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301
독점판매법인의 광고비 전액 부담은 부인되는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이 생산한 제품을 독점판매하는 법인이 사전약정에 의하여 광고선전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경우 당해비용이 제품의 판매이윤에 적정하게 반영되는 등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비추어 합리성을 결여
법인세 법인세법 1998.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제품의 독점판매법인이 광고선전비 전액을 부담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판매이윤에 비용이 적정하게 반영되고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합리적이면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거래가 합리적인지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3,302
중간정산 후 퇴직공제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퇴직금 중간정산 후 실제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 퇴직소득공제시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시 계산한 근속월수와 중간정산이후 근속월수를 합계하여 계산하며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인 때에는 1년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 근로기준법 1998.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후 실제 퇴직할 때 퇴직소득공제의 근속연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중간정산 때의 근속월수와 이후 근속월수를 합계하여 근속연수를 계산한다. 계산한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이면 1년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303
특별세액감면 시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나?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연도에는 감가상각의 의제 규정을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3.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 등의 특별세액감면 사업연도에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연도에는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와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 2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3,304
저가ㆍ고가양도 주식은 할증평가하나? 저가・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때 최대주주의 주식은 할증평가규정이 적용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에게 받은 현금으로 제3자의 주식을 취득할 때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현금으로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같은법 제35조에 해당하면 같은법 제63조제3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3,305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에 의제배당도 포함되나?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서는 실질배당뿐만 아니라 의제배당도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03.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주식의 저율분리과세 대상 배당소득 범위를 물었다. 그 배당소득에는 의제배당도 포함된다.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의제배당이 포함된다는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83,306
무상양도 예정 터미널의 영업개시일은 언제인가? 국가소유 토지에 내륙컨테이너 터미널시설을 건설하여 일정기간 무상사용후 국가에 무상양도하기로 한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당해 터미널시설의 건설에 착수한 날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8.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토지에 터미널을 건설해 무상사용 후 양도하는 법인의 영업개시일과 미상각비용 처리를 물었다. 영업개시일은 터미널시설 건설 착수일이며 미상각비용은 정해진 사업연도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미상각비용은 해당 사업연도부터 3년 이내의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 상각한다.
83,307
보관창고 자동화설비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원재료 및 완제품 보관 창고에 설치한 자동화설비는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설정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3.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재료·완제품 보관창고의 자동화설비가 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설비는 중소기업투자준비금과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이 아니다.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3,308
온천개발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언제인가? 온천을 개발하여 온천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주업으로 설립한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온천수를 공급하기 위한 관련시설물의 설치에 착수한 날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8.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천개발업을 주업으로 설립한 법인의 영업개시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영업개시일은 온천수 공급을 위한 관련시설물의 설치에 착수한 날이다. 해당 법인은 온천을 개발하여 온천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주업으로 한다.
83,309
연구개발·기술전수교육 대가는 수익사업인가? 연구개발 및 관리기술전수교육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함
법인세 - 1998.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이 연구개발과 기술전수교육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일반법인에 전자상거래기술과 소프트웨어 관련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83,310
금융기관이 부도어음을 보유하면 대손공제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하여 그 대금을 사용한 후 당해 어음이 부도처리되었으나 당해 사업자가 어음금액을 금융기관에 변제하지 아니하여 그 금융기관이 동 부도어음을 소
부가가치세 - 1998.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인한 어음이 부도난 뒤 금융기관이 보유할 때 공급자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어음금액을 금융기관에 변제하지 않아 금융기관이 부도어음을 소지하면 공제할 수 없다. 공급자가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을 할인해 대금을 사용한 뒤 부도처리된 경우다.
83,311
명의신탁 주식도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명의신탁이나 명의신탁해지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인지 물었다. 계약조건에 따른 명의신탁이나 명의신탁해지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산의 양도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83,312
미수 분양대금을 상가로 받으면 다시 과세되나? 사업자가 장기할부조건으로 상가분양 후 대금회수 이전에 공급받는 자로 하여금 동 상가를 사용하게 하고 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였으나 일정 기간 후에도 상가분양대금 미수령분을 상환받지 못하여 동 상가
부가가치세 - 1998.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수 상가분양대금을 해당 상가로 변제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분양과 현물변제는 모두 과세대상이나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사용기간, 임대 여부, 일부 지급액의 성격과 변제방법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83,313
업무 무관 부동산도 특별부가세를 감면받나? 양도한 토지 등이 감면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8.03.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의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와 감면배제를 물었다.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는 요건에 따라 면제되지만 임대 토지는 면제되지 않는다. 감면 요건을 충족해도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에는 비과세·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3,314
미강과 왕겨 판매 및 가공 시 세액은 어떻게 되는가? 사업자가 도정과정에서 생산된 미강, 왕겨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정 과정에서 나온 미강과 왕겨를 사서 판매할 때 과세와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미강과 왕겨 판매는 과세되며 이를 원재료로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면세 매입가액에 103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3,315
사업인정고시 전 양도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가? 사업인정 고시 전에 토지를 협의에 의하여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인 경우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법인세 - 1998.03.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전에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특별부가세 감면을 물었다.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이면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100분의 50을 감면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3,316
미회수 공사대금도 학교 시설비 기부금인가? 사립학교의 교사신축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미수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도 사립학료 시설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보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함
법인세 - 1998.03.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 교사신축공사의 미회수 공사대금이 시설비 기부금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공사미수금을 회수하지 않고 기부하는 경우도 사립학교 시설비에 포함된다.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해당 과세연도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3,317
전 직원에게 정액 지급한 여비는 근로소득인가? 사규등 여비규정에 의하여 출장목적, 출장지등에 따라 지급받는 실비변상정도의 지급액은 비과세소득이나 출장여부, 출장일수 등에 관계없이 전직원이 일률적으로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월정액의 급여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3.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비규정 없이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한 월정액 여비의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출장 여부와 일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받는 월정액 여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출장 조건에 따라 지급한 실비변상 수준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3,318
부도채권 대손세액공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부도발생 후 6월 경과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는 ’96.7.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어음ㆍ수표상의 채권에 관련된 거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후 6개월이 지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적용시기를 물었다. 6개월 경과일이 ’96.7.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어음·수표 채권의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부도발생일은 지급제시기간 안에 금융기관이 해당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83,319
벽지 근무 현장수당은 비과세되는가? 근로자가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실비변상적인 급여인 벽지수당은 비과세 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8.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벽지에 근무하여 지급받는 현장수당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규정된 벽지의 근무로 받는 실비변상적 벽지수당은 비과세되지만 질의 사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조 각호의 1에 규정된 벽지 근무 여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83,320
계약불이행 약정이자는 어떤 소득이며 원천징수하나? 건설업 영위 법인이 비영리 사단법인과 토지매매계약을 함에 있어, 매매계약상에 계약불이행시 계약금 반환과 약정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당해소득금액에 대해 지급시 원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8.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매매 계약불이행 시 비영리 사단법인에 지급할 약정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이자상당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며 지급 시 원천징수한다. 계약금 반환과 함께 약정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3,321
같은 해 시효완성 채권을 다른 해에 대손처리하나? 동일 거래처에 대한 어음채권별 소멸시효기간이 같은 사업연도에 도래하는 때에는 회수가능연도가 특별히 다른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8.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사업연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어음채권을 다른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같은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회수가능연도가 특별히 다르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달리 처리할 수 있다.
83,322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법인의 등기부상에 기재된 본점소재지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8.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가 어디인지 물었다. 법인세 납세지는 법인의 등기부상 본점소재지이다. 별도의 조건이나 인용 법령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83,323
같은 장소·업종의 신설법인도 창업감면되나? 기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법인의 동일한 장소에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설립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3.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법인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의 법인을 설립할 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새로 설립한 법인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기존 감면법인과 장소 및 영위 업종이 동일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3,324
부실채권정리기금 출연금과 반환손실은 손금인가? 금융기관이성업공사의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출연금보다 부족하게 반환받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정리기금 출연금과 출연금보다 적게 반환받은 금액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출연금은 손금불산입하고 부족하게 반환받는 금액은 반환 확정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성업공사의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출연하고 운용기간 종료 후 잔여재산에 따라 반환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3,325
독립된 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을 수 있나?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으며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하고 단체의
국세기본 - 1998.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하여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본다. 기본재산과 승인요건 충족 여부는 재산의 관리·사용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83,326
구내식당 장소를 무상 제공하면 과세되는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장 내의 구내식당을 음식전문 용역업체에 위탁운영토록 함에 있어서 구내식당으로 사용될 장소, 시설 등을 무료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내식당 위탁운영업체에 장소와 시설을 무료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제조업자가 자기 공장의 구내식당 장소와 시설을 무료 사용하게 해도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음식전문용역업체에 구내식당 운영을 위탁하면서 무상 제공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327
특수관계법인과 나눈 학생모집 광고비는 손금인가? 학원강습소 영위 법인이 일간신문 등을 통해 행한 광고의 효과가 관련 교재를 학생들에게 판매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도 미치는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분담하기로 상호간에 약정한 경우 그 내용에 따라 각각 손금에 산
법인세 - 1998.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생모집 광고효과가 교재 판매 특수관계법인에도 미칠 때 비용의 손금산입을 물었다. 광고효과를 고려해 비용 분담을 약정했다면 그 약정에 따라 각각 손금에 산입한다. 실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83,328
도서관·박물관·미술관의 준비금 대상소득은? 수익사업(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을 운영하는 법인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함)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1998.03.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준비금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도서관·박물관·미술관 운영법인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83,329
건물 있는 토지를 토지만 쓰려 사면 유예기간은?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 유예기간을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유예기간 적용방법을 물었다.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유예기간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이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83,330
상가대금을 나눠 받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상가를 신축분양함에 있어서 그 대가를 수회에 나누어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계약내용이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상가의 공급시기는 당해 상가를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는 것이나 공급시기가 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8.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상가 대금을 여러 차례 나누어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니면 이용가능한 때가 공급시기지만 그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다. 사업자등록신청일 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83,331
폐업 후 대손이 확정되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대손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는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정사유로 대손이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폐업한 후에 대손이 확정되는 때에는 대손세액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폐업한 뒤 대손이 확정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폐업 후 대손이 확정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도 후 6개월 경과 사유는 1996.1.1 이후 부도가 발생한 거래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3,332
등기 명의인을 소유자로 본 압류는 유효한가? 압류 당시 등기부상의 명의인을 진정한 소유자로 보고 행한 압류처분은 정당함
국세기본 - 1998.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각된 부동산의 등기가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 명의인에게 한 압류의 효력을 묻는 사안이다. 압류 당시 등기부상 명의인을 진정한 소유자로 보고 한 압류처분은 정당하다. 등기이전 전에는 당사자 사이의 채권적 효력만 있고 제3자에 대한 물권적 배타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83,333
LNG복합전력수급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공사와 ○○(주)간에 작성한 ○○LNG복합전력수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1998.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LNG복합전력수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공사와 ○○(주) 간에 작성된 계약서라는 사실을 전제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83,334
시지역 편입 3년 미만 농지는 감면되나?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안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났으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의
양도소득세 지방자치법 1998.03.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났지만 시지역 편입 후 3년이 안 된 농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하다.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83,335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안분하나? 주택과 그 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그 주택에 대한 취득 및 양도가액의 경우에는 일괄 고시가액에 주택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과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합계액에서 주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가 다른 공동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상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택 취득·양도가액은 일괄 고시가액에 주택 시가표준액의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그 비율의 분모는 주택 시가표준액과 부수토지 개별공시지가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83,336
재개발 아파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나? 재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로 당해 아파트에 대하여는 무허가주택과 아파트의 보유기간(공사기간 포함)을 통산하여 3년이상이면 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 소유자가 재개발로 취득한 아파트 양도 시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무허가주택과 아파트의 보유기간을 공사기간까지 통산해 3년 이상이면 건물은 비과세된다.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등부터 3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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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세를 감면받나? 다가구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한 경우라도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임대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조세특례 - 1998.03.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한 다가구주택을 장기간 임대 후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5호 이상을 임대하고 정해진 신고와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 감면받을 수 있다. 임대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로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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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 임대업을 간이과세자가 받으면 사업양도인가? 일반과세를 적용받던 부동산 임대업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 부동산임대업을 간이과세자가 양수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양수인이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권리·의무뿐 아니라 부가가치세상 지위와 과세유형의 동일성도 유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339
양도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언제 판정하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단서(1990.12.31 개정된 것)의 규정은 동시행령 제53조에 규정된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3.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소득세법 시행령 단서 적용 시 유휴토지 해당 여부의 판정시점을 물었다. 동 시행령에 규정된 양도일 현재의 상태에 따라 적용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3,340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양도시기와 신고기한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로 정한다.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이내 예정신고하고, 못한 경우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83,341
새 기준시가 고시 전 토지에는 어떤 가액을 적용하나? 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토지를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이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소득세법상 토지 기준시가와 같은 법 시행령의 적용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3,342
농업협동조합을 통한 비료 공급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한 ○○은행을 통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3.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을 통해 농민에게 비료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라면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사업자가 해당 은행을 통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붙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3,343
기준시가에 따른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그 취득ㆍ양도가액은 구 소득세법 제60조(‘78.12.5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양도가액은 구 소득세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구체적인 기준시가 산정에 관해서는 가까운 세무서에서 상담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83,344
재건축주택을 취득 후 1년 안에 팔면 비과세되나? 재건축사업의 완료로 재건축 주택을 취득하게 되어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로 그 재건축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재건축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완료로 일시적 2주택이 된 뒤 재건축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재건축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3,345
회원제 가입비와 무상지원 재화에 부가세가 붙나? 약국 유통체인망을 구축한 사업자가 회원제 계약을 체결하여 약국에서 필요한 의약품외의 물품과 용역을 제공하고 가입비를 받는 경우 당해 가입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제 계약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가입비와 무상지원 재화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상표 사용과 영업지도 등의 대가인 가입비와 별도로 무상지원한 재화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무상지원 재화는 용역공급과 별도로 제공하기로 한 것이므로 사업상 증여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3,346
학교급식품 납품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학교급식품 납품계약서는 인지세법시행규칙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 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을 공급하는 계약서이므로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닌 것임.
기타 인지세법 시행규칙 1998.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급식품 납품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납품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의 공급계약서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3,347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은 언제인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이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기한일, 즉,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11월 30일을 말하는 것임.
기타 - 1998.03.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법상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이 언제인지를 물었다. 결정일은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기한일이다. 구체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11월 30일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3,348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토지와 그 토지의 지상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도 토지 또는 건물을 구분하여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지상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을 구분해 자산별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토지는 의제취득일 기준시가를 쓰고 신축건물은 건축비용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83,349
주유소 사은품은 어떤 비용에 해당하나? 주유소 고객에게 사전에 공시하고 구매비율에 따라 제공하는 사은품과 상호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판촉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소득세 - 1998.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사은품과 판촉물의 비용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특정고객 사은품은 접대비이나, 사전 공시 후 구매비율에 따라 제공하면 판매부대비용이다. 상호가 있는 불특정고객용 판촉물은 광고선전비이고, 상호가 없으면 판매부대비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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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된 채권에 대한 압류는 효력이 있나? 국세체납자의 거래처에 대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그 채권을 압류한 때에는, 당해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채권양도사실을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였음을 확정
국세기본 - 1998.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거래처 채권을 세무서장이 압류한 경우의 효력을 묻는다. 일정한 대항요건이 압류통지서 송달 전에 갖춰졌다면 압류는 효력이 없다. 양도 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증명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