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정비사업 위탁자는 공동사업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15회신일 2019.10.0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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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탁 정비사업 위탁자는 공동사업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10.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10.04

위탁자의 공동사업 경영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신탁업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위탁자의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위탁자의 공동사업 경영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약정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출자명세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7조 제4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가 납세의무자 이며, 위탁자의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령해석과-2568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118, 2019.9.1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118, 2019.9.17.

2.또한 위탁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 제87조 제4항에 따른 약정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출자명세,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임

신탁업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위탁자가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118, 2019.9.1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위탁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 제87조 제4항에 따른 약정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출자명세,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임.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15 (2019.10.04 회신), "신탁 정비사업 위탁자는 공동사업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710/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710)
원 제목: 도시정비법에 따라 신탁업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소득의 납세의무자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