장부상잔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의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토지를 분할 양도하면 총취득가액에 양도면적이 총취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83,034
조합 전문식당은 언제부터 부가세가 면제되나? 조합이 수산물의 위판장ㆍ직매장 사업을 영위하면서 조합원이 어획 또는 양식한 활어를 원재료로 하는 전문식당을 운영하는 경우 음식점 영업이 조합의 목적 달성에 팔요한 사업으로 승인된 날 이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
부가가치세 - 1998.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업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전문식당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과 시점을 물었다. 위판장·직매장 사업 관련 식당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승인된 날 이후부터 면제된다. 관련 없이 독립 운영하는 식당은 과세되며 직접 관련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83,035
할부판매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할부판매 또는 장기할부판매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 또는 장기할부로 판매한 재화의 공급시기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재화의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83,036
택시 사납금 초과분도 부가세 과세표준인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택시운송수입금 전액(일정사납금 초과분 포함)이 되는 것이며, 다만,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4.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근로자에게 반환하는 사납금 초과분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정사납금 초과분을 포함한 택시운송수입금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다.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3,037
조리 음식을 제공하면 음식점업인가요? 접객시설을 갖춘 구내에서 또는 특정장소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조리된 음식품 또는 직접 조리한 음식품을 제공, 조달하는 산업활동은 음식점업으로 분류되는 것임
기타 - 1998.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리된 음식품을 제공하거나 조달하는 활동이 음식점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접객시설 구내나 특정 장소에서 직접 소비하도록 조리된 음식품을 제공·조달하면 음식점업으로 분류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83,038
직원에게 준 여행상품권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요? 부가가치세가 과세 사업자가 사내 우수직원을 포상하기 위하여 여행사로부터 여행상품권을 구입하여 우수직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수직원에게 여행상품권을 무상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지급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사업자가 사내 우수직원 포상을 위해 여행사에서 상품권을 구입해 지급한 경우이다.
83,039
모델하우스 매입세액은 어떻게 구분하나? 국민주택규모이하와 초과 아파트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모델하우스를 건립하는 경우 동 모델하우스 관련 매입세액은 아파트의 연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과세사업관련 매입세액과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으로 구분하는
부가가치세 - 1998.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아파트 분양을 위한 모델하우스의 매입세액 구분 방법을 물었다. 모델하우스 관련 매입세액을 과세사업분과 면세사업분으로 안분한다. 과세되는 아파트와 면세되는 아파트의 연면적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83,040
타인 부동산의 담보경매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타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개시한 경매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에 포함됨
부가가치세 - 1998.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담보부동산의 임의경매가 대손세액공제 사유인 강제집행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담보권 실행 경매는 강제집행에 포함되지만 그것만으로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아니다. 채무자 사업자의 모든 재산을 강제집행해도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해야 한다.
83,041
소멸한 법인의 재평가신고는 누가 하나? 재평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법인이 이를 제출하기 전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 합병법인이 제출하여야 함.
법인세 - 1998.04.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신고 전 합병으로 법인이 소멸한 경우 신고 주체와 재평가 결정의 효력을 묻는 사안이다. 재평가신고서는 합병법인이 제출하고 결정의 효력은 재평가일에 소급하여 발생한다. 자산평가증·재평가차액·재평가세의 회계처리는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15조제3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자산재평가법 제18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83,042
체련용 전자식 유기기구에 특별소비세가 붙나? 체련용 유기기구가 전자식 유기기구로서 공중위생법상 컴퓨터게임장에서 사용되는 유기기구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1호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기타 - 1998.04.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련용 유기기구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물품이 전자식이며 컴퓨터게임장에서 사용되는 유기기구라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공중위생법상 컴퓨터게임장에서 사용되는 유기기구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83,043
경매 배당이 원리금보다 적으면 이자는 과세되나? 거주자가 금전을 대여하고 약정일까지 원금과 이자를 받지 못하여 채무자 소유의 근저당된 부동산을 경매하였으나 원리금에 부족하게 배당받은 경우 당해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지급받았거나 약정에 의하여 지급받을 이자의 합계액
소득세 소득세법 1998.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 부동산의 경매 배당액이 원리금에 못 미칠 때 이자소득을 물었다. 이자소득은 해당 연도에 받았거나 약정상 받을 이자의 합계액으로 한다. 원금과 이자를 약정일까지 받지 못하고 원리금보다 적게 배당받은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83,044
채무를 인계한 부담부증여에 양도세가 붙나? 주택과 주택의 부수토지를 증여하면서 채무를 주택의 부수토지를 증여받는 세대원에게 인계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주택의 부수토지는 유상으로 양도한 것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를 증여하면서 채무를 인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채무액에 상당하는 주택 부수토지는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1주택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에게 자산을 증여하고 토지 수증자에게 채무를 인계한 경우이다.
83,045
집진장치 없는 진드기 소각기는 과세되는가? 해당 질의물품이 공기중의 진드기ㆍ곰팡이균ㆍ진드기 배설물만을 소각분해하고 다른 먼지류를 제거할 수 있는 집진장치가 없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 1998.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진드기와 곰팡이균 등을 소각분해하는 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다른 먼지류를 제거할 수 있는 집진장치가 없다면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 기능은 공기 중 진드기·곰팡이균·진드기 배설물의 소각분해이다.
83,046
5년 내 동일인에게 받은 재산을 합산하는가? 당해 증여일 전 5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소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 5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재산이 있을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그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부모에게 동시에 증여받으면 당일 재산 합계에 이전 5년 내 부모의 증여재산가액을 더한다.
근거 법령·조문
83,047
중국 해운기업 국내대리점 소득은 과세되나? 중국 해운기업이 투자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당해 중국 해운기업의 국내대리점 운영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사업소득은 선박운행으로부터 발생한 이윤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과세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 1998.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해운기업의 국내대리점 운영소득과 파견 피고용인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리점 운영소득은 국내 과세되고 중국기업이 보수를 지급하는 지상근무원은 중국에서만 과세된다. 이사회 구성원이나 내국법인 고용계약에 따라 근로하면 국내에서 근로소득세가 과세된다.
83,048
주택을 다른 용도로 쓴 기간도 보유기간에 합산하나? 3년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주택을 주택외의 건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다가 다시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한 경우 주택으로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다른 용도로 변경했다가 다시 주택으로 변경한 경우 보유기간 계산법을 물었다. 3년 보유기간은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한다. 주택 여부는 양도 당시 실제 용도로 판단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내용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3,049
주상복합 상가 부분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법인이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법인이 주택과 상가 복합건물을 신축판매하는 경우로서 상가건물 면적이 주택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상가와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
법인세 법인세법 1998.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상가의 복합건물을 신축·판매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가 면적이 주택 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면 상가와 부속토지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법인이 상가만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3,050
종교단체가 부동산 운용소득을 쓰면 증여세가 붙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출연 받은 부동산을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부동산의 운용소득을 공익목적에 사용할 때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공익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사용 실적이 시행령상 금액에 미달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